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군 가산점 폐지 논란
2021. 1. 31.
당신의 시사 flex를 위하여👍
[군 가산점 폐지 논란] 처음 뵙겠습니다 :) 이번 호부터 새롭게 합류한 두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리와 정식이에요. 새로 들어온 만큼 더 다양한 시각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멤버 구성이 바뀌면서 돈키도 밀크로 닉네임을 바꾸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4명은 미정이들을 위해 깊이 있고 다양한 소식들을 가져올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 뉴스레터 구독자(미정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질문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이들이 누군지 알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응답에 5분도 안 걸려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구독폼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52001 (부탁 드립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군 가산점이 또 논란입니다. 공공기관 승진 과정에서 군 경력을 승진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기획재정부의 공문 때문입니다. 사실 군 가산점 논란은 처음이 아니죠. 이번 호에서는 군 가산점 논란에 관해 다룹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군 가산점 폐지 논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은 승진심사 과정에서 군경력을 승진 기준으로 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 '군 복무자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군대에 가고 못 가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군대를 간 사람도, 가지 못한 사람도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던 과거에 관한 논란, 군 가산점 논란을 다뤘습니다.
🤔 출발을 늦게 하는 셈입니다!
군 경력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건, 군필자와 미필자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필요해요. 군 복무 기간만큼 군필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년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승진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정해놓고 있고요.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도 최소 근무 기간을 못 채우면 승진이 안 됩니다. 승진은 희생에 대한 대가입니다. 🤔 진급의 기준은 성과입니다!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필요해요. 군 복무도 마찬가지죠.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이 진급의 기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경력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건 특혜일 수 있죠.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이고요. 성과를 낸 사람이 승진하는 게 공정합니다. 사실 군필자는 호봉으로 보상받는 것도 있고요. 🤔 군인도 공무원입니다!
🤔 불완전한 제도가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기업은 군 경력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육군이냐 해군이냐 등에 따라 인정하는 근무 기간도 달라요. 각 군의 복무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복무 기간의 차이로 인해 누구는 빨리 승진하고 누구는 승진하지 못 하는 일이 생겨요. 불완전한 제도가 군필자와 미필자, 군필자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미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군필자 모두가 충분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 정식의 생각 군 가산점에 관해선 군필자와 미필자 간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당시 입법자들이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차별, 역차별 등의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당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만을 고려해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입법자,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이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대안을 법으로 제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밀크의 생각 군 가선점 논란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군대에 간 사람도,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간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보상이 없다면 억울할 거예요. 군대가 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안 간 것도 아닌데, 다녀온 사람들의 보상을 위해 자신이 피해를 봐야 한다면 역시 억울할 겁니다. 군 가산점은 처음부터 적절한 보상책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군대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누가 시켜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다. 본인 의지로 출마하셔서 당선까지 되신 거죠. 그럼 이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간'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인권위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출생 통보제 도입 서둘러야” ② 아이폰 유저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 보급형 '아이폰 SE'의 화면이 아이폰12 기본형과 동일한 크기로 커진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보급형도 커진다...'아이폰SE 플러스' 예상 스펙은? ③ 2020년 코로나의 한 해를 지나 2021년은 백신의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1주일간 백신을 접종한 12만 8,000명의 사람 중 0.015%인 20명만 코로나 19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이스라엘 백신 2차 접종자 1주일 후 감염률 0.015%" ④ 넷플릭스·시즌·왓챠 등의 OTT를 구독하다가 중도에 해지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이용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온라인 구독경제 확대로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로 인한 조치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넷플릭스·시즌·왓챠, 중도 해지해도 환불된다 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지 않아도 자판기에서 술을 사 마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인 인증을 하고 자판기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요. AI 사물인식 기능이 자동으로 상품과 수량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AI의 기술은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⑥ 상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프로필. 대화 상대별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자아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능이 되어 줄 수 있겠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용방법…'최대 3개 부캐' 설정 가능 ⑦ 귀여운 아기 판다 푸바오, 이 아이는 4년 뒤 중국에 돌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낳은 판다를 왜 돌려보내야 할까요. 전 세계 아기 판다는 모두 중국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0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동물인 판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아쉽지만,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네요.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안녕! 나는 푸바오 4년 뒤 중국에 돌아가야해 ⑧ 대규모 사람이 이동하는 명절. 고향에 가지 않으면 돈을 주고 자동차를 준다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접촉하면서 번질 수 있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회사와 지방정부마다 보상의 종류는 다르다고 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고향 안 가면 돈 주고 자동차 준다…한산한 中 춘제 ⑨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 통금 오후 9시 유지는 1주일 뒤 재조정한다고 하니 당분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5인 이상 금지' 설연휴까지 연장... 밤 9시는 1주일 뒤 다시 논의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미정 뉴스레터 meejeong_issue@nave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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