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논란

2021. 2. 21.

주 4일제 논란

[주 4일제 논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덧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19로 각 대학에서 졸업식을 취소한 지 1년째 인데요. 졸업식은 하지 않아도 학사모를 쓰고 꽃을 든 졸업생들의 인증 사진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2021년에는 코로나 19도 졸업하고 또 다른 시작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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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는 주 4일 근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 약 16년 만에 근무 날을 더 줄이자는 논의가 나온 셈이죠. 무조건 찬성일 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을 다룹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주 4일제 근무

최근 주 4일 근무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화두를 꺼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주 4.5일제 근무를 공약으로 내놨어요.

🤔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의 고민은 육아입니다.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일을 하니까 그게 안돼요.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어떨까요? 이 부부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겠죠? 일은 삶의 일부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걸 포기하면서 까지 해야하는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많은 일터에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서 강제화 할 필요가 있어요.

🤔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삶의 질이 상승하고 육아 문제 등도 조금은 해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수당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업무의 특수성도 생각해봐야 해요.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혼자하는 게 효율적인 일들이 있어요. 개발이나 영상편집 등이 그렇겠네요. 시간으로 딱 잘라, '여기서부터 다음주에'가 어려운 일들이에요. 시간으로 짜르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죠. 하지만 현장은 달라요. 강제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거예요!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사람을 더 뽑겠죠. 같은 일을 더 적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해야 할테니까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게다가 여유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거예요. 소비가 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 4일 근무제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 타격을 받는 사람도 생겨요!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건 사실 지금 알 수 없어요. 기업에서 인건비 상승 부담에 새 직원을 뽑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노동자는 같은 일을 5일이 아닌 4일에 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은 주 4일 근무제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돼요. 공공일자리를 늘릴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주 4일 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본격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노동시간은 줄어요.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현재도 중요해요!

주 52시간 근무제도 아직 자리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 32시간 근무제와 같은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현장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말자고요.

🤔 포로리의 생각

현재 주 4일제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는 '주 4일제'를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직종마다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임금과 휴식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국면에서 대결 구도 보다는 코로나19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임키의 생각

우리가 주 4일제를 처음 접하는 건 아닙니다. 5년 전 스마트폰 케이스로 유명했던 한 디자인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했고, 4년 전 경상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전 에듀윌, 배달의민족 등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들이 주 4일제를 도입했죠. 그때마다 한 번의 뉴스 정도로 끝났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먼저 논의를 꺼냈고 선거철을 맞아 논의가 퍼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수표 남발로 끝날 선거판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당제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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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국세청이 유튜버들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유튜버의 자진신고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외국기업(유튜브)으로부터 직접 광고료를 받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유튜버 상위 1% 연수입 7억 원…세금은 잘 낼까?

②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기존 주담대 상품은 보통 30년 만기였는데요. 돈을 갚아나가는 기간을 10년 더 늘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빚 부담 낮춰요"…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③ 코카콜라가 탄산음료를 종이병에 담는 실험을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면서 탄산음료의 압력을 견디는 종이병 시제품을 올해 여름 헝가리 시중에서 처음 유통한다고 하는데요. 코카콜라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업체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코카콜라의 신박한 시도 '종이병'에 담는다

④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접종률(70.46%)이 가장 높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스라엘 접종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는 95%, 아스트라제네카(정량 투여)는 63% 효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이스라엘 접종했더니…화이자 vs 아스트라 '엇갈린 평가', 승자는?

⑤ 당근마켓이 '당근페이' 개발에 나섰습니다. 당근마켓은 월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고속성장 중인데요. 기존에 현금이 오가던 거래를 당근페이를 도입하여 손쉽고 안전하게 바꿀 계획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당근마켓, 간편 결제시장 넘본다…‘당근페이’ 개발 착수

⑥ 맥도날드가 햄버거, 탄산음료, 커피 등 30개 제품의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가량 인상합니다. 파리바게트도 제품 가격을 평균 5.6%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이유는 원재료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달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럼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다시 내려주나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맥도날드 빅맥도 오른다…먹거리 ‘가격 인상’ 도미노

⑦ 위안부 생존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가 주도한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인정받자는 주장인 건데요. 이에 반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식민통치의 합법성 등 별개의 문제로 갈등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법 판결 받는 게 마지막 소원”

⑧ 고수익을 미끼로 초보투자자들에게 주식리딩방 가입을 권하는 문자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리딩방은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리딩방 가입 권유 문자는 '김미영 팀장'이 보낸다고 하네요. 10년 불법 대출과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였던 김미영 팀장이 이제 주식리딩방까지 진출했으니 주의하세요!🤬

⑨ 수술실CCTV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보입니다. 수술실CCTV법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대중의 지지가 높았는데요. 여야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국민 대다수 원하는 수술실CCTV, 국회는 '반대' [김기자의 토요일]

⑩ 영화 <미나리>가 3월 3일 개봉합니다. 코로나로 신작 개봉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시국에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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