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미투 사회적처벌 논란

2021. 2. 28.

학폭미투 사회적처벌 논란

[학폭 미투 사회적처벌 논란]

이제 3월입니다.

봄을 느끼는 순간이 조금 달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봄을 찾아다녔어요. 뒷동산, 공원, 관광지에서 아직 덜 핀 꽃을 보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싶었죠. 올해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보고 '봄'을 떠올렸네요. 우리가 사는 일상의 공간이 자꾸만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모두 아프지 말고 조금 더 존버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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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쌍둥이 여자배구 선수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구단은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불똥은 여러 곳으로 마구 튀는 중입니다. 오늘은 ‘학폭 미투, 사회적 처벌’에 관한 찬반 의견을 다룹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학폭미투 사회적 처벌

여자 프로배구선수에서 촉발된 논란이 스포츠계나 연예계를 넘어 이제는 일반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상 법적 처벌은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잘못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를 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범행 당시 촉법소년 신분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수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처벌이 불가하면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 처벌에는 기준이 없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문제예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러나 사회적 처벌은 그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현재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스포츠계도 구단별로 다른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기준은 만들어나갈 수 있어요!
아직 사회적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관련 논란이 촉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대화, 그리고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너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아직 명확한 기준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 너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 선수가 수년 전, 또는 수십 년 전의 잘못으로 구단에서 퇴출당한다면 한창 창창한 나이에 생업을 잃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용서받기 힘든 명백한 잘못이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의 잘못으로 직업까지 잃게 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요.

🤔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혹한 처벌도 불사해야 해요!

처벌이 가혹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혹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혹할수록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강한 처벌을 내릴수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쉽게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 임키의 생각

요즘은 재판의 결과를 진실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재심 속 90년대와는 달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공권력도 피의자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위 논란이 터졌을 때, '중립기어'라는 걸 자주 사용했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 보고, 재판 결과 보고 판단하자. 그런데 재판없이 진실이 가려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학폭 미투'였죠.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피해자의 진실성, 피해 사실의 구체성, 피의자의 대응 등 쏟아지는 기사들을 접하고 내가 나름의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아예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이야기라서 조금은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해결 과정이 좀 더 빨라지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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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요.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자는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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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 시중 은행이 대출 금리를 반년 만에 최대 0.6%포인트(p) 올립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 투자를 위해 은행 빚을 졌거나 질 예정인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영끌·빚투족 어쩌나…은행 신용대출 금리 반년만에 0.6%p↑

③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영웅,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수기집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에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할 때 현장을 지킨 간호사의 살아있는 현장 스토리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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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5월, 싸이월드가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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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페이스북은 가상화폐를 만든다고 했었죠. 화폐 발행권은 국가가 독점했었는데요, 금융 권력이 기업에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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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20년 각 정당의 정당 후원금 집계 내역입니다. 약 18억 원 가까이 모금한 정의당이 1등, 약 10억 원을 모금한 진보당이 2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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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북대 서문과 맞닿은 대구 북구 대현동의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주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요. 구청에서는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주민의 반대가 커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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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6년간 운영돼 온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폐지했고요. 앞으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의 역할은 데이터 조회 서비스가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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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더라도 그 신념이 깊거나 진실하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때린 사람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에 입대할 수 없다고 하자,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폭력에 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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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북한 해커들이 '리니지'와 같은 유명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수익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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