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해도 될까요?🤷🏻‍♀️

2021. 7. 11.

[여성가족부 폐지논란]

코로나 19가 또!!🦠

안녕하세요. 밀크🥛입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19가 좀 잠잠해질까 했는데,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요. 결국 수도권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관해 다룹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젠더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그 자체에 관해서만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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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거 어때요?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어요. 20살이 된 여성가족부가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준석 대표가 호응을 했어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미정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에요! 인구의 절반이 남성인데 여성만을 위한 ‘여성가족부’를 두는 것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의 명칭과 정책은 양성평등이나 화합보다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일만 하지 않아요👨‍👩‍👧‍👦

여성가족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양육비 이행법 추진 등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성과도 거둬왔어요. 그리고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들 개정에 여가부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2015년에는 남성들을 위해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업무는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문성 있는 부서가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의 취업과 경력 단절 등은 고용노동부가,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성범죄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는 전문성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존폐 논란이 나오는 여가부보다는 전문성 있는 타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없애자’가 아니라 ‘살리자’를 얘기해야 해요!

각 부서별로 중첩되는 업무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폐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성평등 사회 구현과 취약 계층 보호 같은 여가부의 본질적인 업무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필요해요! 장관과 차관이 추진하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면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어서 위험해요. 전문성에 대한 질타는 이번 기회에 더욱 성찰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전문성을 키우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이 필요해요!

🤔 밀크의 생각

저는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부에서 저래도 되나'싶을 정도로 갈등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업무가 중복돼 낭비라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도 포함됩니다.

없애기는 쉽습니다. 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없애버리는 방안을 먼저 떠올리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라면 '없애기'보다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굳이 엮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약자를 위한 조직이라는 의미가 이름에 묻어 나길 바랍니다.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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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기와 함께 출산 뒤 첫 등원을 했습니다. 임기 중 아이를 출산한 국회의원은 19대 장하나 전 민주통합당 의원, 20대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가 여성의원과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는데요. 이미 미국과 호주, EU에서는 회의장에 아이와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신보라 전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아기와 국회 출석, 한국은 안됩니까

②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로펌에서 6개월 이상 수습과정을 거치거나 자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쳐야 비로소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였던 로펌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신입 변호사 미투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실무수습처를 구하는 합격생이 ‘을’이다 보니, 박봉에 야근 주말 근무가 일상인 블랙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③ ‘신 노마드’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은 상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중시하여 새로운 소비를 찾아 이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지난해 이런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시장이 바로 “자동차”와 “명품”입니다. 쓰다 바꾸는 행위가 많아지다 보니 중고시장도 급성장 했다고 해요.

④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의무를 지킨 곳은 5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출한 곳도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으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실한 조사제도의 운영으로 중대한 산업재해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요.

⑥ 서울대학교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공분이 이는 가운데 “청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11일 17시 기준으로 19만 명입니다. 아직도 화장실, 서버실 등 휴식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고용주의 ‘의무’가 아니까요.

*해당 국민 청원 :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⑦ 그동안 실업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의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됩니다.

⑧ 10만원이 넘는 빙수가 등장했는데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호텔의 근사한 분위기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⑨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과는 별도로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역 수칙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⑩ 오늘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혹시나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내일부터 바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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