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도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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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7.

주 4일제 도입 가능할까요?

[주 4일제 도입 가능할까요?]

위드코로나 첫 주말이 지나갔어요.

미정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한 가게들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처럼 거리의 활기를 느꼈어요! 그동안 제한된 삶이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10시를 넘어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심야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행복해지기도 했어요. 지금은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마스크도 언젠가는 벗게 되는 날이 오겠죠? 빨리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해외 여행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세계 곳곳에서는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주 4일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 단위의 실험을 진행한 곳도 있고, 한국의 일부 기업에서도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곳도 존재해요. 일주일 중 4일은 일하고 3일은 쉬면 어떨까요? 이번 호에서는 '주 4일제'에 관해서 다룹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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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주 4일제 도입 가능할까요?

지난해 주 4일제를 실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린 결정인데요.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다시 주 4일제를 소환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주 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해보자고 판을 키웠고요. 주 4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게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나와요. 경제적 이유 이외의 이야기들까지 한꺼번에 정리해볼게요.

하루 더 쉬면 성과가 오른다니까요!🚀

주 4일제를 시행한 국내 기업, 글로벌 기업, 국가를 살펴보면 모두의 성과가 올랐어요. 직원들은 짧은 업무시간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욱 집중하게 됐어요. 직원들의 효율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국가 단위로 주 4일제를 시행한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에 주 4일제 도입을 실험했는데요. 성과가 좋게 나와 근로자의 80% 이상이 주 4일제를 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쉬라고 해도 쉴 수가 없다니까요!💨

주 5일제가 지켜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 4일을 이야기하나요? 주 4일제 실험이 성공했다고 하는 곳들은 대기업이거나, 공공부문이예요.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갑이 정한 납기와 변덕에 시달리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주 4일을 도입하기 어려워요. 갑이 요구하면 주말이라도 일을 해야 하거든요. 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겁니다. 갑은 주 4일, 을은 주 6일을 일할 수도 있어요.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과 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더욱 벌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주 4일제는 휴식의 양극화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4일만 일하면, 지구도 구할 수 있다니까요!🌍

주 4일만 출근하면, 출퇴근 교통량이 줄어요. 기업들이 쓰는 전기도 줄고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주 4일제를 하면 온실가스를 연간 1억2,700만톤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의 출퇴근량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연간 교통비가 190조원이 넘어요. 단순하지만, 이중 20%가 절감될 수 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도 줄고,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도 줄여 기후 위기로 고생하는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지갑도 지킬 수 있고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주 4일만 일하면, 월급도 80%로 줄어드는 걸까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시간 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생산직은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52시간제 도입 이후, 이전보다 일을 더 할 수 없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잖아요. 기업도 사람을 더 뽑아야만 해요.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기업은 또 인건비 부담을 겪게 될 겁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임금 산정 기준을 바꾸고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게 어렵다면 주 4일제는 할 수 있는 형편인 기업, 하고 싶은 근로자만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해요.

🤔 메론빵맨의 생각

일주일 중 3일 쉬고 4일 일하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 저 진정한 도비인가요...?😂 주말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그런데 주말을 온전히 쉬면서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주 5일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2011년이 되어서야 20명 미만 사업체까지 적용했다고 해요. 주 5일제 도입 당시에 이틀을 쉬면 회사가 망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망하고, 나아가 나라가 망할 거라는 논란이 있었다지만 결국 망하지 않았고 주 5일제는 대체적으로 잘 정착한 것 같아요. 이미 논의가 시작된 이상 주 4일제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며 주 5일제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국내 기업의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 4일제가 섣불리 법제화 된다면 근로계층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거예요.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주 4일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 4일제를 도입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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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커피도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커피 수요가 많아지면서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삼림을 벌채하는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커피 수요에 대응하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대체커피’가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커피 잎의 세포를 증식해 커피를 생산하는 ‘배양커피’, 커피 열매의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커피’가 대체커피의 대표 사례입니다. 맛과 환경보호를 함께 갖춘 친환경 커피로 오랫동안 커피를 마실 수 있었음 좋겠어요☕

② 입양아 학대 사건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입양아 A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입양 아동 B군에 대한 학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수사당국의 무관심으로 2년 동안 해당 아동이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분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 아동은 2년 동안 지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③ 제빵 명장이라고 소문난 ‘빵 맛집’들, 사실 정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명장’이 아니라 컨설팅 명목으로 발급된 민간 명장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명장’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정부가 공인한 ‘대한민국명장’은 최고의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만 선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한데요. 일반 명사라는 이유로 ‘명장’ 표현이 정부 공인 명장과 구분 없이 쓰이는 것인데, 소비자들은 이들의 차이를 잘 알 수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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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퇴 세대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제2의 삶과도 같은데요. 실상은 본사의 ‘노예’와도 다름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메뉴의 이름을 바꿀 수도, 메뉴판 크기를 바꾸는 것도 본사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을뿐더러 본사 주관 할인 이벤트엔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사의 갑질을 막을 규정은 현재로선 없는데요. ‘본사는 대화나 협상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정부는 수도권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병상만 늘리는 ‘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병상을 쥐어짜네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병상 확보뿐만 아니라, 환자를 원활히 전원할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⑥ 코로나19로 대면 강의가 중단됐던 언 2년… ‘캠퍼스 로망’을 꿈꿨던 대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가운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 교수님과의 상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동기들과 학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는 간절한 새내기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캠퍼스 생활에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위드 코로나 시행이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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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5살 전소율 양. 그러나 소율 양은 2년의 투병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 요건을 갖춰 중증 장애아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도 선정됐었지만, 돌보미 매칭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보호자가 남성이라 여성 돌보미들이 서비스 제공을 꺼린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현재로선 돌보미 측에서 서비스를 거부하면 지원을 강제할 수 없는 방안이 없습니다. 또, 돌보미 숫자도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언제까지 이렇게 헛되이 보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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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일본식 경영의 특징인 ‘종신고용’,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걸까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용 연장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년 연장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년 연장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청년 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의 여러 방안들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것만큼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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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들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는 폐업을 줄이기 위해 애초에 음식점 개수를 제한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영 상식이 부족한 이야기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점포 개수를 정해 놓는 방식은 개인 자유를 침해할 뿐,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자영업자는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생 전부를 다 걸고 창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은 더 고심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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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난 2일 JTBC는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만 보는 관세청 직원들의 근무태만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사흘 만에 관세청이 근무태만 의심을 받는 모든 직원을 교체하는 등의 강도 높은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감찰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인사 조치부터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관세청 관계자는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보자 A 씨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