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논란

2021. 2. 14.

기본소득제 논란

[기본소득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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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날 선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는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다룹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를 두고 정치인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지사는 “외국에 선례가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민에게 전원 10만 원 씩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선별로 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보다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전원 지급을 결정한 것인데요.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소득제는 필요해요!

AI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K자 양극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소득제는 도입이 필요합니다.

🤔 기본소득제는 공정하지 못해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AI가 사람 대신 일을 하면, AI에는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럼 남은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행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는 공정하지 못해요.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사람과 60만 원 버는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공정할까요? 국가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해요. 공동체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기본소득제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는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해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제를 앞당겨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157만 명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더 많은 사람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어떤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이런 불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본소득제는 국민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매 달 제공되는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취업준비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생활이 힘들어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취업 준비에만 힘을 쏟아도 되겠죠. 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영세예술인에게는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 현실적으로 재정 마련이 힘들어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속적인 보편적 지원을 하면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28년에 모든 국민에게 월 65만 원을 지급한다면, 약 405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릴 텐데, 이러한 문제를 다 고려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기본소득을 제공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현재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의 비율을 낮출 수 있겠죠. 이로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비용이 결국은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정 마련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절약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밀크의 생각

기본소득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철학적 가치와 효용성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인 거 같은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증세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재원을 마련하고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할 거 같습니다.

🤔 임키의 생각

기본소득을 제공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신선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복지, 정치는 정치, 내가 사는 세상을 수직적으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복지 차원의 논의로만 여겼던 기본소득이 범죄, 인권, 노사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흥미로웠어요.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다뤄 볼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투표할 때 활용할 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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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복권방이 늘고있습니다. 국내에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미국에서 구매를 대행해주는 방식인데요. 당첨되면 실제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답니다. 정부는 위법성을 조사 중입니다. 주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美복권방 전국 70곳… 당첨금 받을 수 있을까?

② 무선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며 자던 남성이 잠결에 무선 이어폰을 삼켜 내시경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③ 최근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성과급'논란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참지 못하는 2030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2030세대는 성과급을 정당한 보상의 한 종류로 여기고 있는 만큼 회사가 마음대로 성과급을 줄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길 요구하고 있어요.

④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는 신고는 한 달에 6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네요.

⑤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수 만원에 이르는 입장권을 사야 하는 웬만한 토크콘서트 보다 낫다는 평과 함께 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클럽하우스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초대장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⑥ 지금까지 구글은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먹통이 되더라도 이 사실을 영어로만 고지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넷플릭스법에 따라 한국어로 알려야 하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고객들의 문의도 받아야 합니다.

⑦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⑧ 청년에게 귀촌은 큰 결정인데요. 한 달 동안 미리 살아보고 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한 달 미리 살아보세요"…'청년 귀촌' 이색 실험

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정당한 의무 부과와 언론 자유의 탄압 가능성이라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언론-포털 징벌적 손배 포함에 언론계 “반대한다”

⑩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10시 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계속되지만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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