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시사 flex를 위하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8월 16일,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절반이 흘렀어요. 막연한 짜증도 났습니다. 2021년 하반기는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총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 주말에 이어 3일 연휴를 네 번이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휴일에도 출근해야 할 수도 있어요. 법이 그렇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네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그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1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요. 모두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꺼두고요. 📴 이번 호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16.4%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1만원' 공약이 곧 실현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저의 인상률(1.5%)을 기록하며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해요. 숙박업, 요식업 등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있다는 이유로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다뤘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미정 뉴스레터 소개 노션 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미정 뉴스레터 지난 호,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편의 구독자 의견 안심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기준을 정해놓고 주면 될 거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종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계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상당한데요. 여기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차등 적용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해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숙박업이나 요식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 이후 길거리만 봐도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죠. 재정난과 경영난을 겪는 업종이 뚜렷한 상황에서 모두가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가게 및 업체의 상황에 맞는 차등 적용이 필요해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예요! 최저임금 자체는 국가가 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결국 최저임금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길이예요. 또,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가요?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당장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주먹구구식 대책이에요. 📊업종별 생산성에 따라 적용해야 해요! 국가가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동의해요. 이를 기반으로 하되 업종별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업종별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2016년 기준 월 임금 총액이 숙박·음식업은 188만 1000원,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은 63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업종 간 최대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업종별 이익, 임금 지불 능력, 생산성 등 다양한 차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비로소 노동 시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차등 적용에 따른 낙인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저임금 업종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해당 업종의 지원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거예요. 새로운 인재들은 모두 고임금 업종으로 떠날테니까요. 저임금 업종에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전반적인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은 결국 일자리의 총량을 지키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 등의 이유로 지불 능력이 감소한 곳은 고용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결국 경영 악화와 폐업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게 및 기업과 같은 고용자를 보호해야 해요. 기업의 생존이 곧 일자리의 생존이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문제도 없어요. 이미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88년에는 저임금-고임금 두 그룹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설정한 경험도 있고요. ⚖결국 국가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자리 수, 노동자와 고용자의 보호 등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등 이미 노동시장 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차등 적용하게 되면 또 하나의 차별만 생기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한들 기준 또한 제 각각이고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나, 차등 적용의 방식은 오히려 차별에 더 가까운 방안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윤키의 생각 요즘 약속을 잡고 나면 항상 전화를 걸어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애정하던 술집들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번 헛걸음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론 꼭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업종이 힘들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죠. 요식업은 직접 피부로 겪다 보니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혼자 만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정 업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할겁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넘쳐나서, 비효율적인 구조,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 시장의 규모, 감염병 유행 같은 천재지변 등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네요.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단 임금을 깎자는 건 단편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먼저 아닐까요.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발행할 ESG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787 항공기 도입 관련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보잉787-10 항공기의 경우 ‘다른 동급 항공기와 비교해 좌석당 연료효율은 25%가 더 높고, 탄소배출량은 25%가 적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친환경 차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네요!🥳
②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온라인 시장 업계 2위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인수에 쓴 돈은 무려 3조 4천억원! 공격적인 투자로 급성장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은 투자를 늘리고 서로 반쿠팡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③ 이성과 지혜를 아우르는 말인 ‘이지(理智)’를 ‘easy’로, 고지식하다는 말을 ‘고(High)+지식(knowledge)’으로 이해하는…😧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 요즘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학력 양극화의 이유를 시험을 없애고, 자율학기제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한글 해석본도 이해 못해”…학력붕괴 체감하는 교사들 ④ 현재,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90%까지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나는 과연 소득 하위 70~90% 안에 들어가나?🤔’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⑤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광복절과 개천절 등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누구에게는 신나는 소식이,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관한 혜택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휴일인데 휴일 격차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네요.
⑥ 📺 직업이 없거나 가난한 상황을 보여주는 '백수 브이로그' 혹은 ‘짠내 브이로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청자들은 공감과 위로를 보내며 서로 희망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만연하게 퍼진 '플렉스(Flex)' 현상과는 대조되는 신선한 모습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백수에 탈모…빚은 1억입니다"…'짠내' 브이로그, 늘어나는 이유는 ⑦ WHO에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⑧ 지난 2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2층 규모 콘도형 아파트 한쪽이 완전히 붕괴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건물엔 130개가 넘는 호실이 있었고 앞으로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팬케이크 붕괴'였기 때문에 구조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팬케이크 붕괴는 건물의 바닥이 무너지고 그 위에 또 다시 건물 바닥이 무너지는 방식을 팬케이크를 여러 장 겹친 모양에 빗대 설명한 것인데요. 하루 빨리 사건이 수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팬케이크 붕괴로 구조 어려워" ⑨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대령 등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최초 성추행이 발생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추행 및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성추행 빼고 변사’ 보고 지시…공군 군사경찰단장 입건 ⑩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며,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개인(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함께 묶으면서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색냈지만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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