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시사 flex를 위하여👍

2021. 10. 24.

[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정말 엄청 너무 빨라요⏰

안녕하세요. 밀키입니다🥛 벌써 10월도 끝자락입니다. 미정 뉴스레터는 12월이면 2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시작할 때 쯤 미정 뉴스레터를 봤어요. 그때도 거의 매주 코로나 19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네요.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특집도 했고요. 지금은 구성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미정이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정 뉴스레터를 만들며 보낸 시간이 정말 엄청 너무 빨랐어요💨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해 아시나요?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관한 정책은 시설 돌봄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문제가 제기됐죠. 시설에서 집단 돌봄을 받는 다는 건, 다른 의미로 시설에 격리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장애인 탈시설과 로드맵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해 다룹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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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tion.so/74b4e2a780b146cea31fa919a2621417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 탈시설, 해야할까요? 정부 로드맵은 어떨까요?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특정 시설에 입소해 단체 생활을 해요. 이들에게도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 밖에 정착하는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이 ‘탈시설’ 로드맵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진 의견을 정리해봤어요.

장애인들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로 시설에 입소했어요. 이들 중에는 의사표현이 어눌하지만 스스로 명확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장애인이라도 입소나 탈시설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결정해야하고요. 이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닙니다. 헌법에 나온 것처럼, 장애인도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탈시설’입니다.

오히려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부모는 늙어만 가고 아이는 여전히 3살에 머물러 있어요. 성인 남자의 완력을 행사하는 아이를 환갑을 앞둔 부모는 이제 제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국가가 정책으로 강제하는 건 부당해요. UN의 장애인인권선언에는 장애인에게 거주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고 했지, 무조건 시설에서 나가 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정도가 매우 심한 발달장애인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부모의 정으로도 케어 하기 힘든 아이를 24시간 시설 밖에서 돌봐 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는 확보가 될까요?

막연한 걱정으로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보호 책임을 가정으로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확인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를 발굴해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겁니다. 국가가 적절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 속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확신은 정부가 심어줘야 해요. 의지 이상의 결과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풍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믿고 기다려보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시설이 모자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신병원에 입소하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미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할 의무가 있어요.

🤔 밀크의 생각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병도 아니고요.

저는 사실 장애인을 자주 접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장애인에 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 같아요. 저에게 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제가 거리에서 장애인을 더 자주 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장애인의 인권, 불편함 등에 관해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럴 거 같아요. 장애인 가족이, 애인이, 친구가, 직장동료가, 과 동기가, 지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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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많은 기대를 받았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아쉬운 결과로 첫 발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냥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목표 궤도인 700Km까지 오르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거든요. 연구진 측은 탱크 압력 부족, 연소종료명령 잘못 등을 실패 원인으로 밝히며 내년 5월 2차 발사를 위해 개선 조치를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은 누리호의 내년은 더 기대되네요😆

②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요즘, 집단행동을 하는 개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거 자신의 운이나 실력을 탓하던 소액주주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상장사들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ESG 경영을 위한 주주권 행사라는 의견과 경영권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함께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③ 어제 반팔 입었는데, 오늘은 패딩 입어야 하는 미친 날씨🥶 올해 겨울철은 작년보다 더 추울 예정입니다. 북극 바다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극 상공에는 영하 50도 안팎의 찬 공기층이 있는데,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공기층과 중위도의 기온 차가 줄게 됐고 이에 북극에 갇혀 있던 냉기가 내려온 것입니다.

④ 요즘 음원 저작권 거래 투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음원 저작권 투자로 수익을 거두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익으로 5만 원 넘게 벌었다면 최소 22%는 기타소득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음원 저작권 투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⑤ 햄버거에 양상추가 없다니.. 장난하는 거죠? 😱 미안하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로 양상추 가격이 급등하자 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그 때문에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에선 당분간 양상추를 찾기 힘들 예정입니다. 대신 맥도날드는 양상추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 음료 쿠폰을 주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양상추' 없는 햄버거…몰아친 한파 탓에 수급 불안정

⑥ 요즘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테니스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실내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워지자 저렴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테니스가 그 대안으로 떠오른 건데요. 이 같은 테니스 열풍에는 고급스럽고 예쁜 ‘테니스 패션’도 한몫했습니다. 미정이들도 멋과 스트레스 해소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테니스를 새로운 취미로 들이는 건 어때요?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테니스 스커트 입고 인증샷... 2030 테린이들, 코트에 떴다

⑦ 기름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화하겠다며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선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름값 상승이 단기간에 멈추지 않은 거란 전망 때문인데요. 다음 달 중순부터 낮아진 가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국제유 가격이 또 오른다면 인화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유류세 한시적 인하"‥3년 전 15%, 이번엔?

⑧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진 과거의 농산물들 😥 이제는 따뜻한 사연과 함께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가 인기를 끌면서 덕분에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을 최소한의 포장으로 판매하는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게 못난이 농산물의 매력이라는 평입니다. 여태껏 외모로 차별받아 왔던 우리의 농산물들이 빛을 받는 순간이네요🥳

⑨ 영화표 6천 원, 체육권 3만 원 할인 등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에 맞춰 소비, 관광 활성화 대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 사용은 외식·체육·영화의 경우 재개 시점 결정 후 바로 사용 가능하며 숙박 쿠폰은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차를 두고 가동될 전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나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영화표 6000원, 숙박비 3만원…'위드 코로나' 소비쿠폰 쏟아진다

⑩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육군이 패배하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늦게 찾아온 정의이지만, 성 소수자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