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규제🚫 해야할까요?

당신의 시사 flex를 위하여👍

2021. 9. 12.

플랫폼 사업자 규제🚫 해야할까요?

[플랫폼 규제, 해야 할까요?]

2021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신없는 2021년도 9개월이나 흘렀네요. 어제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에요😢 이번 추석은 주말이 껴있는 연휴여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미정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참! 추석에는 저희들도 가족들과 함께 할 겁니다! 9월 27일에 돌아올게요!

그래도 항상 마스크! 잊지 않으셨죠? 코로나19 조심, 또 조심이에요! 우리 미정이들은 방역수칙 잘 지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인사를 드리는 저는 이번 호부터 같이 활동하게 된 지굥이에요. 미정을 즐겨보는 구독자에서 함께하는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기분이 몽글몽글해요☁️ 미정의 새로운 감초로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어딜까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어요. 생활 편의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본 거죠. 금융위원회도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 규제를 본격화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가져다준 일상의 편리함과 부작용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들을 규제할 건지, 말지를 따져봤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미정 뉴스레터 소개 노션 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https://www.notion.so/74b4e2a780b146cea31fa919a2621417

(🙏부탁 드립니다🙏)

플랫폼 규제, 해야 할까요?

카카오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하루도 못살 거 같아요. 어디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이 하루라도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없을 거 같아요.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자, 플랫폼 기업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안 하는 게 뭐 있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우선 금융당국이 “플랫폼이 하는 금융 서비스에 법 적용을 검토할 거야”라고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니, 외국인과 기관 등은 “진짜 규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미정에서는 뜨거운 쟁점이 된 플랫폼 규제에 관해 다룹니다.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을 악마로 규정해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면이 있어요. 일종의 혜택이었고,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 기업은 대기업이 됐어요. 오히려 기존의 대기업들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며 지원해줘야 할까요?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할 때예요.

이용자의 삶은 플랫폼 전과 후로 질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라떼는’ 한 번 할게요. 카톡이 없던 시절에는, 한 달에 보낼 수 있는 무료 문자메시지 개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거 계산 안 하면 요금 폭탄 맞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고요✋. 카톡 나오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하죠. 지금 우리 일상을 돌아보세요. 쇼핑할 때, 시장이나 백화점을 꼭 가야 하나요? 음식 배달할 때,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돼요. 앞으로 더 편해질 거예요. 삶에 더 도움도 될 거고요.

보험 하나 들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비교해서 들고 싶잖아요. 플랫폼에서는 모든 회사의 보험을 한 화면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대출받을 때도,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험이나 대출, 투자상품을 만드는 금융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의 금융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더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규제하면, 이런 거 다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경쟁자가 없어지면, 플랫폼은 누가 견제하죠?🙁

지금도 플랫폼은 안 하는 게 없어요🐙. 검색이나 SNS처럼 원래 하던 건 물론이고, 이제는 커머스, 모빌리티, 미용, 여기에 금융까지. 골목상권, 대기업의 업종 구분 없이 막 진입하고 독점해요. 각종 예약도 다 하고요. 이렇게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 진출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요.

①일방적인 이윤 빼먹기가 가능해지고, ②그 때문에 가격결정권을 플랫폼이 가져갈 수 있어요. 입점 사업장에 수수료를 높여요. 그래도 사업장은 빠지기 어렵죠. ③여기서 갑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사업장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와 나누겠죠. 그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요. 또 많은 ④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야 하는데, 플레이어가 플랫폼 하나라서, 그것도 안 돼요. 플랫폼의 독점이 소비자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당연한 흐름이죠!😤

각 산업에서 기술이 중심이 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당연해요. 요식업이나 유통업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당연하죠🖥. 이제는 핀테크도 옛날 말이에요. 기술이 중심이 되는 파이낸스라는 의미로 테크핀이라는 말이 나왔죠.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죠. 기존 금융권도 언제든 기술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야죠.

신생 테크기업이 성장해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죠. 우리는 지금 발전의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규제는 지나간 과거를 살자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규제보다는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 지굥의 생각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독점은 그것이 정당한 조건에서 성장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자가 전무한 기업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무한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도한 규제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혁신과 독점이 플랫폼의 두 얼굴처럼 서로 맞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플랫폼은 독점을 위해 혁신과 투자를 거듭하고, 그 덕분에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플랫폼의 거대한 집중은 장기적인 요금 인상 등 필연적인 시장 독점 폐해를 가져와요.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 둔화돼 오히려 혁신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요.

이번 플랫폼 규제를 통해 빅테크 독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네요. ‘규제하되,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네요.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기를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헷갈리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다가오는 추석에 모임이 있다면 ‘인원제한 알리미’(www.canwemeet.us)를 이용해서 확인해보세요!

②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에요. 방역 당국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국민 70% '위드 코로나' 찬성..."2차 백신 접종률이 기준"

③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변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독도'에서는 온대 해역에 사는 바다딸기의 서식지가 늘어나고, 난류성 어종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합니다.

④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친환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뜻하는데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 배출의 주범인 원자재들의 공급은 감소되었지만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⑤ 음료를 마시고 빈 병을 가져다 주면 1병당 100원이 넘는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줍니다. 병이 많이 회수되면 새 병을 안 만들어도 되니 정부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빈 병을 반납하러 가면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빈병 가져다 줘도 "안 받아요"…회수 정책 공회전

⑥ 내 집 마련 꿈꾸기가 만만치 않은 요즘. 기존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던 젊은층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와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뀐 규정은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⑦ 최근 남양유업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네요😰 이번에는 부당 인사 의혹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직접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압박해 못 견디게 해" 남양 회장 육성 녹취 입수

⑧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사하며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게 되는 ‘성폭력 경력단절’을 아시나요? 여성가족부가 직장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성폭력 경력단절’ 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피해를 입은 뒤 퇴사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중고의 경력단절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