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야할까요?💰

2021. 5. 16.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야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날씨가 미쳤어요🌧

갑자기 너무 더웠죠. 서울은 30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반팔티를 찾아 입었습니다. 얼떨결에 겨울옷을 정리하고 여름옷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옷 정리를 하다가 탄력을 받아 선풍기도 꺼냈고요. 이렇게 다른 때보다 조금 이른 여름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삼 '벌써, 여름이구나' 싶으면서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생각도 했고요. 올해도 벌써 5월 중순을 넘겼는데, 코로나 19는 언제쯤 끝날까요.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어요, 특히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손실까지 소급적용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해 다룹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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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야 할까요?

집 근처에 개인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폐업했습니다. 요즘 폐업하는 가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맛집을 검색해보고 찾아가면 됐는데, 요즘은 폐업한 건 아닌지 다시 확인해보고 가야합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부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었어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자는 '손실보상법'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법 시행 전부터 입었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자는 주장이 나와요.

💸지난 1년 간 소상공인이 겪은 고통을 보상해야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에 지난 1년 간 잘 따라왔어요. 감염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소상공인은 피해를 감수해왔어요. 그 사이 소상공인들의 빚은 두 배가 늘었고요.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해요.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때부터 그러니까 1년 전부터의 손실도 소급해서 보상해줘야죠. 의무만 강조하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앞으로 누가 의무를 다할까요?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겪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국민 모두가 겪었어요. 해고를 당한 직장인들도 있고 일감이 줄어든 프리랜서들도 있어요. 소상공인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주려면 모두 다 줘야 해요. 또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은 부족해요!

직장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은 소상공인에 비해 두터워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요. 부족하겠지만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대출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이지, 먹고사니즘에는 많이 부족해요. 보상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영업이익, 3년 이상의 매출 자료 비교 등의 세세한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빚을 많이 냈어요. 작년 한 해에만 예정에도 없던 빚을 45조원이나 졌어요. 정부가 걷은 돈과 쓴 돈을 비교해보니 마이너스 규모도 컸고요.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면 최대 100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어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되면 써야 할 돈도 필요해요. 산업 투자도 필요하고 교육, 주거 등 사회 안전망 재정비도 필요해요. 경제 위기를 겪을 때 마다 해왔던 일이에요. 정부가 쓸 돈을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당장 죽겠는데, 소 죽고 외양간 고치려고요?

피해 지원금, 긴급대출 규모는 지난 1년 간 소상공인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지금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계에 직면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할 겁니다. 또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는 일은 헌법23조에도 명시돼 있어요. 코로나19 확산 통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희생한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거죠. 피해를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이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4조 원을 투입했어요. 중복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가리고, 이에 불복한 소상공인의 소송이 이어지면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얼마나 더 빚을 내야 할 지 모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또 다른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 대출 규모가 큰 소상공인과 가계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할 때 나라가 돈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영업에 곧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공과금 면제 같은 정책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어요.

🤔 밀크의 생각

손실보상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실지원법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19 사태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을 하기 위한 힘을 남겨야 해요. 지금 너무 많은 힘을 쓴다면, 회복해야할 때 써야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소급적용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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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자기한테 편하고 예쁘면 그만이죠.

② 20대와 30대의 고혈압은 더 위험하다고 해요. 자기가 고혈압인지 알지를 못해서요. 지금 바로 혈압 체크해보세요.

③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자가 현장에 오지 않아 접종이 안된 백신, 노쇼백신입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 미리 예약자로 등록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27일부터는 당일 현장에서 노쇼 백신 예약 신청이 가능해지지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예약 서비스를 지원하면 더 수월하게 접종할 수 있겠네요. 다만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맞을 수 없습니다.

④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이런 법도 있었어요?😯

⑤ 일반인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비씬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고요. 다양한 재테크 수단에 관해 알아보세요. 대박날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수익률 2070%…'롤린' 역주행에 대박 난 투자자

⑥ 이 기사의 킬포는 사진입니다. 2021년 공휴일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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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정이들 중에도 방송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많아요. 기사에 나온 이재학 PD님은 2018년까지 만 13년 동안 청주방송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였어요. PD님은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됐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PD님은 1심 패소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무늬만 프리랜서’같은 방송계의 잘못된 관례가 모두 고쳐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⑧ 도쿄올림픽, 열릴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취소를 안할까요? 일본때문일까요? IOC때문일까요? 개최국, 국제 위원회, 중계권, 스폰서 계약을 맺은 방송사와 기업 등 모두가 좀 풀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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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 등장한 서비스가 기존 제도, 사업자와 충돌했습니다. 리걸테크 분야입니다. 미정이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어요. 변호사 미정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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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생지옥이 됐습니다. 이 갈등은 도대체 끝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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