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 #6.17부동산 #앵그리 북한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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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 #6.17부동산 #앵그리 북한]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6.17 부동산 대책

② 앵그리북한

③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

④ 또 다른 주요 이슈 4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 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규제 내놨다. 이제 집 값 잡으러 가?😤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오르는 집 값을 잡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

대책은 크게 세 가지야. ①규제지역 확대 ②전세자금 대출보증 자격 강화 ③재건축 규제 강화야.

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 우선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그중에서도 집 값이 급격하게 오른 경기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용인(일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어. 이들 지역은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규제가 부과돼.

②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했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전세대출 보증에서 제한되는거야.

③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우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해. 또한 올해 연말부터 ‘재건축 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해.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어.

규제에 대한 빈틈과 반발도 나오고 있어. 재건축 거주 의무의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주 의무가 없는 지방 재건축 사업에 돈이 몰릴거란 지적이 나와.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조건 강화도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부천, 안산, 남양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갭투자를 해도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돼.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규제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고 보수진영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말하지.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에 내놓겠다고 했어. 6월 부동산 대책은 좀 더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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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갑자기 앵그리했어🥺

북한은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갑자기 왜 화가 난 걸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생각해볼 수 있어.

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돼야 돼.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강력한 후계자가 되기에 약점이 있어.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는 점이야. 그래서 남측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자신의 대내적으로 지위를 강화하고 별 문제 없이 국방위원장 자리를 받으려는 거야.

②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쑥대밭이 된 거야. 그동안 북한은 국제제재로 중국과만 경제적 교류를 하며 경제를 유지해왔어.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끊긴 거야. 그래서 남측에 ‘경제적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며! 왜 아무 성과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이 밖에도 북한 체계를 개편하며 남측 우호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쿠데타에 성공한 후 확실한 권력을 잡기 위해 등등의 믿기 어려운 시나리오도 있어.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조용히 있어. 그리고 미국을 향한 공격도 하지 않고 있고. 막장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거나 미국을 공격할 경우,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

중요한 건 우리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할 거야. 미국은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 주한미군이 축소 됐을 때 안보상황도 대비해야 돼.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겠지. 물론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필요도 없어. 북한에도 강경하게 나가야 할 때라면 강경해야지.

지난 2017년 초 있었던 ‘4월 전쟁설’ 기억나? 북한이 4월에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설이었어.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은 평화 관계를 구축했고. 우리 정부가 좋은 방안을 짜내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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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세금으로?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한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1학기를 사이버 강의로 진행했잖아. 학생들은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이버 강의로 인해 대학은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일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 이 와중에 건국대가 가장 먼저 반환을 한 거지.

문제는 등록금 반환을 누가 해주냐는 거야. 대학은 돈이 없대. 사이버 강의를 해서 시설 관리 비용이나 시설 이용으로 인한 각종 비용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학생식당, 기숙사 등을 운영하지 못해 수익도 함께 줄었다는 거야.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강의가 진행됐으니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하라는 거지.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나섰어.

정부는 등록금 반환을 세금으로 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건 대학뿐만이 아니고 피해 규모를 따져봐도 대학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다른 시급한 분야가 있다는 거지.

미정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누구 돈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말이야.

여기도 봐줘! 이번주 또다른 주요 이슈

① 한화 이글스가 신기록 작성에 다행히 실패했어. 리그 최다인 18연패를 기록한 이후 두산을 상대로 신승을 거두면서 흑역사의 문턱에서 구사일생 했지. 이후에도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가 2연승을 거두면서 들쭉날쭉한 모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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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하라는 입장이야. 어디 한 번 잘해보라는 거야! 주호영 대표의 속내는 '못하면 알지?! 두고보자!'

*이 내용 영상으로 더 자세히: 주호영 "이번 주중 복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③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에 이어 벤츠까지 국내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터졌어. 검찰은 2번 이나 벤츠코리아를 압수수색 했어. 작년에는 아우디, 폭스바겐이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고 들통났지. 전부 독일 차네? 독일에서는 구매자에게 차 값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우리는? 위로금 100만 원이 전부!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벤츠, 2017년에도 리콜… 반복되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 왜

④ 주행중인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고3 학생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6개월째 병석에 누워있어. 2019년 12월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막 수능을 마친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졌어. 자나깨나 운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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