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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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 ① 안녕하세요. 밀크입니다. 전 다양한 욕망 중 재물을 향한 욕망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만족해요. 그런데 물욕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져요. 웹툰∙드라마 스위트홈에서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됐을 때, 인간은 욕망이 반영된 괴물로 변합니다. 투기 비리를 저지른 LH 임직원은 무슨 괴물로 변할까요? ②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부정선거가 치뤄집니다. 이에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특히 마산에서 가장 큰 시위가 진행됐어요. 경찰은 총을 쐈고, 시위대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15 마산 의거에서 9명이 죽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김주열 열사도 있었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4.19혁명의 시작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하야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잊으면 안 될 역사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은 매해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오늘 미정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2021년 재보궐 선거 관련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하대요.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요금인상을 검토했었어요.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통비가 인상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 힘들 때 빰 때리는 격이죠! 코로나 19로 많은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경제적 타격을 받았어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비까지 오른다면 보통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서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에 살기 힘들어진 요즘, 많은 사람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합니다. 하루 왕복 50㎞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청년들도 생각해봐야 해요. 스터디, 수강 등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면 교통비 지출이 필수적이에요.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청년을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오히려 꼭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있죠.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부담이 늘어난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면 되고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이 심각한 적자 상태예요. 지난해 지하철 운영에서 1조 원, 버스 운영에서 5,000억 원 적자가 났어요. 지자체가 지원금을 쏟아붓고, 버스 회사는 대출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큰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대중교통은 큰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커요. 안전이 정말 중요하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이나 차량이 필요하면 새로 사기도 해야죠. 그런데 적자상태에서는 힘들어요. 🤔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예요!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요. 지자체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요. 따라서 모든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줘야 해요. 이용 요금이 저렴하다면 그 만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요금 인상이 아닌,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내용이요. 지하철 탑승객 6명 중 1명은 무임승차라고 해요. 무임승차의 범위를 축소한다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무임승차를 중단하거나, 무임승차 대상의 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릴 수 있겠죠. 🤔 미래도 생각해야죠! 우리나라 대중교통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요. 반면 일본을 제외하면 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해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건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더 낸 만큼, 환경을 위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어요. 매연을 토하는 버스가 아닌, 전기와 수소 에너지로 가는 버스를 살 수 있죠. 대중교통 요금이 낮은 건 지금 당장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접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해외 교통비’를 검색해봤습니다. 해외 교통비와 국내 교통비를 비교하던 도중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비 책정은 단순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교통 인프라, 물가 수준, 환승 시스템, 인구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까요.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전에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댓글을 살펴보니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자’ 혹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던데, 이미 ‘고령사회’인 한국에서 또 다른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교통비 인상이 단순히 적자 해소를 위해, 해외와의 비교를 통해 실행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미정이의 의견 😀 지난호에서 다뤘던 [술 PPL 논란]과 관련해 미정이가 남긴 의견을 소개합니다! 광고를 이미 연예인들이 다 하고있어서 ppl규제가 필요할까 싶네요 그냥 허용해도 될거같은데 규제를 하려면 구매한 미성년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뉴스 ① 호주 시드니 서부의 신공항 예정지가 '환경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2년 전 100억 원을 호가하던 땅이 85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국민들은 LH직원들의 투기 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②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애인 혹은 남편에게 살해당하거나 죽을 뻔한 여성은 최소 228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치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지난해 '애인·남편'에 살해 또는 죽을 뻔한 여성 '최소 228명' ③ 갓뚜기로 불리는 유명 식품업체의 100% 국산 건미역에 중국 미역이 섞여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식품업체에 미역을 납품해온 업체 3곳 중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하청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단독] 국내산 대신 중국 미역 '반반'?…유명 식품업체도 납품 ④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거래소에서 개당 7,000만 원을 넘어선 것인데요. 페이팔과 테슬라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떨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비트코인 7000만원도 돌파했다 ⑤ 오세훈 vs 안철수. 안철수 vs 오세훈. 19일 둘 중 한 명은 서울시장 후보에서 탈락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긴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최종 야권 단일 후보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⑥ 중국에서 부처의 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불상이 나왔습니다. 이 불상은 하루에 수십 개가 팔립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기운을 부른다고 믿거든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돈만 많이 번다면"…中의 '트럼프 불상' 사랑 ⑦ 미얀마 시위 진입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체 등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세 차례 논평 이후 처음으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⑧ 올해도 취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규 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대기업 10곳 중 6곳 올해 상반기 채용 ‘0’ 혹은 미정 ⑨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2010년, 2014년, 2018년 등 앞서 치러진 세 번의 지방선거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영등포구, 부산은 부산진구에서의 득표율이 각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 가장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서울-부산시장 누구? 영등포구-부산진구 표심은 알고있다 ⑩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됐습니다. 시작은 한 학생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혼나기 싫었던 열세살 학생 거짓말이 교사 참수테러 불렀다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에게 추천해주세요 미정 뉴스레터 오픈카톡방 개설했어요! 오픈카톡방에서는 뉴스레터 발송 후 리마인드 메시지 보내기, 다음주 주제 투표, 이벤트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정이들과의 생생한 소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픈카톡방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미정 뉴스레터 구독자(미정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질문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이들이 누군지 알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응답에 5분도 안 걸려요.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미정 뉴스레터 소개 노션 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https://www.notion.so/74b4e2a780b146cea31fa919a2621417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미정 뉴스레터 meejeong_issue@nave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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