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지식 flex를 위하여👍 #26 [#북한 #인국공 #청와대 #재난지원금]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이랬다 저랬다 북한 ② 문제는 청년일자리 ③ 싸움난 청와대 ④ 다시 한 번 재난지원금 ⑤ 또 다른 주요 이슈 7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 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그래서 어쩌라고? 누구 장단에 맞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북한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어. 6월 초 북한은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더니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어. 그리고 ‘4대 군사행동’을 예고했지. 대남 비난 같은 선전활동을 넘어 군사력으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은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했어. 하지만 6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보류했어. 북한군은 이미 접경지역에 설치했던 확성기를 철거했지. 한국정부를 때리던 동생을 오빠가 말리는 모습이야.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예측이 나와. ① 북한이 초기에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법인 설립까지 취소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수도 있어. ② 미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야. 한미워킹그룹을 이끌며 한-미 소통창구를 맡았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이야.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어.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지. 북한은 한미워킹그룹을 ‘외세 의존’적이라고 비난했었어. 북한은 어떤식으로든 한미워킹그룹의 변화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거지. ③ 북한이 진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앞서 쌓아왔던 모든 합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야. 북한이 먼저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도 파탄으로 흘러가. 코로나19로 대중 무역이 원천 차단된 마당에 북한이 스스로 향후 몇 년간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는 악수를 두긴 힘들다는 분석이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 안보 원료 오찬 간담회에서 당장의 묘안이 없다며 인내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을 내놓기 전 까지 우리 정부는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란 얘기로 보여.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싸우지들만 마시고 일자리 좀 늘려줘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1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 인국공은 비정규직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어. 그리고 올해 6월 22일,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어. 인국공의 발표 이후, 보안검색요원 1900명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니왔어. 잠깐, 그런데 보안검색요원은 무슨 일을 할까? 공항내에서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하고 수색하는 업무를 해. 생명,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직접고용하겠다는 인국공의 방침에도 부합하지. 그럼 보안검색요원이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할까? 국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소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해. 입사한 후에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 다 합치면 200시간 정도가 돼. 항공보안과를 설치해 교육하는 전문대도 있어. 시간제 알바가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지. 알바하다가 얼떨결에 공기업 정규직됐다는 로또 취업은 가짜뉴스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어떻게 될까?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입사한 사람은 다시 경쟁채용을 거쳐 입사해야 한다고 해. 비정규직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던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거야. 연봉 또한 기존의 인국공 직원과 큰 차이를 보여. 이번에 전환되는 직원의 연봉은 3,000만원 정도라고 해. 기존 사무직이 받는 초봉과는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더군다나 이번에 전환되는 직군은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해. 불공정을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비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어. 기획재정부가 매년 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를 늘려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뭘까? 결국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닐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을 이유로 단순하게 청년의 목소리를 소비하고 잊어버리는 언론과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청와대에서 싸움났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왜 둘은 갈등하는 걸까? 문재인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야. 그런데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은 법무부장관이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내부의 협조는 검찰총장이 이끌어내야 하거든.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깊어지자, 둘이 협조해서 검찰 개혁의 방안을 마련하랬어. 그런데도 이 둘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거 같아.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 졌어.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때인 2019년 7월 검찰총장이 됐지.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고. 그런데, 검찰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면서 여권과 멀어졌어. ‘수사를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 ‘야당 쪽과 관련된 수사는 안하고 여당과 관련된 수사만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을 받았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상황이 달라졌어.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겠다고 했어. 한동훈 검사는 언론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해'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한동훈 검사가 공모했다는 의혹이야.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 싸움으로 인해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뒤로 밀리게 아닐까? 여당 쪽에서도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흐려진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야. 혹시 둘이 진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야?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받은 재난지원금 다 썼지? 2차 재난지원금도 주자는 얘기가 솔솔 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어. 돈이 없다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주겠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줄 계획이 없대. 다만 일일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지표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 정부는 내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일일 신용카드사용액 사용한대. 지난 재난지원금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시 늘어났고 기조가 유지되고 있대. 문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야. 또다시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그러면 또다시 내수가 악화될 거야. 우리만 힘든 게 아니야. 그나마 나은 편이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봤어. 우리나라는 -2.1%로 전망치를 내놓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도 봐줘! 이번주 또다른 주요 이슈 ① 경기도 안산시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햄버거병)에 걸렸대. 원인은 파악 중이야.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② 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로켓 나로호의 핵심부품 '킥모터'가 고물상에 팔렸다가 다시 사왔대. 나로호 부품 10개를 700만 원에 고물상에 팔았는데, 팔았던 부품 안에 나로호의 핵심 부품인 킥모터 시제품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 내용 영상으로 더 자세히: 300억 들인 로켓 나로호 부품, 700만원에 고물상 갈 뻔 ③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만났어. 이용수 할머니는 다시 수요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대. 하지만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수사는 계속 될거야.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다시 만난 이용수·정의연 갈등 봉합… 檢 회계 부정 수사는 계속 ④ 군함도, 알고 있어?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의 아픔이 있는 곳이야.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고 유네스코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도 명시하라고 했어. 그런데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강제징용 역사 깃든 군함도, 세계유산 취소될 수 있을까? 한국, 일본, 유네스코 입장 ⑤ 서아프리카 베냉 앞마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어.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서아프리카 해상서 한국인 선원 5명 무장괴한에 피랍(종합2보) ⑥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해. 우리와 다르게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해.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재선에 실패할 거 같다는 전망이 나와.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미 코로나19 재확산에 곤혹스런 트럼프…재선가도 '빨간불' ⑦ 70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어.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147명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어. 아직 북한에는 4만 명이 넘는 국군이 잠들어있다고 해.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뉴스해설] 6.25 70주년에 돌아온 국군유해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미정 뉴스레터 meejeong_issue@nave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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