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vs 기본소득!

2021. 6. 6.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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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이라서 태극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6월의 첫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여러분! 토요일은 환경의 날, 일요일은 현충일. 여러모로 뜻 깊은 날들이었습니다. 환경의 날은 미래를, 현충일은 과거를 기리는 날이죠. 텀블러도 챙겨보고, 일요일 10시에는 묵념도 했습니다🙏

환경이 날이라고 하니까, 환경에 관해 말해볼게요. 이번 호 '그리고 뉴스'에서는 ⑥~⑩까지 환경과 관련된 뉴스를 담았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미정이들이 하는 작은 실천은 어떤 게 있나요? 피드백과 함께 전달해주신다면 다음 호에 소개하겠습니다! 지구🌏별을 지켜봐요!

이번 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고요. 안심소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의미,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의미와 가치는 소중하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굳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에 관해 다룹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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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안심소득이냐, 기본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최근 정치권에서 팽팽하게 맞붙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심소득 vs 기본소득'인데요.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선별적인 복지인 셈이죠. 그에 반해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자!(선별적 지원)'와 '다 주자!(보편적 지원)'가 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어려운 논제, 미정이들을 위해 저희도 한번 붙어보았습니다.

💰모두가 낸 세금으로 하는 복지, 모두가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따르고 있고, 복지는 국민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돼요. 이왕 세금 내는 거, 기준에 맞는 소수를 선별해 지원하는 안심소득보다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이 훨씬 효율적이고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은 이미 실패 선례가 있어요!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국 단위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매달 560유로(약 75만 6,000원)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논리에 따르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는 건데, 노동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될까요? 국가가 지급하는 돈만 받고 노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주관적 삶의 질은 좋아져요.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실험 알아요. 그런데 그 실험에서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주관적 복지는 나아졌다는 결과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실패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어쨌든 결국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됐다는 거니까요! 최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근로 소득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국민 다수가 재정적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거죠. 그에 따른 고통은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비슷하고요. 이 상황을 정부의 전체적 지원으로 보완 및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기 위한 ‘돈’은 어디서 구하죠?

모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돈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에 따라 세금도 크게 오를 거고요. 높은 부담의 세금으로 모두에게 조금씩 지급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기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급하는 게 복지에 가까운 길이 아닐까요?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정부의 복지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할 건가요? 소득만으로요? 아니면 건강이나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노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요?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돈을 줄 건가요? 정확한 선별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특정 기준으로 단일화하기에는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되려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보다 현실적인 제도예요!

안심소득 대상자 선별 기준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은 건 인정해요. 하지만 개선과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비교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제도예요. 안심소득은 현재 시행 중인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병행될 수 있죠. 아직 현실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기본소득보다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소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키의 생각

가진 돈은 한정적인데, 최대의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 선택을 해야하는 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정말 필요한 소수에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이들 급식에서 시작한 선별 VS 보편 논란이 재난지원금을 타고 넘어 다음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어요.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됐어요. 잠깐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각 당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쟁점화시킨 김에 대선까지 꾸준히 끌고 갔으면 해요. 전국민 투표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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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최근 ‘한국의 구글’로 일컬어지는 국내 대표 아이티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직장 갑질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인 회사인가’란 질문에 전·현직 젊은 직원들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② 지난 4월부터 스위스 북부 도시 바젤에서 걸인들에게 유럽 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기차표와 현금을 나눠주는 특이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떠난 뒤 스위스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 기차표와 약간의 현금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보여주기 식의 임시방편 아닐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스위스에서 걸인들에게 기차표와 돈을 주는 까닭

③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2년 5월 31일까지 1년 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④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성범죄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은 이미 두 차례나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군대 내에서는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는데요. 성추행 한 상관과 은폐를 시도한 상관들에 대한 엄벌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철저하게 무심했던 군 조직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⑤ 🏍 음식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과속, 인도 주행 등 길에 나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오토바이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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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탄소배출! 🇳🇱 네덜란드 법원이 다국적 석유 기업인 로열더치쉘에 2030년까지 2019년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한다고 법원이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한국의 기업들도 주목해야 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⑦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며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 해구에 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심해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존재하는 것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⑧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국산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과일들이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사과나 고랭지 무, 배추를 재배할 지역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가 계속 되다가는 수입이나 대체 작물에 의존해야 하는 '식량 안보' 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사과 키우러 강원도 산골로…아열대 위기 온다 출처

⑨ 평소 분리배출 할 때 겉에 표기된 ‘아더(OTHER)’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원칙적으로는 재활용 표시가 돼 있으니 재활용을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즉석밥 용기나 화장품 용기 등 복합재질로 이루어진 OTHER는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골칫거리 ‘OTHER’, 분리배출 해요 말아요? [에코노트]

⑩ 다음 달 6일부터 제주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빌려 음료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 쓴 다회용 컵은 해당 매장 4곳 또는 제주공항에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앱에서 보증금을 포인트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매장은 △제주서해안로DT점 △제주애월DT점 △제주칠성점 △제주협재점 4곳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제주 스타벅스에선 돈 내고 '○○○ 컵'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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