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호: #최숙현 #부동산 #홍콩 #성전환 #SK바이오팜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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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숙현 #부동산 #홍콩 #성전환 #SK바이오팜]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

② 부동산 불패 신화

③ Hong Kong is not free

④ 변희수 하사의 복직 투쟁

⑤ SK바이오팜, 그 대박에 관해

⑥ 여기도 봐줘! 이번주 뉴스 클리핑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 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철인이 세상을 등진 이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별이 됐어. 2020년 6월 26일, 22세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고 최숙현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여.

고 최숙현 선수는 분명 ‘도와달라'고 했어. 먼저 간 곳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 경주시청은 전지훈련 중이며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2,000~3,000만 원 들여서 전지훈련을 갔는데 불려들어야 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대.

검찰에도 찾아가.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내려보내고 경찰은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 벌금 몇십만 원 짜리 사건이라고 말했대. 고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해.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생을 마감하기 전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넣었어.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를 한 곳은 없었어. 좌절했을 거야. 자신을 도와줄 그 어떤 곳도 없다고 느꼈을 거야. 트라이애슬론은 수영∙사이클∙마라톤을 연이어 겨루는 경기로 ‘철인 3종 경기’의 정식 명칭이야. 고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큼 재능있고 유망한 선수였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진실을 말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체육계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고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을 이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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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지지 않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반발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가 대책을 지시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대책을 최우선 민생과제라고 말했어.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애기가 아닐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21번 발표됐어. 3년이라는 임기를 감안하면 자주 발표된 느낌이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는 투기 억제야. 대출, 세금, 재건축, 청약,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어. 하지만 21번째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어.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누르면서 공급도 함께 늘리라는 주문이지. 하지만 2년 전, 규제를 강화하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렸지만 부동산 가격 잡기에는 실패했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집 값을 잡을 수 있을까? 대통령의 장담이 무색하게도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고. 특히 주택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직자 9명 중 6명은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수억원 이상 손해보는 집 값 잡는 대책을 만들 적임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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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이제 홍콩이 아니야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우리가 알던 홍콩은 이제 사라졌어. 홍콩에는 이제 자유도 인권도 없어. 경제적 위상도 퇴색할거야.

홍콩은 이제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야. 홍콩 보안법에 따라 다양한 자유가 억압돼. 우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어. 보안법에 따라 단순 시위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야. 표현의 자유도 사라졌어. 중국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언론 출판의 자유도 훼손됐어. 홍콩에서는 이미 민주화 인사들의 책들이 사라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검열에 들어 갔기 때문이지. 집회 현장에서는 기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대포를 쏘고 있어. 보안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기사를 삭제할 수 있어. 21세기 홍콩에서.

홍콩은 이제 인권을 찾을 수 없어. 보안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시민들을 체포할 수 있어. 소급 적용도 가능해. 2019년, 2018년에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야당 인사들을 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어. 무려 종신형도 가능하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서방국가로 망명한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야.

홍콩은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아니야.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게 보장해왔던 특별 지위를 박탈했어. 홍콩은 중국의 도시지만 민주주의로 운영된다는 일국양제가 특별 지위의 근거였는데,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를 무력화했다고 본거야. 이제 홍콩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들여올 수 없어. 비자 발급, 관세 부과, 환율 등 무역에 필요한 여러 요소에서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인데, 각종 이점이 사라짐에 따라 홍콩만의 경쟁력도 퇴색될 전망이야.

육군은 남자, 법원은 여자

육군이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켰어. 이제 변희수 하사와 군은 행정소송에서 서로의 논리를 다툴 예정이야.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 육군은 고환과 음경을 제거한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임에도 생식기관이 없으므로 심신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 강제로 전역을 시킨거지. 변희수 하사는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냈는데,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변희수 하사에 앞서 심신의 장애로 인한 강제 전역 처분에 맞섰던 이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야.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로도 잘 알려진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육군 중령 시절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유방절제 수술과 항암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 하지만 육군은 피우진 전 처장을 강제 전역시켰어. 심신에 장애가 있다는건데. 구체적으로 여성임에도 유방이라는 신체기관이 없다는 게 이유였지. 피우진 전 처장은 복직 후 명예롭게 전역했어.

변희수 하사도 피우진 전 처장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남성임에도 생식기관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어. 그 이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희수 하사가 여성임을 법적으로 허가했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의 생식기관이 없는 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근거가 안 될 수도 있어. 이를 두고 변희수 하사와 육군의 법리 다툼이 예상돼.

피우진 전 처장은 유방(가슴)이 없어도 헬기를 조종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어. 변희수 하사도 고환과 음경이 없다고 전차를 못 모는 게 아니라고 했지.

SK바이오팜, 그 대박에 관해서

혹시 SK바이오팜 주식 산 사람 있어? SK바이오팜은 7월 2일 코스피에 상장했어. 상장한 날 개장 전 공모가 4만 9,000원에서 오전 9시 장이 열린 후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9만 8,000원까지 뛰고 오후 3시 30분 종가는 12만 7,000원이었어.

공모주는 기업이 증권 시장에 들어올 때(a.k.a 기업공개∙IPO),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으는 주식이야. 주식 가격은 시장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데, 처음 시장에 들어오는 주식은 가격이 정해질 수 없지. 그래서 몇가지 평가를 통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 가격에 따라 미리 주식을 살 사람을 모아. 앞으로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상장할 예정이래. 단 SK바이오팜의 경우 대박이 났지만, 모든 공모주가 대박을 치는 건 아니야. 공모주에 투자할 때도 여러가지로 투자가치를 평가해보고 투자해야 돼.

SK바이오팜 주식을 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도 대박이 났어.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우선배정해 직원들이 자사주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야.

최근 주식투자를 많이 시작하는 거 같아. 수익을 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특히 빚을 내서 시작하는 건 더욱 위험한 거 같아.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주가 훌쩍 뛴 SK바이오팜, 시가총액 3.8조→9.9조

여기도 봐줘! 이번주 뉴스 클리핑

① 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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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금 반환을 세금으로 한다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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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킨시키면서 맥주시켜도 된대. 근데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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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1년!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최종범 징역1년에 구하라 유족 측 "가해자 중심 형량에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