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익공유제 논란

2021. 1. 17.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논란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논란]

2021년은 행복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미정 뉴스레터도 2021년은 더 나아질 겁니다. 미정 뉴스레터가 조금 더 유용한 뉴스레터가 될 수 있게 몇가지를 바꿀 예정입니다. 매주 더 나아지는 미정 뉴스레터를 만들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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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누군가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죠.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19 이익공유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19 이익공유제에 관해 다룹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논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됩니다. K-양극화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득을 본 기업이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자는 코로나 19 이익공유제를 정치권에서 제안했습니다.

🤔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배달이 폭증했고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종 기업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 중 일부를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 자영업자를 돕거나 아니면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낮춰주자는 겁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거고요.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 업종 기업도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 정부의 일이지 기업의 몫이 아니죠!

공동체 구성원을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왜 오롯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득을 얻은 만큼은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고용해 일자리도 늘려야겠죠. 국민이 어려울 때 돕는 건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피해 업종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에 기업이 나서야하는 건가요? 게다가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이익을 나누라는 건 시장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맞지 않습니다.

🤔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제도가 아닙니다!

참여는 기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공유제는 이번에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습니다. 두 정부 모두 기업이 일정 이상의 이익을 협력업체, 사회와 공유하려고 한거죠.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국의 애플, 독일의 BMW가 이익공유 모델로 자리잡았어요.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제도가 아닌, 조금 더 튼튼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도 생각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커질 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져요.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끝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 참여는 정부가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실행하실 건가요? 실무 단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우선 '이익을 봤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익을 봤다고 해야할까요? 코로나 사태 동안 매출이 늘어났다면 이익인가요? 배달 플랫폼, 이커머스는 이미 큰 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겠지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생긴 증권사의 이익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것도 콕 집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증권사도 참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어떻게 할 건가요? 결국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만 눈치를 보며 기부하지 않을까요?

🤔 돈키의 생각

정치인의 일은 참 쉬운 거 같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몇 개 업종을 정해 영업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기준은 모호하게 정합니다. 기준을 똑바로 정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일텐데, 그건 안합니다. 쉽죠.

코로나 19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19로 이익을 얻은 이들에게 돈을 받아 나눠줍니다. 좋죠. 모두가 함께 고통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걸 명확하게 정하는 게 진짜 일 아닙니까? 어려운 건 대충 뭉게고 넘어가나 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정책으로 대충 만들거면 정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국가 관리 기능을 하는 기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그 어려운 일 하라고 국민들이 표 주고 권위와 혜택도 주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은 사람을 국민이 억지로 앉힌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고, 시켜주면 잘할 거라고 국민들 설득하고 표 받아서 된거잖아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키의 생각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이 이렇게 단순하게 정쟁으로 소비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도입의 당위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려면 아주 세심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이미 기업(도요타, 애플), 산업(독일의 자동차)단위에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 몇 년을 몇 십년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숙고했죠.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기를 이유로 덜컥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가 갖은 부작용만 겪고나서 제도 자체에 국민들이 불신만 남는다면 결국에는 잊힐 것이고 우린 머리를 쥐어짜내야겠죠. 카드를 함부로 너무 막 꺼내지 마세요. 함정에 빠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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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죠.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많아지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지금 2030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 같아요.

② 2022학년도 입시부터 약대 학부 입시가 부활합니다. 기존에는 약대 편입시험인 약학대학입학자격시험(PEET)를 봐야했었어요. 20대 후반이 약대 학부 입학을 위해 재수학원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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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샐러리맨의 꽃은 임원이라는 말이 있대요. 처음듣습니다. 2030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임원으로 승진하고 빠르게 쫒겨나는 것보다 만년 부장으로 오래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④ '일베 공무원' 사건과 같은 이슈가 터지면 디지털 세탁소 문의와 계약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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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산업계 이슈 중 하나는 ESG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해요. 과거에는 투자할 때, 재무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면 최근 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 활동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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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루이비통이 1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총괄 디자이너 버즐 아블로를 임명했어요. 버즐 아블로의 인터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