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

2021. 2. 7.

공매도 논란

[공매도 논란]

봄이 왔습니다 :)

지난주 수요일이 벌써 입춘(立春)이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코로나 19로 다들 지쳐서인지 봄기운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다들 조금만 더 참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봄은 오니까요! 우리 미정이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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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매도를 아시나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최근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매도가 논란입니다. 이번주는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다룹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공매도 논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종목에 한해 재개됩니다. 또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통합대주시스템도 함께 게시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매도 논란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요.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쌓인 분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주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거래중단 등 제한 조치를 하자 리플은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인데, 뭔소리?'라며 반박했죠. 소송 중인 리플에 개인투자자들이 '리플을 사서 힘을 보태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 매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감정을 잠시 접고 공매도 논란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공매도 개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했습니다.

공매도의 공은 없을 공(空)입니다.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일단 남에게 빌려서 파는 것입니다. 나중에 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주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즉, 주가가 하락해야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이죠.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주)미정’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주)미정의 주식 한 주 가격은 10,000원이예요. 그런데 정식이는 (주)미정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해 1주를 빌려 팔아서 현금 10,000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식이의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져 (주)미정의 한 주당 가격은 8,000원이 됐습니다. 정식이는 갖고 있던 10,000원 중 8,000원을 주고 1주를 사서 갚습니다. 그럼 공매도를 통해 정식이는 2,000원 이득을 본 것이죠!

🤔 공매도는 공정하지 않아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에게 엄청 불리한 제도예요.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금도 적고, 정보도 늦게 얻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죠. 투자금이나 정보 획득 측면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공매도까지 있다면 개인투자자에게는 너무나 불리합니다.

🤔 공매도는 필요해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를 폐지할 수는 없어요.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과도한 팽창을 막아요. 거품을 막아줍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할 때, 공매를 통해 매도를 늘려 가격을 조정할 수 있죠.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면 언젠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어 유동성도 키울 수 있어요.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공매도 재개에도 조건을 둔 것이죠.

🤔 공매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

보완하는 방향으로는 부족해요. 공매도는 종목의 가격이 내려가야 이익을 봐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한 종목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기업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해요.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던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 주식 시장이 축소될 수 있어요!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만큼 주식시장이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고립될 수 있어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점, 공매도 악용 등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러한 문제때문에 공매도의 순기능까지 무시하고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 정식의 생각

공매도는 찬반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논리와 이성을 넘어선, 확실한 감정의 문제가 된 것이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vs 큰 손, 기관, 정부 등등’의 싸움이 커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과 싸움에 지치고, 이것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타난 것 아닐까요. 정부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들도 결국은 국민이니까요.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왜 공매도 반대 시위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 포로리의 생각

'없는 것을 판다'라는 공매도의 개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신용카드도 현재 시점에 돈이 없어도 일단 구매를 하고 일정 기간 뒤에 갚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 내릴 것 같은 주식을 공매도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현재 개미들은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거죠. 당장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미들의 피해가 상당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제도 자체는 과열을 방지해 건전한 주식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폐지보다는 불법 공매도 근절,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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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8일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주광역시 제외) 카페와 식당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②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렉키로나주에 대한 기대, 회의, 우려가 교차합니다.

③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④ 정부와는 별개로 전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있습니다. 생활권이 같지만 인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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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잊고 있었다는 일본 학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발견됐습니다.

⑥ 폐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교수가 뇌사 판정을 받은 동생의 장기이식을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을 다뤘습니다.

⑦ 법적으로 종신 대통령까지 가능한 러시아의 절대권력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⑧ 손 대지 않고 신을 수 있는 신개념 운동화가 등장했습니다. 신발 신기 불편한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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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애플이 2017년, 아이폰에서 뺐던 지문 인식 방식 터치아이디의 재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되면서 얼굴 인식 방식의 페이스아이디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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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현대카드가 결제액의 최대 7%를 네이버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를 내놨습니다. 신용카드사와 E-커머스 업체의 콜라보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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