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이 필요할까?

2021. 6. 20.

📝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이 필요할까?

[국회의원 자격시험]

와, 올해도 반이나 남았네! 🤩

푹푹 찌는 더위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6월의 절반도 지나갔네요. 벌써 올해의 반을 거쳐왔다는 사실에 조금은 오싹해지기도 하는데요. 🤷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물컵에 반 정도 되는 양의 물이 담겨 있을 때, ‘에계?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관점과 ‘와, 반이나 남았네!’ 하는 관점 두 가지가 있으니 후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요.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 조금 허탈하기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상반기를 생각하기보다 다가올 하반기를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정이들 모두 잘 해왔어요. 남은 시간도 우리 잘 헤쳐나가 보아요! 물론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말고요.😊

이번 호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시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자료 해석 능력이나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과 독해능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저희 미정은 특정 당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이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어떨까?’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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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기준을 정해놓고 주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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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이 필요할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내에서 자격시험을 치른다고 했어요. 그 말에 “엑셀 못하면 공천 못받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 시험보고 해야돼!”

이번호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범위를 넓혀서 국회의원 전체가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에 관해 다뤄볼게요. 국회의원 자격시험, 봐야할까요? 보지 말아야 할까요?

✏️국회의원 자격시험은 절차를 공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맥과 줄세우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과 친하면서 인지도도 높은 사람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맥으로 사람 뽑고 줄세우기로 편가르죠.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자격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모든 시험은 어쨌든 최소한의 공정성을 부여해요. "왜 그 사람이어야 하죠?"라는 질문에 "나와 9 정도 친하니까요"가 아닌, "자격시험에서 90점을 맞고 통과한 사람이니까요"라는 답이 더 공정하지 않겠어요?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관행, 악습이 없어질 거예요.

🤔시험은 형식적이죠!

자격시험을 통해 무엇을 평가할 건가요?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활용능력? 무엇을 평가하든 국회의원의 자격은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국민과 소통능력,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심, 희생정신,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영역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분야를 수치화하려고 하면, 그 시험은 또 객관성을 잃은 시험이 되겠죠. 자기 사람한테 저 영역에서 그냥 높은 점수 주면 되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지키기 위해서 시험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전문성도 중요해요!

물론 소통, 관심, 희생, 도덕과 윤리 모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수치화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자격시험을 통해 걸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 분야에 관해서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자격시험은 전문성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해요. 앞으로는 더 할 거고요. 한 개의 법안을 만들려고 해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하죠. 그런데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겠어요? 300석이라는 제한된 풀인데, 1석이라도 낭비하면 안됩니다.

🚫자격시험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어긋나요!

나이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거권에 제한은 없죠.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피선거권도 마찬가지죠. 나이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등에 후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국민 스스로가 주인인 나라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격시험은 피선거권에 자격을 두고, 그 자격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하는 피선거권인데, 누구나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다.

더 유능한 인재가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인맥이나 줄세우기를 통해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다면, 유능한 인재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인맥이나 줄세우기만 믿고 능력을 키우지 않은 이들을 걸러내고, 그 자리를 유능한 인재로 채워야 합니다. 걸러내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고요. 유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시험으로 다 될 수는 없어요!😔

자격시험을 보면 정말 공정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거라고 믿으시나요? 시험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특정 세대나 집단에 유리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면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따져보다 그저 절차상의 한 단계 정도가 된다면요? 인성시험을 보고 들어간 공기업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시험은 만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은 높아요.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뽀또의 생각

더 탁월한 일꾼을 뽑기 위해 고안된 ‘자격시험’. 의도는 좋지만, 이 시험으로 정말 유능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찬반 정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식적이기만 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애초에 국민주권주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국회의원의 자격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독해 능력 같은 정량적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겠죠.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격시험’이라는 이번 시도를 시작으로, 진정한 ‘국민의 일꾼’을 뽑는 방법이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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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만 30세 미만 군 장병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습니다.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병사들이 백신이 거의 섞이지 않는 식염수 주사를 접종 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병원은 사과 한 마디 없이 2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답니다.

② 코로나19 여파로 원래부터 어렵던 2030들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030세대 만을 봤을 때, 취업준비생의 규모가 역대 최대인 89만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30대 취업준비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③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의 퇴출이 빨리지고 있습니다. 보름간 37개(중복 포함)의 코인이 상장폐지 됐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이 논의 중인데, 규제 강도에 따라 더 많은 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④ 제대로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MZ세대를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사회적 트렌트를 만들어 나가는 MZ세대가 공감해야 기업들도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 참, 한국의 MZ세대는 글로벌 단위의 특징과 다른 점이 있어요.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⑤ 상수동에 있는 ‘진짜 파스타’🍝 기억하시나요?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할 곳이 없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한다는 사연을 듣고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파스타’는 선한 영향력 가게 1호점인데요. 2년 만에 2400개가 넘은 가게가 동참해 홈페이지도 만들고 나아가 사단법인까지 계획 중입니다. 아래 링크 보시고 ‘돈쭐’내주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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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언제든 편하게 밥 먹으러 와!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게”

선한영향력가게 확인하기

⑥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52)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동식 대장은 같이 진입한 동료 4명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챙기느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⑦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 직장인들의 염원이 아닐까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72.5%가 찬성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STOP⛔을 외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⑧ 국내에서 처음으로 뇌사자가 아닌 심장사한 사람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하는 장기기증이 시행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기기증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보편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이식 성공으로 장기기증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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