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소중하지 않은 돈은 무엇일까요?

2020. 4. 27.

#19
[소중하지 않은 돈은 무엇일까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키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들이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벚꽃을 준비해봤어요. 기분이라도 내봐요 우리😁 그리고 총선특집으로 쉼없이 달려오던 미정이 2주간 재정비 시간을 가집니다. 앞으로 미정이 어떻게 나아갈지 치열하게 고민할 예정이에요. 미정이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늘 고맙습니다, 2주 동안 허전해도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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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꼭 같이 알아요! 이번주 정치 이슈!

🙃이것도 중요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주 세상 이야기!

✌️키키키의 코멘트! 이번주 뉴스레터를 만들며 키키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꼭 같이 알아요! 이번주 정치 이슈!

🟦부산시장이 공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토겼어요🐰

오거돈, 돈키. 같은 돈돈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 공무원을 강제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어요.

피해자의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거돈 전 시장 수행비서의 업무상 호출을 받았습니다. 집무실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입장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5분 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뭘까요? 말할거면 제대로 하지 뭐 이렇게 돌려서 애매하게 말할까요? 치졸하네요.

게다가 오거돈 전 시장은 잠적했어요. 인수인계도 안하고요. 부산시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끝까지 민폐네요. '치졸+민폐=오거돈'

오거돈 전 시장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을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당 징계로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9년 10월에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당시 오거돈 전 시장은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고 했고요🐂 경찰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성추행 의혹도 확인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행위가 위법으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겁니다.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뤄질 예정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해영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겠죠. 지켜봅시다👀

🟧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미래통합당은 비상입니다. 대표의 사퇴로 리더를 잃었어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참패에 개표 중 사퇴를 했거든요.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최고위원 중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당선됐어요. 선거 참패를 수습할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물망에 올라요.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이 분은 여러 번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쪽 업계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16년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를 이끌어요. 별명도 승리의 파랑새, 킹메이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비상대책위원회=성공’이라는 공식을 믿어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대표도 ‘김종인+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장했어요. 보수에도 다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전권’과 ‘무기한’을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 당선자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공약(?)도 반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70년대 생, 경제 전공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목표가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에게 곱게 들리진 않았겠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홍준표, 유승민 등)은 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비리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며 ‘뇌물전과자’라고 공격했어요. 1993년 4월 노태우 정부의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동화은행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요. 이른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엄빠세대에게는 '아 그 사건!'할 만한하지만 2030세대는 잘 모르는 사건이죠.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3선 이상 당내 중진들도 '김종인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될지 말지는 28일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홍준표 전 대표는 당분간 미래통합당 복귀가 어려워 질 거 같아요.

🟦 50억 달러! 50억 달러!! 50억 달러!!!💵

김두한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389억원을 미국에 지불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는 2019년 분담금의 5배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5조원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후 실무진 간의 협상 끝에 13%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최종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코로나19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텐데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여러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정에 기여한 대가로 각국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동맹국이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어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약 이행을 코로나19 기자회견장에서 어필한 겁니다. 좋은 기회였겠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13%보다 큰 폭의 인상안을 먼저 제시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선 협상을 서둘러 재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분담금 협상이 미뤄지는 데에 따른 미군의 조치였죠.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카드가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무급 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선 지급했던 급여를 제외하고 미국에 주겠다는 겁니다. 한국, 미국 모두 협상을 재개할 동력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 나다 싶으면 이제 재판 받자

코로나19 확산과 4·15 총선 등을 이유로 밀렸던 정치인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주요 인물은 ①'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한병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②'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 ③지난해 말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12명입니다.

한병도 당선자는 2018년 2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운하 당선자는 울산경찰청장 시절이었던 2017년 9월 중순 송철호 시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들은 올해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요.

최강욱 당선자는 2018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업무방해는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최강욱 당선자는 재판 결과 금고(강제노동 없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돼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재판 받게 될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손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당선자 9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당선자 3명입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됐어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과 연계돼서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조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어요.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하나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5월 15일까지 합당할 예정이에요.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은 17명이고 전부 비례대표입니다.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출신 당선인도 있어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조정훈 시대전환 당선인은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요. 이 두 당선인을 제외한 15명의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300석 중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의원 15석이 합쳐져 178석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두 정당의 '5월 15일 합당'의 배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선관위는 21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전 당과 당의 합당이 이뤄져 비례대표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바뀌어도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법 192조 3항을 해석했어요. 공직선거법 192조 3항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합당·해산·제명 외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선관위는 당선인 또한 현역 의원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고 이에 따라 국회 개원 전 제명이 돼도 당선인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만약 이러한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인 5월 30일 이후로 합당을 추진했을 겁니다.

합당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 중앙위원회 결정, 당원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최고위 의결만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당에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당장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로 자리잡는다면 야당 몫으로 한 명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권이 위원 7명 중 6명을 배출해 공수처장 임명권을 장악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원칙을 지키기로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주 세상 이야기!

🟧 언제까지 모자이크 보게 할 거야? 내 두 눈을 봐!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넷플릭스)랑 SK브로드밴드가 법원에서 맞짱뜹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요, 넷플릭스는 낼 이유가 없대요. 둘의 싸움은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넷플릭스 사용자가 많아지자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의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둘 사이를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넷플릭스에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①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이 늘어난 만큼 트래픽 관리를 위한 비용(망 사용료+설비 증설)을 내라는 거예요. ②넷플릭스는 설비 증설 비용만 내겠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통신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③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페이스북도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④이 맞짱에는 LG유플러스도 끼어 있어요. 지난 2018년 11월에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모바일, IPTV 관련 독점 제휴를 체결하면서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캐시서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거든요.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해 넷플릭스를 보는 소비자들은 화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두 회사 간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쌓여갑니다. 언제까지 모자이크급 화질을 봐야하나요? 누가 이기든 아무나 빨리 이겨라!

🟦 라임을 정리했다🍋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이 붙잡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니까 큰일이 난 거 같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라임사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미정이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라임사태에 관해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배경지식 먼저 좀 쌓고 갈게요. 라임사태에서 라임은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를 의미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운용해요.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큰 덩어리를 만든 다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에는 공공이 투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와 소수 개인이 사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펀드 등등이 있고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는 설정액 5조 9,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임사태에 관해 설명 해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회수 해야하잖아요. 이렇게 펀드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걸 ‘환매’라고 해요. 그런데 라임자산운용이 갑자기 ‘환매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거죠. 그것도 1~2달 후에 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1년에서 5년 후에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투자금을 받지 못한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①라임자산운용이 펀드에서 손실이 났는데 안 난 것처럼 꾸몄고 ②이 와중에 라임자산운용 임원들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로비한 거예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스스로 알아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신한은행등 시중은행이나 대신증권 등 증권사에서 권유해서 투자한 경우가 많았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니 투자하라고 하니 믿고 투자를 한 거죠. 은행이나 증권사는 소개 수수료를 챙긴 거고요. 스스로 알아서 투자한 거면 투자자도 책임이 있지만, 이건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거죠🪓 얼마를 손해봤을까요? 아주 🐶박살이 났어요.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라임사태가 떠오른 이유는 라임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튀었다가 이번에 붙잡혔거든요.

2019년, 몇몇 은행의 권유로 퇴직금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동 DLS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던 것 기억하시나요? 3,600여명이 투자를 했고 1인 당 투자금 평균은 2억 원 정도 였어요. 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겨우 1,000만원 정도 건졌고요. 이번 라임사태에서도 은행이나 증권사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죠. 라임사태가 규모도 크고 저만한 돈이 있는 거도 아니니, 남일이라고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금융 상품을 잘 모르죠. 복잡하고 어렵고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를 믿는 거예요. 은행이나 증권사는 수수료만 받아 먹을 생각하면서 불확실한 상품을 권유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처벌을 아주 강하게 먹여야 돼요. 우리의 💵은 소중하니까요. (오거)💵은 아니고요.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정부 상대 국가배송 소송 제기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티에프(TF)'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상규명 TF는 4월 21일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을 대리해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재판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①민간인을 학살한 게 한국군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②외국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③현행법 상 국가배상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인정이 될 지도 중요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에게 기부를 강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죠.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주느냐, 70%만 주느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의견 대립을 했었어요. 정부, 특히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70%만 주자고 했고, 이번 총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당은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했고요. 결국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국민에게 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한 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고소득자, 사회지도층에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IMF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자발적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발적인 것과 요청은 같이 쓰이기에는 좀 어색해요.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기부하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자발적인 걸까요? 강제적인 걸까요?

한번 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왜 대통령에게 기부를 강요하냐고 반발했어요. 음,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할지. 할말하않. 💵은 소중하다고요! (오거)💵은 아니고요.

키키키의 코멘트!

이번 주 뉴스레터를 만들며 키키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 추행 사건 기사가 나오자 제가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같은 돈돈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 돈돈으로서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돈돈으로서 반성해라'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께서 용기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피해자 이야기는 그만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시장과 그의 잘못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요.

준키: 2주 동안 더 읽을 만 한 뉴스레터로, 없어서 허전한 미정으로 돌아올게요. 늘 고맙습니다!

임키: 금연 한 달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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