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앞 아파트, 철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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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7.

[세계문화유산 앞 아파트, 철거해야 할까요?]

얼음이 얼었어요⛄

한파의 대명사 대관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요일 서울에 첫 얼음이 얼었어요. 물론 기상관측장비 내 금속용기의 얼음이지만요. 갈수록 추워지는 것 같아요. 뚜렷한 사계절은 이제 교과서의 고루한 표현이 되는걸까요? 월요일 아침에도 춥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번 호에서는

공사가 멈춰선 인천 검단 신도시의 속사정을 알아봤어요. 검단 신도시 중 3개 단지의 공사가 문화재청에 의해 중단됐어요. 공사중인 아파트들이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주장하는 문화재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건설사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양측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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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지켜야 할까요? 재산권을 지켜야 할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 앞쪽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관이 훼손됐다는 게 그것인데요. 문화재청은 건설사 측에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심의조차 받지 않았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근거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란 주장과 “집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죽은 왕보다 산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재산권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해당 아파트는 2022년 여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80% 이상 건축이 완료됐는데, 철거라니요?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국민 위에 있을 순 없어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아예 입주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가뜩이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관 해친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어야 하나요? 입주민이 겪게 될 피해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만일 도시개발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보호하지 못해, 유네스코 등재가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면요?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을 지정할 때는 해당 나라가 이 유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해요. 조선왕릉은 하나하나가 아닌 40기가 한 번에 ‘조선왕릉’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등재되었기에 김포 장릉 등재가 취소되면 40기 전체가 등재 취소될 수 있어요.

또, 현재 김포 장릉뿐만 아니라 조선왕릉 곳곳이 아파트 건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선왕릉을 비롯한 문화재 보호 문제에 악영향을 줄 거에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건설! 문제 없는데요?😠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에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허가를 받을 당시인 2014년에는 없었던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는)법을 이후에 소급적용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애초에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문화재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애꿎은 분양자와 건설업체들의 피해만 커진다고요🤬

법 개정을 확인하지 않은 건설사의 책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법 개정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와 건설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이렇게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법 개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대형건설사들은 국회에 상주하면서 관련 동향을 살피기도 하는데,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 중지 요청을 하고, 고발조치를 취한 것뿐이에요.

🤔 윤키의 생각

'내 집 마련'은 모두의 숙원이죠. 공사가 중단된 검단 신도시 입주민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헐어버리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내놔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겁니다. 현실을 생각해 아파트를 완공했다가, 세계문화유산에 취소되면 정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고요.

하지만, 이번 일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아파트를 철거하는 대신, 다른 곳에 입주 예정인들의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해도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또 보상은 정부가 할까요? 아니면 건설사가 할까요?

국민 위에 법이 군림해서는 안 돼요. 설령 악법이 아니어도요. 건설사, 인천시, 문화재청은 서로 '니 탓'이라고 공방을 벌여요. 모호한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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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장난감 기업 ‘레고’가 ‘여아용’, ‘남아용’ 등의 성별 표기를 없애고, 성(性)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이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②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요.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이 예외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이외에 적발될 경우에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들 주의!⛔️

③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90세의 나이로 약 11분의 짧은 우주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후기가 있습니다. “우주의 검은색은 마치 죽음을 보는 것과 같았다. 지구의 대기는 너무나도 얇고 아름다웠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서 내가 결코 회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간 우주 관광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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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의 부도덕적인 행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무려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는데 과징금 납부는 물론이고 분쟁 조정 절차에도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부실 관리와 무단 수집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과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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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죠.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곧 항소심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든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마무리 수순

⑥ ‘물납’이란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으로 상속세를 돈 대신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물납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땅이 장기간 안 팔리거나,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세금 회수가 어렵게 됐어요. 애초 받아낼 세금보다 8백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고 손실을 막고,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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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요즘 30,40대를 울리는 게임이 있다?!😂 추억의 게임 ‘디아블로2’를 리마스터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빈번한 서버다운 현상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요. 불편을 호소하는 글과 영상들뿐만 아니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21년 전 당시 디아블로2를 즐기던 학생과 청년들은 30,40대가 됐지만, 게임을 향한 열정은 그대로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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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폭력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은 범죄 특성상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지면서 성폭행∙살인 등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듯 연간 평균 9500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만, 제대로 처벌 가능한 법률이 없는 상황인데요. 연인 사이의 애정 다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⑨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전해졌어요. 이에 청소년이든 아니든 극악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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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가보훈처 산하 88골프장이 골프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심사자료에 ‘부모의 직업’과 ‘가정환경’ 같은 골프 실력과는 상관없는 개인신상을 적어 공정성 시비가 일었어요. "부모가 잡음이 많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소득층 골프 유망주를 돕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부모가 부유층이나 대학 교수라고 적힌 학생들이 뽑혔다고 하네요.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