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다줄까?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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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란]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거 같은데요,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코로나 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19가 종식된 지 1년이 지났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미정 뉴스레터 구독자(미정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질문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이들이 누군지 알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응답에 5분도 안 걸려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구독폼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52001 (부탁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최선을 다 하시라고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특별히 더 힘든 사람을 골라 선별해서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다룹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지난해 대비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가 대표적인 지원 대상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 씩 경기도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또는 피해 본 사람에게 지원해야할까요? 🤔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 전국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크든 작든 소비를 늘립니다. 늘어난 소비로 시장에는 돈이 돌고요. 돈이 돌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 지금은 구제가 우선입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빌드업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꼭 지금 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끝나갈 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골라 그 분들을 지원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돕고, 소비 진작과 선순환 구조 확립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때부터 해도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입니다. 방역을 위해 집에 있으라 하면서, 나가서 돈을 쓰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국민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 선별을 위한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국민을 선별할 건가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을 세우고, 지원해줄 국민을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어쨌든 세금에서 나갑니다. 세금은 모두가 내지만 지원은 모두가 받지 못한다는 건 공정한가요?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감수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별 지급의 기준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줄 국민을 선별해야 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 돈이 필요하죠. 이 비용을 생각해본다면, 선별 지급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본 이들에게도 지급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진 국민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공정한 것인가요? 정부는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선별 지급을 경험했고 학습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 지급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큰 예산을 들여도 기대되는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30%만 소비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오히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 돈키의 생각 전 솔직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좋습니다. 저도 받으니까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보면 딱히 정해놓고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편으로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받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정책 순서 등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였습니다. 아직까지 무엇이 맞을지 쉽게 결론내지 못하겠어요. 아마 정치권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다만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가올 재보궐 선거의 유불리가 결정에 개입되지 않길 바라요. 여야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툭툭 던지며 이슈메이킹하지 말고 접으시고요. 🤔 임키의 생각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아 물론 제가 간 건 아니에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방이었어요. 그래도 방역을 생각해 피로연 식사 대신 답례품을 선택했어요. 여러 홀에서 동시에 식이 끝나자 답례품 수령 대기 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홍삼과 소금을 골라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결혼식 답례품 문화도 없었는데, 업체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았겠다 싶더라고요.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보니 와인, 홍삼, 천연비누, 양초, 캔들, 수제쿠키 등이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업계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랜덤으로 한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빚투가 어려워집니다. 신용대출 한도 줄이고, 마통은 중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빚투 잡아라' 경고에...카뱅·수협은행 신용대출 한도 줄이고 마통 중단 ②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아무 조건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 조건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경쟁률도 높았죠. 그래서 줍고 또 줍는다(줍줍),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로또청약 '줍줍' 대란 사라진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만 공급 ③ 미국의 새 행정부가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죠. 돈을 풀었을 때 발생하는 반작용인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돈풀기의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부채와 인플레는 이제 잊어라’…미국의 ‘돈풀기’ 배경 ④ 알페스, 딥페이크 포르노에 이어 섹테까지. 섹테는 남성 아이돌들의 음성을 조작∙편집해 신음소리 처럼 만들거나 동성연애자들의 음란영상에 합성하는 성적 콘텐츠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알페스' 이어 이제 '섹테'까지 팬심? 성범죄? ⑤ 우리나라에 코로나 19가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2020년 1월 20일입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와 관련된 통계 인포그래픽입니다. ⑥ 인도네시아는 청년에게 먼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의료진과 고령층을 우선 접종하는 것과 다르죠. 이동이 가장 활발한 노동 인구가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코로나19: 인도네시아가 '청년 우선' 백신 접종을 선택한 이유 ⑦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 19에 걸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의 코로나 19 확진 첫 사례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정 총리 “반려동물 감염 첫 확인…관리지침 마련해야”(종합) ⑧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제임스 고든쇼'의 진행자인 코미디언 제임스 고든은 방송에서 트럼프 조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보내주지 않네요.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미정 뉴스레터 meejeong_issue@nave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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