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 #박원순 #손정우 #다주택자 #최강욱 #재보궐선거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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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박원순 #손정우 #다주택자 #최강욱 #재보궐선거]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박원순∙백선엽 사후 예우 논란

②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③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④ 법무부와 최강욱

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⑥ 여기도 봐줘! 이번주 뉴스 클리핑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 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예우를 다하자 vs 그러기에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어. 고 박원순 시장은 장례를 두고, 고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 안장을 두고 논란이 있어.

고 박원순 시장 이야기: 마지막 길 예우, 서울특별시장으로 vs 성추행 의혹 남겨, 가족장으로

먼저 고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부터 해볼게. 시장이기 전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어. 특히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에 힘썼지.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기도 했어.

고 박원순 시장은 우리나라 시민사회계를 이끌기도 했어.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설립에도 큰 역할을 했지.

하지만 성추행 의혹을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어. 고 박원순 시장의 비서가 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거든. 이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어.

고 박원순 시장이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시장으로서 업적이 있으니 충분히 예우해야 한다는 입장과 성추행 의혹을 남기고 떠난 만큼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뤄야 한다는 입장이 갈려.

고 백선엽 장군 이야기: 6.25전쟁 영웅, 현충원 안장해야 vs 독립군 잡던 친일파, 현충원 안장은 안돼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영웅이야.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 등 우리가 열세였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

하지만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공격했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던 이력이 있어. 백선엽 장군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어.

우리나라 최초의 4성 장군, 6.25전쟁 영웅이라는 점만 고려하면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당연해. 하지만 친일 행적이 있는, 그것도 간도특설대 출신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건 맞는 걸까? 결론은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어.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거야. 우리는 그때마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거고. 하지만 그때그때 다를 수는 없으니 고민을 쌓아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전두환 씨, 박근혜 씨 등등.

왜 법원이 욕을 먹고 있는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 했어. 손정우 씨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 했어.

같은 죄로 두 번 벌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혐의가 아닌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송환을 요청한 거고. 그런데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며 송환을 요청을 거절한 거야.

법원이 비판받는 이유는 뭐야?

손정우 씨가 저지른 죄에 비해 한국법원에서 내린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손정우 씨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죄로 이미 복역을 마친 1년 6개월에 불법 자금세탁죄의 최고 형량인 5년을 더하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고 징역 6년 6개월이야.

반면 미국은 불법 자금세탁죄의 형량으로 최고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이전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받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있었어. 손정우 씨가 합당한 벌을 받으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지. 그런데 이번에 한국 법원에서 송환을 거절하면서 법원도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문제는?

손정우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자금세탁죄 혐의로 고소했어. 아빠가 아들을 고소한 기막힌 사건 배경에는 성범죄에 매우 엄격한 미국 법조계와 성범죄자를 혐오하다시피하는 미국 사회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노력도 필요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사법부도 공범"…손정우 후폭풍 자초한 법원

난 되고 넌 안돼! 난 고위공직자고 넌 국민이야!

아직도 많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9년 12월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자라면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거든. 그리고 지금은 2020년 7월. 6개월이 지나도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야. 심지어 노영민 실장마저도 얼마전까지 다주택자였고.

그게 뭐가 문제야?

신뢰가 문제야. 정부는 집값과 전쟁 중이야. 23번째 부동산 정책까지 나왔어. 그런데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르고 있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계속 나올 거야. 그런데 정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면 부동산 정책에 신뢰가 안 갈 거야.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팔라고? 괘씸하네'라는 심리와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내놓으면 자기도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텐데, 저 정책 믿을 수 있겠어?’라는 의심이 들겠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집이 있는 사람은 ‘존버'를 할 거고, 집이 없다면 ‘영끌'할 거야. 수요가 있다면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닐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논평에서 정부에 네 가지를 요구했어. ①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를 전수 조사해서 실태를 밝힐 것 ②투기 의심 고위 공직자는 국토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 ③7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부터 부동산 재산을 실거래가(시세)로 신고 ④재산 은닉을 위한 고지 거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챙겨서 방지.

여기에 덧붙여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말이 나와.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주거용 부동산 한 채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고.

한 걸음 뒤에~ 최강욱이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전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어. 어떻게 최강욱 대표가 발표도 안 한 법무부의 입장문을 구했냐는 논란이 생겼지.

이게 왜 논란이야?

법무부가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기 전에 특정 국회의원에게 입장문을 줄 이유는 없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최강욱 대표뿐만이 아니야. 여당 국회의원들과 조국백서 저자들 그리고 여권 핵심 지지자들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어.

최강욱 대표는 뭐래?

자기도 페이스북에 페친이 올려둔 걸 보고 '맞는 말인가 보다'하고 올렸다는 거야.

그래? 법무부는 뭐래?

실무진이 유출한 거래. 공유한 건 추미애가 쓴 초안이고 발표한 건 수정한 거래. 더군다나 법무부 대변인실은 "추미애 장관은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배포하라"고 지시했대.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어차피 다 발표할 거 였다며!

문제는 공유된 것과 발표된 것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법무부는 발표된 입장문은 실무진이 수정하고 추미애 장관이 결재한 것이라고 했어. 추미애 장관은 도장만 찍었다는 거야. 그런데 실무진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대로 수정한 거라면? 의견을 낸 게 최강욱 대표였다면? 법무부의 실무진이 국회의원이랑 사전교감하고 국회의원이 법무부의 일에 위법 관여했다는 거지.

최강욱 대표가 받아보기만 했어도 문제야. 법무부에선 실무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그럼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여권 지지자들에게 행정부의 결정을 미리 알린거니까.

내년 4월에 선거하러 갈지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궐위로 내년 4월에는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진행 돼. 올 초까지만 해도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경기도와 경상남도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열릴지도 몰라.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물러나야 해. 동시에 선거비용도 토해야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야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은 오는 16일 정해져. 대법원의 선고 기일인데.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었어. 반면,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지.

대법원이 만일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는 선거비용 30억 원을 물어내고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다시하라고 파기환송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차기 여권 대통령 후보로 자리 잡을 수 있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야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장에서 증인 출석을 두고 특검과 공방을 벌이는 중이지. 아직까지 2심이 진행중이고, 2심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냐와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가야할 이슈야.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사주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은 내년 보궐 선거 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국회의원들도 있어

지난해 4월 선거제와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우선 처리법안)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물리적 충돌 사태로 검찰의 기소 뒤 이번 총선에서 여의도로 재입성한 여야 의원은 미래통합당 9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두자릿수가 넘어.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들을 뽑았던 일부 지역에서는 1년도 채 안 되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할 수도 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서울·부산' 판커진 4월 재보선, 미리 보는 차기대선

여기도 봐줘! 이번주 뉴스 클리핑

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어. 이른바 7.10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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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식이법 놀이 들어봤어? 초등학생들이 아주 무서운 놀이를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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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런 건 무슨 의사생활이야? 슬기로운 건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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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가 8월부터 외식쿠폰을 발행한대. 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8월부터 외식 1만원 할인쿠폰 330만장 풀린다…선착순 지급

⑤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 일단 1만 원은 안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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