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뉴스레터] 방역비용은 평등할까?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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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비용은 평등할까?]

새로운 프로젝트 소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거야. 새로운 프로젝트는 '주식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매달 10만원씩 적립식 주식투자하기'야.

미정 뉴스레터를 통해서 매주 투자 경험담을 공유할게. 그렇다고 시사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야. 투자 경험담은 새로운 코너로 만들거야.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미정이라면 많은 꿀정보 부탁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미정이라면 우리의 투자 경험담을 보며 간접으로 체험해보길 바라.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번에 다룰 내용

① 코로나19 방역에 내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을까?

② 디지털교도소, 국가는 왜 있을까?

③ 9월 7일은 UN이 지정한 푸른하늘의 날이다.

④ 편의점·마트·백화점에서 거스름돈 은행계좌로 바로 받는다

모든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

코로나19 방역 비용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내고 있을까?

① 방역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방역의 효과를 특정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배제하기도 어렵고(비배제성), 누군가 방역 효과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튕겨 나가지도 않는다(비경합성)

② 공공재는 무임승차에 취약하다. 내가 국방비를 내지 않더라도, 군대가 나라를 지키면서 나만 빼고 지킬 방법은 사실상 없다.

③ 공공재는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방비는 강제로 걷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개인의 지불 의사에 맡기지는 않는다.

④ 방역도 공공재인 이상 무임승차에 취약하다. 하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마스크를 쓰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한다.

⑤ 그러나 이 보호막은 완벽하지 않다. 방역 무임승차는 여전히 작동한다.

⑥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전의 핵심 무기다. 이익은 감염을 줄이는 형태로 모두에게 돌아간다.

⑦ 하지만 비용은 모두가 평등하게 치르지 않는다. 영업정지를 감당해야 하거나, 영업은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이 큰 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동자는 지불하는 희생이 크지 않다.

⑧ 따라서 질문이 바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 그 비용을 불평등하게 지불하는 문제,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⑨ 2단계냐 3단계냐 하는 질문은 더 이상 기술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배분을 조율하는 문제, 가장 고전적인 정치의 문제가 된다.

⑩ 방역이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을 총체적으로 흔드는 일인 이상, 선하고 성실한 사람도 나도 모르게 무임승차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 크게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미필적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희생이 한곳에 몰려서는 안 되고 골고루 퍼지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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