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선거 특집 1탄! 공약편(feat. 단일화)

2021. 3. 21.

[4.7보궐선거 특집, 공약편(feat. 단일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는 4월 첫번째 주에 발행되는 미정 뉴스레터는 보궐선거를 다룰거예요. '난 서울∙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이번 보궐선거에는 관심없어'라고 생각하는 미정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는 꽤 큰 의미가 있어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치뤄지는 선거예요. 이번 선거의 결과가 2022년 3월,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투표권이 없더라도 과정과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에 관해 다룹니다.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양보까지 경쟁?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9일,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에겐 참 긴 하루였어요. 전날까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던 양측. 먼저 양보하겠다고 나선 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도 경쟁하듯이 뒤이어 양보 선언을 했어요. 서로 소통에 혼선을 빚는 상황도 펼치다가, 일단은 각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후보의 유난히 길었던 19일 하루보기

🤔'3명'이 붙는 게 더 유리?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서 갈등을 빚자, 안철수 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3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에요.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1위(35.6%), 박영선 후보 2위(33.3%), 안철수 후보는 3위(25.1%)로 나왔어요.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

가상 3자 대결을 한 것인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예측된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측에서는 “어차피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자신 있으니 판 깨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합의, 23일에는 ‘1명’의 후보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21일, 결국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론조사는 22일, 23일 이틀간 진행되며 이르면 23일에 결과 발표가 이뤄진다고 해요. 방식은 무선전화 100%, 여론조사 2개 기관이 각각 1600명, 총 3200명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질문은 각 기관이 경쟁력 800명, 적합도 800명 반반 할 예정이에요.

참고로 '경쟁력' 질문을 원했던 후보는 안철수 후보, '적합도' 질문을 원했던 후보는 오세훈 후보예요. 경쟁력 질문이란 "누가 박영선 후보와 붙는 데 있어 더 경쟁력이 있는가", 적합도 질문은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한가"예요. 언뜻 보면 같은 얘기 같지만 문구에 따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길 원하면서 갈등을 빚었죠.

또 오세훈 후보는 100% 무선이 아닌, '10% 유선+90% 무선'으로 진행할 것을 원했어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노년층에게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층은 대부분 노년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100% 무선전화’로 합의를 보면서 오세훈 후보가 한발 양보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어요.

서울시민 미정이 여러분! 오늘 월요일과 내일 화요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혹시 단일화 여론조사 일지도 모르니 꼭 받길 바라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사세요? 10만 원 줄게요

🤔1인당 10만 원씩 드릴게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코로나 재난위로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어요. 작년 한 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조금 특이합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이 아닌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한대요.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높이겠다는겁니다.

서울디지털화폐는 박영선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예요. 결제, 세금 납부, 송금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시민들은 지원금이 생겨서 좋고 서울시는 블록체인 투자, 새로운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두 가지 비판이 나와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미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전자 지불수단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서울디지털화폐 개발은 중복 투자라는 우려가 나와요. 정치적으로는 야권에서 돈으로 표를 산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롯데 자이언츠 시민구단!

🤔'롯데 자이언츠' → '부산' 자이언츠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현재 구단주로 있는 롯데와 협의하여 시민구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데요. 아, 롯데를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롯데는 구단명에서 빠질 뿐 부산시 주도로 시민 주주가 참여하는 형태라고 하네요. 더불어 그간 선거철마다 나오던 새 야구장 짓기 공약을 실현해 복합 스포츠 시설인 돔구장을 만들겠다고 하네요.

🤔 참신한 공약이다 vs 현실성 제로 공약이다

김영춘 후보의 공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 구단 운영을 하면 '우리 팀'이라는 일체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프로축구에서 시민구단은 흔히 보는 구단 형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성 측면에서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야구단 운영 특성상 시민구단보다는 기업이 운영하는 게 맞는다는 이유입니다. 롯데와 논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으로 내건 점이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겠네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가덕도에서 해운대 15분 컷!

🤔 도시교통 수단 어반루프: 부산 안에서는 15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어반루프 추진입니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를 도심 여건에 맞게 적용한 최첨단 도시교통 수단이에요. 60m 지하에 깔려 소음공해가 없고, 건설비용은 KTX의 40% 수준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어반루프를 건설하면 가덕 신공항과 2030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북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신공항에서 동부산 관광단지까지는 15분이고요. 박형준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가덕 신공항 건설 완료, 엑스포 유치 시점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건설됩니다.

🤔 가능할까요?

어반루프가 만들어지면 부산은 글로벌 유통 허브이자 관광지로서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하이퍼루프를 상용화하는 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봐요. 정말 빠르면 2030년이고, 2040년에는 잘하면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약은 정치적으로 매우 똑똑한 공약입니다. 일단 눈에 확 띕니다. 다른 후보는 말하지 않은 시그니처 공약인데다 새로운 기술이 언급돼 호기심이 생기죠. 무엇보다 부산 보궐선거의 큰 이슈 중 하나인 가덕 신공항 건설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니까요. 안 돼도 ‘시도 해봤는데, 안되더라. 기술의 발전이 느린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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