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당신의 시사 flex를 위하여👍

2021. 11. 21.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평년보다 따뜻한 요즘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죠. 수능일이 다가오면 되면 괜스레 저까지 긴장이 되곤 해요. 치열하게 공부했을 수험생들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무사히 잘 끝내기를 바랐어요. 혹시 미정을 읽고 있는 수험생이 계시다면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본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희가 응원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현행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의 휴식권을 위해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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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필요할까요?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란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행돼 현재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광주광역시 등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 중에 있어요. 이에 전국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직장인들과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노년층 등은 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오늘 미정에서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한 주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기본 권리입니다! 🍚

공무원도 편하게 밥 먹을 권리가 있어요.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을 받는 등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처지죠😢 노동자로서 점심 시간 휴식은 당연한 권리에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마저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더욱 질 높은 행정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해요!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역할도 생각해야 합니다😠

휴식권 차원에서 주민 응대에 나서거나 민원 전화도 받지 않겠다는 건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에요. 금융기관이나 각종 서비스 업체들 또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을 쪼개 공공기관을 찾아 업무를 보는 게 현실이에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밀어 붙이는 것은 공무원의 존재 의의를 망각한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요?

무인 발급, 온라인 등을 이용하면 큰 불편 없이 시행될 수 있어요📱

관공서에 방문해야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24 민원을 통해 무료로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 362가지의 서류들을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시로 발급할 수 있게 준비돼 있습니다. 또, 12-1시의 쉬는 시간 동안 발급기 사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인력을 배치할 거고요. 실제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 경남 고성군의 경우에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과도기일 뿐이지,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잡한 업무는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권 발급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등의 복잡한 업무는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없어요. 해당 업무를 보기 위해서라면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또,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 사용이 서툴러 대면 업무가 필요한 고령층이나 장애인들도 잊어선 안 돼요.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상황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할 거에요😡

🤔 메론빵맨의 생각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점심시간 ‘1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온전히 식사를 하고 쉬어야 하는데 밀린 민원 때문에 일터로 일찍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당하게 식사할 권리, 휴식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해줘야죠. 하지만 평일에만 운영되는 공공기관 특성상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범위에서 관공서의 점심시간과 민원인들의 점심시간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 배려하는 건 어떨까요.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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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위드코로나로 카페 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돌아옵니다. 게다가 2022년 말부터는 더 강화됩니다.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지요. 코로나 19 확산 불안에 일회용컵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인 수준의 세척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제거될 수 있어 컵을 통한 확산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②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중화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정부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백신에 따라 다른데요, 3~5개월 후에는 전체적으로 항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③ 코로나 19 확산 후, 음식 배달 등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니 수입이 줄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계약서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④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에 관한 기대도 높아집니다. 11월 15일, 싱가포르는 한국 관광객에 무격리 자유여행을 허락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트래블버블 시대 자유여행은 어떤 모습일지, 비행기부터 서류, 공항을 나온 후까지의 이야기를 아래 기사에서 알아보세요. ‍️

⑤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호가 사라집니다. 지정번호를 붙이지 않은 거죠. 지정번호는 관리를 편리하게 매겼는데요, 많은 사람이 지정번호 순서를 가치 순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⑥ 23살, 입사 9개월, 간호사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당한 후였습니다.

⑦ 스토킹을 하던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성. 헤어진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위급 상황에서 신고하라고 스마트워치를 줬는데요,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러도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흉기에 찔린 뒤였죠.

⑧ 붕어빵 좋아하세요? 쌀쌀해지면 생각나죠. 길거리에서 보이면 사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붕어빵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찾는 앱도 나왔다고 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붕어빵이 사라진다”…붕어빵 찾는 앱도 등장

⑨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국가 간 우주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의 인공위성을 부숴버리거나 마비시키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하면서 킬러위성에, 로봇팔이 달린 위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⑩ 출근이나 등교 등으로 서울-경기를 왔다갔다하는 미정이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서울-경기를 왔다갔다는 할 때 광역버스를 이용하죠. 그런데 광역버스 기사들이 하루 9시간 넘는 장거리 운행에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기저귀까지 준비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사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기사의 컨디션은 승객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