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검증은 어디까지?🧐

2021. 7. 18.

공직후보자, 검증은 어디까지?🧐

[대선후보자,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덥다 진짜!☀️

안녕하세요. 밀크🥛입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잠깐만 밖에 있어도 땀이 줄줄💦.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폭염은 지구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촌 폭염이 기후변화때문이라고 해요.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폭염에 시달릴 수 있을 수 있대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는 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더 중요한 건, 정치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에 변화를 위한 움직임 실천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요. 진짜 너무 더워요.😢

이번 호에서는

2022년 3월이 되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룹니다. 정치권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눈에 띄는 건, 사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의원 등등이 많은 정치인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 만큼 검증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증과정을 보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도덕성 검증은 꼭 필요할까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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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대선 후보자, 가족까지 다 검증하는 거 어때요?

대선이 8개월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고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라, 경쟁자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본인보다는 배우자, 장모에 대한 의혹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의 결혼 이전 일까지도 검증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의 가족 검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가족에 대한 검증 주장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주변인들에 대한 검증 주장은 인권침해적인 시각입니다. 부모님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자녀의 삶까지 턴다면 기본권 침해가 아닐까요? 자녀들도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어요. 그런데 정치인을 검증하겠다며 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앞 뒤가 맞지 않아요. 무엇보다 법적 근거 없이 검증을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은 위험해요.

대통령의 가족은 정치인에 준하는 공인입니다⭐

대통령의 가족 그 중에서도 배우자는 정치인에 준하는 공입니다. 각종 외교 행사에 참석해요. 일정 수준의 공무도 수행해요. 한식의 세계화 캠페인을 진행했던 김윤옥 여사부터 교육, 환경에 목소리를 내는 김정숙 여사가 대표적인 예죠. 이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한답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배우자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를 딱 자를 수는 있나요⁉🔎

검증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직계가족? 성인을 훌쩍 넘어 가정을 새로 꾸린 자녀와 며느리, 사위 그리고 그들의 부모 형제까지? 검증의 범위를 딱 잘라 말할 수 없죠?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도 아리송합니다. 후보자 자체는 유능하지만, 형제가 전과자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력형 범죄는 아니지만, 폭행, 과실치사 같은 중범죄자라면 어떨까요? 복역 중인 형제의 존재가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전략에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지나쳐, 자칫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의 알 권리죠✍

후보자 가족들에게도 사생활을 보호 받을 기본권이 있듯이, 유권자들에게는 투표를 하기 위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권리는 중요해요.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니까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가장 중요한 정보이지만, 가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형제가 ‘전과자’라는 정보는 유권자 개인이 판단할 일이죠. 유권자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고요. 하지만, 후보자의 정치적 입지나 영향력 또는 공무 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이 있었다면 밝히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된 후, 주변인이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의 첫 번째는 유권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죠. 정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자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 밀크의 생각

후보자와 후보자 주변 사람을 검증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증의 목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헤쳐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후보자 검증은 당연히 해야하고요, 주변인 검증은 그 사람이 대통령 주변인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나쁜 짓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해요.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든 후든 한 인물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결혼 전 후나 후보자를 만나기 전 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검증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범위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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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거래요. 40도는 나타나기 어려운 온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20일 이후, 더 강한 폭염이 온다는 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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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점과 리뷰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기자니 소비자의 갑질을 막을 방법이 없고요. 제일 나쁜 건 플랫폼인 거 같아요. 이용료는 받으면서 불편에는 ‘나 몰라라’하는 거니까요. 돈 벌었다고 기부하는 것도 좋은데,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소비자도 조금 더 성숙하면 좋겠네요. 요즘1020 세대의 온라인 기본 매너도 보고 가세요. 안좋은 리뷰 쓸 땐, ‘사장님에게만 보이기’를 사용하고, 별점은 높게 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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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주스서 침 뱉은 맛 난다, 별 1개"···별점노동의 시대

라떼는 모르지만 1020사이에선 기본인 온라인 매너

③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 4명이 다음 주 주말 경기도 가평 여행을 하려고 펜션을 예약했다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를 취소하려 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④ 성인지 예산을 아시나요?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예산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쓰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조 원이 새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도 오해고요. 성인지 예산에는 사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지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것 등이 진짜 문제죠.

⑤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에서 수어를 활용한 춤이 나옵니다. BTS가 수어를 활용한 것만으로도 수어에 관한 관심이 생기죠. 인플루언서의 선한 영향력 사례 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수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국제 표준 수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청각장애 아미에겐 너무 소중"...BTS '수어 춤' 열풍

⑥ 프로야구 팀 NC다이노스의 몇몇 선수가 숙소인 호텔에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됐습니다. "너흰 칼만 안 들었지, 소상공인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반응이 마음에 닿습니다.

⑦ 참사현장에 위로견들이 출동했습니다. 참사로 힘든 상황에 놓은 사람들은 위로견을 안고 쓰다듬으며 위로받았습니다.

⑧ 네 마리 토끼를 사서 키웠는데 400마리가 됐습니다. 토끼가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중성화한 토끼 16마리만 남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⑨ 멤버십 줄일 거면 통신요금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SKT는 요금을 좀 내려야겠네요.

⑩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젊고 똑똑한 아가씨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하는데 남들의 평가와 시선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몸쓰는 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지만 몸으로 터득한 기술도 가치있고, 어떤 부분에선 경쟁력이 있음을 다른 청년들도 생각해봤으면 해서 책을 내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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