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거부자, 확진되면 비용은 누가?💰

2021. 8. 29.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확진되면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여러분! 한 주 쉬고 full~ 충전하고 온 만큼 더욱 알차고 유익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활기찬 월요일 아침을 시작해봐요!😆

요즘 날씨 정말 시원하지 않나요? 다들 ‘처서 매직’ 느끼셨나요. 저는 밤에 산책할 때면 얇은 옷 하나 들고 나올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니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원한 날씨를 즐겨야 하는데... ☔가을장마가 찾아 왔어요. 이번 주까지는 오락가락한 비 소식이 있으니 장마 기간 동안 꼭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세요!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도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현재,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 한 사람의 비율이 약 55% 정도로 국민의 절반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네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드는 비용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도 본인이 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오늘은 고의적인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진 시 치료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찬반을 다뤘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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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치료비를 내라?!

19세부터 49세 중 68.3%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마쳤어요. '위드코로나' 논의도 시작됐고요. 정은경 질병청장은 고위험군 90%, 청년층 이상 80% 접종이 완료돼야 위드코로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됐죠.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요.

뉴욕은 식당 같은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프랑스 또한 이와 유사한 '건강패스'라는 제도를 도입한대요. 우리도 미접종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백신 접종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비 부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신 접종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

한 사회의 구성원이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 19 전파를 막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염을 막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전파를 막는 일이죠. 백신 미접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코로나 19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죠! 💉

처벌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법은 위험해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공권력을 더 커지게 하죠. 정부와 국민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도 정부는 ‘비상사태’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몇 명 이상 사람 만나지 마라', '헬스장에서 틀 수 있는 노래도 정부가 정해주겠다', '카페에 몇 시간 이상 앉아 있지 마라' 등이요. 처벌을 바탕으로 정부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세금 및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요! 💸👩‍⚕👨‍⚕

코로나 19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 19로 입원 환자 치료비로 총 5,064억 원을 썼어요. 순수한 치료비용으로요.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거나, 경증 정도로 집에서도 회복할 수 있어요. 확진자의 91%가 미접종자라고 합니다. 미접종자들로 인해 앞으로도 막대한 세금을 지출할 수도 있어요.

미접종자의 치료비 자기 부담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해요! 🚨

코로나 19 치료비는 막대합니다. 평균적으로 경증 환자는 286만 원, 최중증 환자는 4,807만 원이 들어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고요. 미접종 사유는 다양합니다. 국가가 전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책임만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 메론빵맨의 생각

방역수칙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기도 하고요.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고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 기저질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백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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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19와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코로나 19와 함께 하는 일상을 말해요. 일일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통제는 완화하고요.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코로나 19 종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10월 쯤 위드 코로나 정책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10월말 `위드 코로나` 전환...일상 회복 첫 걸음

② 한우투자, 음악 저작권 투자, 미술품 투자, 부동산 투자 등 요즘 조각투자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음악 저작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외 다른 투자 방법을 찾고 있다면 조각투자에 관심가져 보세요.

③ 크레파스플러스, 디지털발자국, 대안신용평가. 이런 키워드가 익숙하신가요? 크레파스플랫폼은 청년금융플랫폼입니다. 디지털발자국은 휴대폰 충전 주기, 운영체제 업데이트 주기, 앱 사용시간 등이고요. 대안신용평가는 이런 디지털발자국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겁니다. 비금융정보를 통해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안’이 붙은거죠. 아직 남은 과제가 있지만, 비금융정보를 통해 성실함과 책임감을 평가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노멀이 되는 날이 올까요?

④ 앞으로 연봉 이상 대출을 받거나, 5,000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중개수수료는 수수료율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매매와 임대차 거래의 수수료율도 각각 다르고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도 급증하면서, 수수료율 조정을 하게됩니다. 매매거래 6~9억 원 이상 구간, 임대차거래는 3~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적용됩니다.

⑥ 복수 거점 생활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둘로 나눈 건데요, 예를 들면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지방에서 휴식하는 거예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서울엔 내 쉴 곳 없네…지방에 눈 돌리는 사람들

⑦ 초등학교 2학년 때, 천안함 피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해나 씨가 해군 간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공군이나 해병대도 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해군을 선택해 해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천안함 용사 딸 김해나, 아빠 따라 해군장교 길 걷는다

⑧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딸의 연금을 받아간 사건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소식을 듣고 분노했는데요, 이 사건의 순직 소방관 생모에게 지급되는 연금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연금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의 첫 적용자가 됐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