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정의연 #전두환 #국가지원금 #고용보험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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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의연 #전두환 #국가지원금 #고용보험]

미정이 돌아왔어😎

미정이들 안녕. 미정 뉴스레터가 돌아왔어:) 미정이들의 지식 flex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게👍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회계부정 논란

② 긴급재난지원금 잘 쓰는 법

③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

④ 광주민주화운동의 밝혀지지 않은 진실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아직 실망하긴 일러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회계부정 논란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논란이 요즘 뜨거워🤔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상징과도 같은 시민단체야.

시민단체는 신뢰도가 생명이야. 그래야 시민들이 후원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거든. 정의기역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이라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만큼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의 역할이 컸거든!

지난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말했어. 이후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야. ①맥줏집에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②단체의 후원금 중 아주 일부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쓰였다 ③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조성 과정에서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

①번 논란에 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3,000만원은 후원회 행사 전체 예산이며 국세청 공시양식에 따라 가장 많은 돈을 지급한 맥주회사를 적었을 뿐이래. 그러니까 맥주회사 외 여러 곳에 총 3,000만원을 썼다는 거지.

②번 논란에 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이 모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쓰이진 않는다고 했어.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활 지원은 물론 국제연대와 홍보, 진상조사, 박물관 운영 및 건립, 추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 구체적으로 4년간 모금한 후원금 중 28%가 피해자 지원에 쓰였대.

③번 논란에 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부친을 쉼터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6년간 관리비로 7,58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사과했어. 하지만 쉼터 조성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매입해 특정인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큰 역할은 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회계 부정 논란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

"30여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시대에 맞는 사업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어? 기부했어? 써봤어? 어디에 썼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게 좋을까? 받아서 쓴다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다른 시∙도로 이사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을까?😯

①기부하는 게 좋을까? 받아서 쓰는 게 좋을까?

둘 다 좋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귀속돼. 재난지원금을 주느라 많은 돈을 썼을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지. 재난지원금을 받든 받지 않든 소비규모가 크게 변할 거 같지 않다면 기부하는 게 좋겠지.

그런데 받아서 쓰는 것도 좋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쓰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거든.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줄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어. 버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기부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없어. 받아서 제대로 써주면 그것도 좋은 거야. 재난지원금의 취지도 살리는 거고.

②재난지원금,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재난지원금으로 에어팟 프로도 살 수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에서도 쓸 수 있어.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스타벅스에서도 쓸 수 있지. 그런데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교적 큰 타격을 받았어. 이왕 쓸 거면 우리 동네에 조금 작은 곳에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③주소지 이전한 곳에서 재난지원금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볼게. ㄱ씨가 3월 29일까지 서울에 살다가 3월 30일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 그리고 주소지도 30일에 제주도로 바꿨어. 그럼 ㄱ씨는 제주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어. ㄱ씨가 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서는 서울로 와야 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3월 29일로 정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고 주소 정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혹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미정이가 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해봐😉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들어봤을 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기본소득당 출신 국회의원이 나왔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지도 모르겠어.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중

너도 나도 고용보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

① 지금은 어떤데?

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돼. 자영업자는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②그래서 뭐가 바뀐다는 거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만든다는 거야.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별고용직까지 모두.

③좋은 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고용보험도 보험료를 내야 돼. 가입자의 부담이 생기는 거지. 소득이 적을 경우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

해결해야 할 이슈도 있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지원을 해야 하는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사업자이기도 한 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회사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가', '폐업한 자영업자의 부정수급 문제는 없는가' 등을 해결해야 돼.

우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 만큼 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뜨거워질 거 같아.

갈 때 가더라도🤬 -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5월 18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어. 이 진실이 밝혀져야 비로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수 있거든. 바로 전두환과 헬기사격이야.

①고 조현철(조비오) 몬시뇰 신부는 1995년 검찰 조사, 1999년 국회 광주진상조사 특위에서 군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증언했어. 조비오 신부는 2016년 선종하셨어 ②이후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어 ③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가 회고록의 표현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두환 씨를 검찰에 고소했어👀

이 재판은 ①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가 ②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알고도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가 이 두 가지가 쟁점이야!

만약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면 전두환 씨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어! 이제 중요한 건 법원이 국방부의 조사 결과와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하느냐야.

전두환 씨의 재판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선 진실 규명 과정이야. 헬기 사격은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실탄을 쐈다는 당시 신군부의 논리를 40년 만에 무너뜨려. 헬기 사격은 자위권 발동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공격이기 때문이야. 1980년 광주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전두환 씨의 재판을 눈여겨봐야 해👀

*함께 보면 좋은 다큐멘터리: 5·18 40주년, 인도에 반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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