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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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5.

📷수술실 CCTV필요할까요?📸

[수술실 CCTV, 필요할까요?]

백신 맞으셨나요?💉

요즘 최고의 스몰토크 주제는 백신입니다. 백신 맞으셨는지, 언제 맞는지, 언제 맞았는지 등등 백신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해, 고민 중이거나 맞지 않을 계획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그런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미정 뉴스레터는 2019년 12월 1호를 발행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싶지만,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19도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은 위드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나 보도가 종종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 19와 함께하는 일상을 준비해야 하나봅니다. 아, 여러분은 백신 맞으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6년 7개월만에 통과된 법안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해요. 제 주변 분들 대부분은 '도대체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야하는 이유만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안하는지 몰랐던' 분들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관해 다룹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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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수술실 CCTV, 필요할가요?

양악 수술을 받다가 죽은 스물다섯 살 청년, 권대희 씨를 아시나요?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권대희 씨의 죽음으로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행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찬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의료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감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비인권적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는 건, '인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업이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노동 인권 침해로 보고 규제하듯이 수술실 CCTV설치도 의료인의 노동 인권 침해로 보고 수술실 CCTV설치를 막아야 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의료인의 인권을 존중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백지화한 사례도 있고요. 감시를 통한 문제 해결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빅브라더가 탄생할 겁니다. CCTV로 인한 문제는 또 있어요. 더 현실적이죠. 유출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죠!

누가 집에 설치한대요? 수많은 의료 업무 공간 중, 수술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수술실은 엄청 중요한 공간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환자와 보호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의료인들이 제대로 수술을 하고 있는지, 수술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는 답답합니다. CCTV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CCTV는 의료인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막는데 효과적이죠.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 성추행을 원천 차단할 겁니다.

어려운 수술, 새로운 수술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수술 과정이 CCTV에 모두 기록된다면, 필요하지만 어려운 수술은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수술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개복을 했을 때,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순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응급환자의 외과 수술은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모든 과정이 녹화된다면, 의료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대신, 덮을 겁니다. 그럼 환자의 생명보다 나의 안위를 우선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된다면 의료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진의 불법행위를 막는겁니다!⛔️

그런 상황 이해합니다. 순간적인 판단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의료진들이 수술을 잘 했네, 못 했네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수술,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거예요. 의료진들의 의학적인 판단과 수술 과정은 오히려 CCTV녹화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들의 폭력과 폭언 등 수술과 연관 있는 분쟁에서 오히려 의료진을 위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환자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의료진에게는 '책임감'을 줄 수 있습니다.

🤔 밀크의 생각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해요.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환자 측은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같은 의사를 보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도 합니다. 법정에 간다고 해도, 의료 쪽 전문성이 있는 검사나 판사는 많지 않아요. 의료분쟁 발생 시, 실제로 의사의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CTV는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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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에 주의합시다!

②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전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인데요. 세계 각국 언론들이 한국의 국회 통과를 잇달아 보도하며 '기념비적 발자취'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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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육군의 한 부대에서 부적절하고 민감한 신상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신상을 적는 항목에는 '재산 상•중•하 표시/부모 월수입/여자친구 이름•주소•직업•교제 기간/부모 최종 학력 및 직업' 등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문제가 제기된 수첩은 즉시 전량 회수됐다고 하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④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과 코로나19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모색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을 풀자는 건데요. 오늘부터 4주간의 방역 완화조치가 코로나와 공존 시도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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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충북 청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됐던 신생아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신생아에게 십시일반 온정의 손길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⑥ 출소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 사건'. 두 번 째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경찰이 강 씨의 렌터카를 찾았지만 내부에 있는 범행도구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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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잇따른 김밥 식중독 사태로 인해서 김밥을 사 먹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김밥을 기피하는 '김밥 포비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김밥 음식점들도 피해가 속출해 김밥업계의 고민이 깊다고 하네요.

⑧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는 이제 그만!🚫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현장에서 최초 적용된 사례가 나왔어요.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강제처분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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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콜센터 상담원들의 애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감정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객들의 '욕받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 있는 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미정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한 세상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