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논란🗝

2021. 5. 2.

이재용 사면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어느덧 5월이 왔어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달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이 아닌,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을 한 가족들이요.

이번 호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서 다룹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 백신 확보 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구독자 피드백

지난 호에서 이모티콘과 글씨 색상이 다른 점을 찾아주셨어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봐야 하는지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는 북한이 현재 여성 징병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례로 넣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적극 찬성하지만, 모병제는 반대한다는 구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

4월 28일, 삼성일가의 상속세와 기부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감염병, 소아질환 치료를 위해 1조 원의 자금을 또 국보급 미술품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에 대한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위기론을 강조하는 사면 찬성 측과 원칙론을 중요시하는 사면 반대 의견들을 정리했어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을 겪고 있어요.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따라가질 못 해요. 미국은 대통령이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어요. 각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곧바로 투자 확대를 발표했죠. 삼성전자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줘야 해요.

💦글로벌 대기업이 총수의 부재로 의사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건 핑계예요!

이미 삼성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때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한 바가 있어요. 고 이건희 회장이 투병으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고, 이재용 부회장도 수감 중이었지만 삼성은 꾸준히 투자를 이어갔어요. 반도체 분야 등 기업 경영은 이미 정통한 전문 경영인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헤쳐 나가왔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기업 투자가 어렵다는 건 핑계로 보여요.

🌪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원칙론을 뒤흔들 거예요!

그동안 많은 재벌의 총수가 ‘국가 경제 이바지’라는 명목으로 사면을 받아왔어요. 그 때마다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있었죠. 재벌 총수의 사면과 빵 하나 훔쳐 실형을 살게 된 좀도둑을 자주 비교하며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심을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제한된 사면권’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된다면 다시 한번 ‘유전무죄사회’라는 인식이 퍼질 거예요.

💉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정부의 백신 수급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백신의 추가 확보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삼성이 나서서, 마스크 원료를 확보하고 제조 공장들의 공정 효율화를 지원했죠. 백신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삼성이 지원한 최소 잔량 주사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화이자와의 계약을 이끌어냈다는 후일담도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된다면 반도체 패권 경쟁은 물론 백신 수급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국정농단 사건은 최종적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기를 보내고 있지만, 불법합병 의혹으로 새로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명분도 약해요. 불법합병 재판에서 또 실형을 선고 받기라도 한다면 두 번 사면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사면 찬성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여러 번 여론조사가 진행됐어요. 대부분 60% 이상이 사면에 찬성했어요.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에 비하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 만큼은 사면해 줄 필요와 당위가 있다고 본 거예요.

🤔 포로리의 생각

국민 여론 약 70%가 이재용 사면에 우호적이라고요? 저는 70이라는 숫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재계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알고 있었지만요. 여론이 사면에 우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최근 삼성일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과 유산 1조원 기부인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지가 우호적이라 해서 그간의 죄가 다 사면되는 건 아니에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은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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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배우 윤여정 님이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어요. 수상 소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나는 경쟁을 믿지 않는다”,”우린 각자 영화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해 온 승자”, “운이 좋았다” 등 기억에 남는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 간담회에서도 “최고말고 최중이 되면 안되나”. “오스카상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등 멋진 말을 남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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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 대륙을 방랑하는 사람들을 그린 영화 <노매드랜드>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여우주연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어요. 중국 출신의 여성인 클로이 자오 감독은 유색인종 여성으로 첫 감독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③ 인도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의료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2월말까지 신규감염이 1만 명을 밑돌았으나 방역에 소홀해지고, 이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면서 생지옥이 됐고, 삼중 변이까지 발견됐다고 해요.

④ 전 세계 밀레니얼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가 더 큰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줄고 임금상승률은 낮아졌지만 학비, 집값은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졌고요.

⑤ 김이박최, 아빠의 성을 우선 따르게 하는 원칙이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혼인신고 시 부부가 미리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출생신고를 하며 정할 수 있게 됐어요. 형제나 자매, 남매의 성이 각각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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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는답니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완화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보유세 완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⑦ 전기차는 무조건 친환경적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폐배터리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한데, 관련 기술이 없어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 생애에 걸친 친환경성을 따지는 ‘전 과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⑧ 오늘부터 공매도가 일부재개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주로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피해주와 수혜주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도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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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홈페이지 개설비 15만 원에 관리비 5만 5,000원만 내면 인터넷신문을 차려준다는 대행업체도 있답니다. 우리도 하까? 괜찮은 거 같은데? 팀원들 꼬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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