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2021. 4. 11.

대마 합법화(?)🚬

[한국도 대마 합법화?]

안녕하세요. 밀크입니다. 4.7 보궐선거가 끝났어요. 선거 결과를 분석한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앞으로 인 거 같아요.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됐든, 그렇지 않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장이니까 잘해주길 바라봅시다.

이번주부터 다시 논란이 있는 이슈를 다룰 거예요. 항상 우리 미정이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피드백으로 ‘밀크형 파이팅’ 남겨주신 미정이. 고마워요❤️

이번 호에서는

대마 합법화 논란은 대해 다룹니다. 의료용 대마가 아닌, 기호용 대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대마 합법화 논란

최근 미국 뉴욕‧뉴멕시코‧버지니아주 등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선언했어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의료용 대마초, 그것도 국가에서 정해준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됐고 그 외는 전부 불법이에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밝혀진 연예인들이 국내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주 논쟁 대상인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의료용‧기호용을 포함해 전면적인 ‘대마초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얘기해보려고 해요.

🤔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순 없어요!

대마초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성인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된다고 봐요.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로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건 술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주하는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듯, 대마초를 피우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죠. 이런 일부의 문제 때문에 모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 대마초를 국민이 받아들일까요?

우리 국민은 오래전부터 '대마초=마약'이라고 배워왔어요. 대마초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든, 성분이 알코올이나 니코틴보다 약하든, 국민은 마약이라고 인식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대마초 흡연’ 연예인 기사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얼마나 대마초에 관해 거부감이 심한지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술‧담배는 되면서, 왜 대마초는 안 되는 거죠?

국민 정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술‧담배도 인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왜 대마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난 2018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남성 사망자 셋 중 하나는 담배 영향을 받아 숨진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술에 따른 사망도 성인 남성 사망자 11명 중 1명꼴이었죠. 술과 담배는 허용하면서, 왜 대마초는 안 된다는 거죠?

🤔 술‧담배 규제에 힘쓰고 있는데, 대마초까지, 힘들어요!

술,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죠. 먼저 술과 관련해선 오는 6월 30일부터 연예인 모델 금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광고 금지 등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 담배의 경우 약 1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장소에서 피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흡연구역에서만 필 수 있고 담뱃값도 많이 올리는 등 나름의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마초라는 위험물질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정부가 규제안을 짜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 밀크의 생각

대마초에 관해 연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해로운지, 해롭다면 술, 담배와 비교해 얼마나 해로운지 등에 관해서요. 대마초를 합법화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켜보면 되겠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성인이 되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합법화되면 미정이들은 대마초를 할 생각이 있나요? 전 피우는 건 좀 부담스러울 거 같은데, 음식에 섞어서는 한 번 먹어볼 거 같아요. 혹시 대마초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미정이가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기를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법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LH 직원 정모씨와 지인들이 사들인 광명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 중 일부를 몰수보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씨와 지인들은 총 22필지를 사들였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4개 필지(1만 7천여 ㎡)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25억에 사서 100억 된 LH 직원 땅…몰수보전 결정

②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남성은 22.2%였는데요. 50%포인트가 넘는 격차였습니다. 30대 남성의 오세훈 후보 지지율도 63.8%가 넘었는데요. ‘청년=진보’ 라는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 깨졌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오세훈 당선 일등공신 ‘20대 남’…72.5% 압도적 지지

③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희생자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경이 박격포, 유탄발사기 같은 중화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누적 사망자는 70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합니다.

④ 오늘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라도 2M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합니다.

⑤ 2020년 한국이 10등을 했습니다. 경제규모(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0등을 한 건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다른 선진국들의 경제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우리는 역성장 폭을 최소화한 덕분인데요. 1인당 GDP에서도 선진국의 마지노선이라는 ‘이탈리아’를 제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통장도!!!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지난해 한국경제 세계 10위…1인당 GDP 이탈리아 제쳐

⑥ 카카오가 15일 1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14일까지는 매매가 일시정지 되는데요. 액면분할을 하면 1주당 가격이 싸지는 만큼, 소액 주주 수가 늘어납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만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⑦ 국산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발 결정부터 시제기 제작까지 약 20년이 걸렸는데요. 레이더, 탐색 장비 등을 모두 국산화하며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2022년 7월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한국형 전투기 마침내 첫선…DJ 개발 천명 이후 20년만

⑧ 한국 신문이 외국에서는 고급 포장지로 쓰이고 있답니다. 하지만 다 일고 재활용되는 신문이 아니라 포장도 뜯지 않는 새 신문들이라고 해요. 종이 신문 구독률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신문사 들이 발행 부수를 거의 줄이지 않아 팔리지 않는 새 신문들이 해외에 ‘포장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부끄러운 'K-신문' 열풍

⑨ 주민등록증. 이제는 편하게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으세요. 기존에는 분실했을 경우에만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훼손, 사진 변경 등 모든 사유의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⑩ 그린워싱(친환경 코스프레)을 조심하세요. 국내 화장품 업체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용기를 썼다며 친환경으로 홍보했던 제품이 용기 내부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⑪ 실제를 강조하는 ‘관찰예능’이 사실은 연출에 의한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출연자의 인생을 허구로 연출하거나 외국인의 표현과 정 반대의 자막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시청자들은 커다란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방송계의 관행을 바꿔야 해요.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에게 추천해주세요

미정 뉴스레터 오픈카톡방 개설했어요!

오픈카톡방에서는 뉴스레터 발송 후 리마인드 메시지 보내기, 다음주 주제 투표, 이벤트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정이들과의 생생한 소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정 오픈카톡방 참여하기!

(오픈카톡방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미정 뉴스레터 구독자(미정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질문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이들이 누군지 알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응답에 5분도 안 걸려요.

미정이가 누군지 응답하러 가기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