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유튜버, 규제할까? 말까?🚫

2021. 5. 30.

논란의 유튜버, 규제할까? 말까?🚫

[선 넘은 유튜버 규제 논란]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여러분!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유독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달이었는데요! 지금 속으로 ‘아차😵!!’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삼스럽지만 미정이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오늘부터 뉴스레터 미정에서 함께 할 새로운 멤버 메론빵맨입니다. 이렇게 첫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기도 설레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정에서 알차고 재밌는 정보들 많이 제공할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유튜버가 다시 한 번, 무단 촬영으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유튜버 규제 찬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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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유튜버 규제 필요할까요?

음식점 리뷰 유튜버 하얀트리를 아시나요? 하얀트리는 얼마 전, 간장게장 집을 리뷰하며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간장게장 집은 폐업했고요. 그런데 하얀트리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얀트리는 최근 국숫집 리뷰 영상은 해당 국숫집의 동의없이 촬영해 무단촬영 논란에 휩싸였어요. 사실 유튜버가 일으킨 논란은 하얀트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버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죠. 유튜버 규제, 해아할까요?

💥유튜버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유튜브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죠. 규제도 없고요. 그래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관심을 받고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거나,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 등을 퍼뜨리기도 하죠. 차별적 발언이나 비하표현도 하고요. 사례를 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 순기능도 있어요!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유튜브에만 있는 건가요? 종편채널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카스테라 프렌차이즈와 자영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유튜브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꼭 필요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아요. 전문가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은 규제를 합니다!

유튜버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래서 언론은 규제를 합니다. 유튜버도 언론처럼 규제 하자는 거예요. 유명 유튜버는 이제 언론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 개인이 아니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멀쩡하게 장사 잘 하고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폐업까지 할 정도면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진 것 아닌가요? 더 이상의 부작용은 막아야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죠. 지금은 유튜버를 규제한다고 하겠지만, 점점 같은 논리로 규제를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결국 언론, 문화 탄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권리에 제한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만 기댈 수 없어요!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튜버가 양심적으로 채널을 운영해야 해요. 관심과 인기를 끌고,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거짓일지라도 자극적인 걸 찾아 방송하는 게 너무 흔해요. 개인의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논란과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요. 자유를 억압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이죠. 피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현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유튜버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봤다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할 수 있어요.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규제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유튜브에서 실험적인 콘텐츠를 내놓으면서 콘텐츠의 품질이 높아졌어요. 방송사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신선한 시도가 유튜브에서는 보여요. 메타버스 등 새로운 개념도 바로 적용될 수 있고요. 규제는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막을 거예요.

🤔 임키의 생각

유튜브 만큼 순기능과 역기능이 명확한 서비스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유튜브를 즐겨 사용합니다. 저번주 기록을 보니 일주일에 서른 시간이 넘게 유튜브를 봤더라고요. 여러분은 유튜브로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시나요? 저는 고양이,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와 영화, 게임, 음식을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규제가 도입된다면 제가 즐겨보는 채널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하지만, 허위사실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마음이 쓰이죠. 현행법으로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형사소송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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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더빙 영화 좋아하세요? 다른 나라 언어를 영상에 씌우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와 배우의 입모양과 맞지 않아 관객들이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AI 합성기술을 이용해 입모양 움직임까지 똑같은 더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② 빚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빚더미에 깔려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0건에 달할 정도로 생각보다 꽤 많은 수. 법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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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희망급식바우처’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사재기 쇼핑. 바우처에서 제공하는 물건의 수와 다양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작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④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제주도 여행 많이 가실텐데요. ‘푸른컵’ 사용은 어떠세요? 6월 한 달 동안 제주공항 1층에서 푸른색 스테인리스 다회용컵을 빌려주는 제도로, 카페 23곳 이상에서 일회용컵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보호도 할 수 있는 ‘푸른컵’! 6월에 제주도 여행 계획 있으신 미정이들에게 조심스레 추천해봅니다😊

⑤ 돈 내나! 미정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중 억울하게 떼일 뻔한 돈을 찾아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급여 정산에 필요한 근로시간 등의 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모아두고, 혹시나 사용자와 분쟁이 벌어지면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도 해요. 이런 앱이 필요 없는 사회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일한 만큼의 돈은 받아야 하니까요!

⑥ 백신 접종을 받고 며칠 아팠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이번 달 27일부터 잔여 백신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도 망설이게 됩니다.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처럼 백신 휴가가 없는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나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아프면 일에 지장이 생기니 망설여지기는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유급 병가 관련 지침을 만들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건강권 격차,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⑦ 각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 격려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그 어떤 혜택보다도 강력한 ‘백신 로또’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도입됐습니다. 당첨 금액은 무려 100만 달러 (약 11억원)! 접종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하이오주를 시작으로 콜로라도, 오리건, 뉴욕 등에서도 백신 복권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대해봐도 될까요?

⑧ 성 건강을 고려한 섹슈얼 헬스케어로 이름을 알린 ‘이브콘돔’. 더 나아가 성 관련 고정관념들을 타파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여성청결제가 아닌 ‘외음부 세정제’, 여자만 맞아야 될 것 같은 뉘앙스의 자궁경부암 백신 대신 남성의 고환암도 방지해준다는 의미로 ‘HPV 백신’. 건강과 안전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추구하는 이브의 행보를 미정이 응원합니다!

⑨ 며칠 전 ‘구의역 사고 5주기’로 많은 분들이 추모제에 참여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산재가 이어지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 노동자가 택배 일을 하다가 오른발이 부러진 상황에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숨기고자 한 업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지난 1월에도 노동자가 다친 전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일하다가 다치지 않는 사회, 미정은 꿈꿉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뼈까지 훤히 보이는 사고에도 "119 부르지 마"

⑩ 여행, 혹은 잠깐의 드라이브, 출장 등 다양한 이유로 렌터카 많이 이용하시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한데요. 사고가 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기사 속 A씨는 렌터카 사고로 4200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 좋게 시작한 카셰어링, 끝까지 행복하려면 보험 가입과, 탑승 전 스크래치 및 사고흔적 확인 꼭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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