다시 한 번 지원금? 아니면, 더 많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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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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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vs 자영업자 손실보상]

조금씩 하늘 길이 열리고 있어요.

미정이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백신도 다 접종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어났나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계획들도 세우고 계신가요? 문득 핑계로 미뤄뒀던 여행이 생각났어요. 비행기표를 검색해보려 들어간 사이트에 한국발 해외 노선들의 재운항 공지들이 올라왔더러고요. 아직은 예전처럼 자주 가진 않지만, 이제는 못 가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자. 조금은 기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상은 돌아오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현실화. 이 두 가지 정책은 적게는 10조, 많게는 50조까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과연 어디에 우리는 이 많은 돈을 써야 할까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래?라는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 "왜"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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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한 번더? 손실보상을 더 많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야의 대선후보가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원책을 두고 정면충돌이 일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더 급선무라고 주장했어요. 오늘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해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국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필요해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우리 모두에게 정부가 전하는 감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 차별 아닌가요.

실질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지만 그중 가장 큰 희생을 강요받은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에요. 집합금지 명령,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극심한 피해를 봤어요. 현재 정부의 손실 보장법 기준으로는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되는 업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실제 영업 손실액과 손실 보상금의 괴리가 큰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소액의 보상금으로는 밀린 임대료조차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개인이 노력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부가 도와줘야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감내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이 시급해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도울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해요. 이들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매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지출이 2.7% 늘어서 어느정도 국민들이 지갑을 여는 효과를 냈어요. 미진하긴 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국민적 위로와 보상의 차원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모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코로나 19 이후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2년을 그저 기다리며 버텼어요.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강요는 더 안돼요. 해외 국가들의 자영업자 지원을 살펴보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미국 애틀랜타, 캐나다 토론토의 식당 운영 교민들은 1인당 1억~2억 원의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았어요.

이에 반해, 한국의 한 자영업자는 6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했어요. 이마저도 꽤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100만 원 이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당장 월세를 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해요.

🤔 윤키의 생각

당선이 되면, 돈을 주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노령연금 인상 같은 빈곤 복지 차원의 문제는 빼더라도요. 돈을 주는데 필요한 예산은 상상 그 이상이고요. 수 십조 규모를 참 쉽게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 코로나19로 2년 간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마냥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주 가던 술집과 식당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는 여전히 공실로 남았어요. 일자리를 잃은 친구도 분명 있었고요.

모두가 크건 작건 분명히 고통을 분담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겪은 희생은 숫자를 따져보기 전에 이미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의 상흔이었고요. 지금은 더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생명권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고 그 대가도 정부가 직접 전해야하지 않을까요? 권리가 없는 의무를 했다면 상응하는 보상이 당연해요. 정부는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군림자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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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온 타 아파트 어린이들을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살지 않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주거침입 처벌이 불가능할뿐더러, 놀이터에서 놀다가는 행위가 주거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아이들의 세상이 언제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② 코로나 없는 자유 세상 같았던 유럽권 ‘위드코로나’ 시행 국가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고강도 봉쇄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12일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간 유럽의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 기간 사망한 환자 수는 2만 8000여 명 입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의 달하는 규모죠. 이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봉쇄조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③ 2019년 버닝썬 게이트, 2020년 ‘n번방∙박사방’까지… 그때의 우리 분노는 현재 제도와 문화의 변화로 다다랐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러 사건들 이후 음란물을 ‘불법 촬영물’ 내지 ‘성착취 영상’으로 새로 부르는 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 착취물 제작뿐 아니라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도 생겼지만, 여전히 보편의 인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불법 촬영 범죄는 활개 치며 성평등 인식은 국제 사회에 한참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④“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병무청이 공개한 입대 홍보영상을 두고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군인을 갈라치기 한다며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 생활의 긍정적인 부분만 표현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병무청은 뒤늦게 해당 영상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실제 가상화폐로 전환 가능한 게임,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인 P2E 열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메타버스형 콘텐츠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많은 게임업계들이 P2E 출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P2E는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점, 돈을 벌기 위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게인 폐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극의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는 영상 속 아이가 자신의 조카라며 소형 트럭이 후진하며 한 아이를 덮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다행히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얼굴에 멍이 들고 뒷바퀴에 다리가 일부 깔렸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⑦ 자궁경부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작가이자 유튜버인 김쎌이 항암제 ‘키트루다가 신포괄수가제’에서 제외돼 치료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키트루다를 포함한 일부 고가 항암제를 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비포괄 대상으로 결정된 약품은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되며, 건강 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산호, 해조류가 제주뿐 아니라 동해까지 올라와 정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30년 전보다 제주 바다의 수온이 2도나 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주의 물고기를 조사해보니 40% 이상이 아열대 어종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젠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제주까지 올라온 필리핀 물고기‥뜨거워진 바다

⑨ 6년 동안 벼랑 끝에 있는 개 223마리를 돌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온 쉼터의 오은숙 소장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은숙 소장님은 개 농장에서 구한 개들, 짧은 줄에 묶여 방치된 개들,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기 직전의 개들 그리고 길고양이 스무 마리까지 함께 돌보며 온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사룟값만 한 달에 800만 원이지만, 그는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또다시 개 농장의 개들을 구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⑩ 법무부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뜻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루분만큼은 줄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친족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따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또한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