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논란🪖

2021. 4. 25.

여성징병제 논란🪖

[여성징병제 논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왜 '4월 20일'일까요? '1년 중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응원하며 사회 속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징병제에 관해서 다룹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꺼내고,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여성징병제 논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청원의 제목입니다. 19일 시작한 이 청원은 현재(25일 기준) 2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여성 징병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해묵은 논쟁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논의가 된 배경에는 지난 보궐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이 자리잡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여성들도 원하고 있어요!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목소리는 여성 내에서도 높아요. 꽤 오래전부터 여성계에서 여성 군 복무제에 찬성해왔어요. 징병제 자체는 구시대의 가부장적 논리 속에서 세워졌어요. 헌재는 남자의 신체는 병역에 적합하지만, 여성은 군 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은 보호받을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은 남성성의 틀에, 여성은 여성성의 틀에 가둔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따라서 여성이 군대에 가게 되면 남성 중심 징병제에서 탈피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낸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시했어요. 박 의원의 제안은 징병제를 모병제 전환하는 대신 남녀 모두 100일간 징집돼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모병제를 실시하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이 들어가요. 현재 남성 중심의 군 생활에서 여성이 생활하려면 새롭게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현재 병역법 제 3조 제 1항에는 징집 대상을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데만 해도 수 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외에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가 있어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레아 등 8개국이 있어요. 이 중 현재 안보 상황이 심각한 나라를 제외하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입니다. 두 나라는 '양성 평등'을 이유로 징병제를 도입했어요. 병력이 부족하거나 전시 상황이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이에요.

🤔 성 대립으로만 소비되면 안 돼요!

현재 한국의 여성징병제는 정치적, 성 대립적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커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징병제는 이대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표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대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20대 남자가 힘드니,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식의 논쟁은 소모적인 성 대립으로 흐를 뿐이에요.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군대 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병역의 의무가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체들의 생산적인 논의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네요.

🤔 밀크의 생각

여성 징병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했었고요. 많은 남성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말했어요. '나만 힘든 건 공평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전 그 힘들 거 왜 굳이 공유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나만 힘들고 마는데, 내가 힘들었던 건 확실하게 보상해줘'라고 말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굳이 모두가 군대에 가지 않도록 정치권이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이 세금도 내고 군대까지 가야하면 정치권은 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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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가장 속상한 건, 가끔 외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20대 청춘 중 3~4명은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청년빈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② 요즘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시죠. 정말 나빼고 다 하는 거 같아요.

③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④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 세금도 받지만 손실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요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화가 좀 난 거 같아요.

⑤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모여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0대 소녀 환경운동가가 각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⑥ 문재인 대통령 등 40개국 정상들이 22일(현지시각)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보다 24.4% 감축한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상태죠.

⑦ 이소선 여사님을 아십니까?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입니다. 이소선 여사가 1980년 군사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확정 판결받은 데 대해 검찰이 40여 년 만에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여사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⑧ ‘고마워요 한국 캠페인’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미얀마 시민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고마워요, 한국”…미얀마 시민 SNS 캠페인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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