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규제, 할까요?🪙

2021. 5. 9.

코인거래 규제, 할까요?🪙

[코인 거래 규제 논란]

5월 첫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번 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한 주였습니다. 어디 멀리 나가 봄바람을 만끽할 수는 없었겠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만은 가까이하며 날씨만큼 따뜻한 시간 보냈기를 바라요. 🌺 🌼 🍀

저는 이번 호부터 미정이들과 함께 할 새로운 멤버, 뽀또입니다!

미정이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또 그만큼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이 마음 잊지 않고, 미정이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쏙쏙 골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과열되고 있는 코인 시장!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부터 잘 나가는 거래소인 척하다 뒤통수 치는 사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코인 거래 규제에 관한 찬반 의견을 다룹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코인 거래 규제, 할까요?

요즘 소개팅을 좀 했어요. 처음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마법의 질문을 찾았어요. "코인 하세요?" 이 질문이면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느라 바빠지더라고요. '처음 뵙지만 코인 앞에 대동단결'인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죠. 미정이 중에도 많이할 거 같아요. 오늘은 코인 거래 규제를 해야할지, 나둬야 할지에 관해 다룹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이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코인’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 거 같아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코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코인은 국가와 정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폐 중앙집권을 탈피하고, 개인 한 명 한 명이 주체가 되는 화폐를 만들자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국가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을 국가와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코인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 코인은 이제 투자 대상이 됐어요!

코인의 철학과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코인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돼 사용되고 있나요? 어떤 것의 가치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로 나눠져요. 사용가치는 실용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교환가치는 물물교환을 위한 것이죠. 화폐는 사용가치는 없지만 교환가치가 있어요. 코인이 교환가치가 있나요? 누가 코인으로 피자나 커피를 사먹나요? 현재 코인은 투자처일 뿐이죠. 게다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처요. 굳이 교환가치로서의 코인을 말하기 위해서는 마약 구매 등 불법적 거래 정도예요.

🦶코인 거래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혹시 '코인은 기회아지 희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인은 현재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예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몇 단계를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자가 더 많은 투자금을 들고 몰리는 거죠. 지금 규제를 하면 코인은 폭락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질 수도 있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국가와 정부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멀리보자고요. 규제를 통해 성장하자는 거예요!

지금 코인의 상황이 안정적인가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큰 돈이 오고가는 게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불안정한데 길게 갈 수 있을까요?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고, 오랫동안 성장해야죠. 블록체인에 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체인이 있어서 코인을 중앙이 관리, 통제하지 않아도 돼요. 블록체인의 개념과 기술은 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 코인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냥 망하면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오래 가자고요. 기술도 발전시키고요.

🤔현실을 보자고요. 규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코인 거래를 규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규제라면서 나오는 게 코인거래소 기준 강화, 과세 등이에요. 사실 투자자에게 직접 와닿는 규제는 과세고요. 과세는 사실 규제도 아니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어쨌든 당연한 거니까요. 현실적인 규제가 뭐가 있죠? 그냥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가능해요!

현재 규제에 관해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래소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기준이나 책임을 적용해고요, 코인과 코인투자 등을 산업으로 인정해 육성하는 방법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국가나 정부가 코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코인을 없애버리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는 필요해요.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 밀크의 생각

코인은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 있는 다른 걸로 교환하기도 힘들죠. 가치를 측정할 수도 없고요. 주식은 회사의 매출, 기대되는 매출 등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코인은 가치 측정의 기준이 없어요. 역사도 짧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투자처도 없어서 비교도 어렵습니다. 변동성은 크고 안정성은 낮죠. 당장 1시간 후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코인은 철학이 있어요. '화폐에 관한 권한을 국가와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갖는다'는 철학은 꽤 근사해요. 멋있죠. 그래서 코인이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투자 대상으로서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코인 거래를 규제하지 말고, 코인에 가치를 주는 건 어떨까요? 코인으로 피자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렇게요. 국가와 정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는 거죠. 그런데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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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수족관에 혼자 남은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캠페인들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 마린파크에 있는 돌고래 화순이, 여수 아쿠아플래닛의 벨루가 루비가 그 대상입니다. 두 수족관의 고래들은 잇따라 폐사했는데요. 홀로 남겨진 화순이와 루비라도 “자연으로 돌려보내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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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구가 7만 1,000명인 문경시에 지난해 약 8만 명이 방문한 카페가 있습니다. 인구수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드린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 ‘화수헌’(花樹軒)은 폐가였던 고택을 수리한 후, 90년대생 다섯 명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경북도가 만든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골에 정착한 사례로 평가받아요. 소멸 위기라는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에 귀감이 됩니다. 올 여름은 문경을 가보려 합니다.

③ 편의점 맥주 매출 1위는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주류 회사의 제품을 제치고 ‘곰표 밀맥주’가 편의점CU의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곰표 밀맥주는 커뮤니티에서 파는 곳을 공유할 정도로 인기가 뛰어났는데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④ 성희롱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각한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10대 남성이라네요.

⑤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들, 기억하시나요? 2013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분투했던 네 어머니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은 어차피 다니지도 못할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까지 꿇었을까요? 다음 세대 부모들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네 엄마들의 여정을 감상해보세요.

⑥ 군 내 격리자 숙소, 식사부터 군 내부의 문제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몇몇 간부들은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문제로 판단해요. 하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건 우리 군대가 스스로 문제를 고칠 능력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여론의 힘을 얻어야만 문제가 고쳐진다는 장병들의 뿌리 깊은 인식이 바뀔 만큼 큰 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⑦ 포토샵으로 사진을 합성하거나 사진을 뒤섞어 관공서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로 및 배수로 유지보수 공사 서류에 필요한 사진을 조작해 화성시로부터 1억여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는 조잡한 사진으로 세금을 꿀꺽했네요.

⑧ 늦은 밤 여성을 쫓아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현관문 앞은 주거 공간이 아니므로 남성이 받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현행법상 ‘쫓아가기’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⑨ 공기청정기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 사람 주변에 많이 놓고 쓰는데요.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기청정기 주변 공기가 더 안 좋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⑩ 또 한 명의 청년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고 뒤 2주가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요. 고인은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장비조차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을 당했어요. 전형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산재 사고라는 거죠. 고 이선호 군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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