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고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안 걸까? 대책회의까지 했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의 국토교통위원이 "집값 안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 누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있겠어. '존버'와 '영끌'이라는 민간처방에 더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자신이 없는 걸까?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우선 ①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문제는 ②였어. ②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유죄로 판결났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사실상 끝난 거야. 

① 이재명 지사는 경지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갈 수 있지.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꽤 높아. 이낙연 의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야.

②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토론회에서 표현된 행위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가 없는 내용이라면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다는 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해. 

하지만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에 관한 사실 확인은 필요해. 사실 확인은 언론이 해야 하고, 사실 확인에 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겠지. 유권자가 똑똑하다면 거짓을 말하는 후보자를 스스로 걸러내고, 그런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어. 미정을 봐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