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 개인의 선택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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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31.

[방역패스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정이들은 코로나 19 이후 어떤 삶을 보내셨나요? 사람 만나는 횟수가 많이 줄었나요? 새로운 취미활동을 찾았나요? 11월 1일, 오늘부터 조금은 과거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접종💉이겠죠. 2차 접종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요. 부스터 샷 접종 대상자들은 접종 시기를 저울질 하겠네요. 조금만 더 같이 기다려봐요😁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 접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방역 패스가 전면 도입됐어요. 헬스장은 접종완료자거나 PCR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거리입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했어요. 아직 국내 미접종 인원은 천 만명입니다. 이중에는 백신을 믿지 못해 접종을 미루거나, 맞고 싶어도 시기나 여건 상 아직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코로나와 공존해야하는 시기에 들어서며,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해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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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의 일부인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방역 패스 도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줄곧 논란이 이어 왔었는데요. 오늘 미정에서는 방역 패스 도입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다뤄 보았습니다.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접종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부작용이라고 인정해준 사례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패스 도입이라니요? 현재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 530만 명에 달해요.

방역 패스 도입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백신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미접종자들의 선택권을 앗아간 셈이죠. 미접종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는 방역 패스는 백신에 두려움을 가지는 국민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 개인의 일상을 되찾는 방역 패스!

방역 패스는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일상 규제를 해제하는 제도에요. 또,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죠.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가야 하잖아요.

백신을 강요하거나,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제도가 절대 아니에요! 도입하더라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중증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할 겁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주세요.

방역 패스는 부스터 샷까지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방역 패스는 부스터 샷 접종까지 강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백신 예방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방역 패스는 부스터 샷 접종을 강제할 것입니다. 최악으로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의 방역 패스를 무효로 해 부스터 샷을 필수로 접종하게 한 바 있습니다. 끝없는 접종과 부작용 공포에 시달릴 거에요😱

방역 패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도 방역 패스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를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방역 패스 도입을 통해 면역 기준을 달성했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봤어요.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면서, 방역 효과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윤키의 생각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맞았어요. 워낙 병치레가 잦았던 몸이라, 병원에 주사에 약에 익숙해서 그랬을까요? 6월 초 얀센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 샷 접종을 기다려요. 부스터 샷은 고민이 됐어요.

접종이 보편화 되면서, 접종 후 부작용 의심사례를 다룬 뉴스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도 접종 후 1주일 동안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면서 조금씩 걱정이란 게 생겼어요. 부작용 사례로 정부가 인정한 케이스는 극소수라는 점도 걱정을 키웠죠.

정말 정부가 접종률을 끌어올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라면 이젠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국민들에게 "전문가가 봤을 때, 부작용이 아냐"라는 메시지만 던지는 건 걱정만 키울 뿐이죠. 설령 잘못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질게"라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게 치료비면 치료비 일테고요. 정부가 하자는 방식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따라갔어요. 그럼 이제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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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한국의 개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진도에서 태어났다고 다 진도개가 아니에요. 50년 전 만들어진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들은 상당수가 유기견으로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시대적인 법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천연기념물 '진도개'‥버려지는 '진돗개?'

②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가장 많이 발견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유리, 비닐도 아닌 바로 담배꽁초🚬! 담배꽁초 속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해요. 해변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도 도심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도 빗물받이나 하수도로 흘러가 바다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수거함을 잘 이용합시다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해변서 가장 많이 주운 쓰레기, 의외의 1위

③ 포장 판매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밑에 깔린 핏물 흡수용 패드 다들 친숙하시죠. SAP, 즉 고 흡수성 수지가 든 '수분흡수패드'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후 대형마트들이 흡수용 패드를 종이 등의 친환경 소재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미세플라스틱 검출' 고기 핏물 흡수패드 없앤다.

④ 21일부터 스토킹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어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여간 관련 신고는 850건 이상, 하루 평균 110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수는 여럿이고,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그동안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던 스토킹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확인되는 대목이네요.

⑤ “이번 노출신(혹은 베드신)은 계약서와 대본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졌어요.” 영화 후일담에서 종종 여성 배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연히 사전 고지 없이 강요하는 노출이나 베드신은 인권침해이자 폭력이에요. 이 당연한 사실을 간과한다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촬영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⑥ 다음 달부터 건강검진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와 자격·면허증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편해질 수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가족관계증명서·건강검진내역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⑦ 최근 중국과 호주의 석탄 갈등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디젤차량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필요한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높은데요. 요소의 주원료인 암모니아는 석탄에서 추출해 만들어요. 중국 내 석탄 문제로 요소 생산을 급격히 줄이면서, 요소의 3분의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경유차 필수품 '요소수', 품귀 현상에 물류대란 번진다?

⑧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서울에서도 '남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부족해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아예 폐교되는 학교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나 학교 이전과 함께, 이른바 '이음학교'로 불리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데 학교들의 호응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서울 학교도 신입생이 7명?…‘학교 통폐합’은 난항

⑨ 국내의 한 40대 남성이 출장 업무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4번이나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지만 미국의 접종 카드는 한국에서 접종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해요. 최근 정부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확인서, 신분증 등 해당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백신을 여러 차례 맞는 일은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맞은 적 없다" 속이고 화이자 4번 접종…이 남성은 왜?

⑩ 25일 KT의 전산망 장애로 서비스가 마비됐었죠. 전국의 식당과 상점 등의 결제 서비스,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현장뿐만 아니라 거래가 마비되면서 주식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결국 구현모 KT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통신장애로 현금 없는 사회의 폐해가 드러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