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할까요?

2021. 8.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할까요?]

비☔, 일주일 내내 온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밀양의 얼음골에는 높은 기온으로 얼음이 다 녹아버렸답니다. 얼음 보러 온 관광객이 얼음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을 정도라네요.

다행히 다음 주는 전국적으로 매일 비 소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 매일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는 힘든 사람들에게 더 모질게 구는 경향이 있어요. 전기세 걱정은 고사하고 에어컨 한 대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더위를 견뎌야 하니까요. 부디 이 더위를 식혀줄 비가 일주일 내내 적당히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다룹니다.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어요.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30대도 많아졌습니다. 청약, 매매 가릴 것 없이 열기가 뜨거운데요.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수월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늘었어요. 이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니까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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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하는 거 어때요?

우리는 집도 못사는 마당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실제로 전세금을 끼고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갭투자'사례가 2019년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217건으로 확인됐어요.

미미한 수치이지만, 방치하면 더 많은 외국 자금이 몰려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국민들은 대출 규제, 높은 집값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외국인들은 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발이 나오는거죠.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해야 할까요?

매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까지 끼어드니 시장이 너무 치열해요! 🤼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충분치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 구하기’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까지 집을 사겠다고 나서니 이건 말 다했죠! 가뜩이나 부족한 파이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와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외국인 규제조차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지겠죠! 지금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봐야 아직 미미한 수준인걸요? 🧐

수요가 늘어나면 경쟁은 치열해지죠. 하지만 국내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외국인 거래량은 아직 미미해요. 2020년 8월 말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가 423채인데,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은 8만 8936건. 따지고 봤을 때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0.47%에 불과하다고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

조사 결과, 외국인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32.7%나 돼요.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소유 아파트가 꾸준히 늘어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심지어 부동산 매입 시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외국인은 보통 자국의 은행을 이용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에 더해 외국인이라면 유학이나 단기 비자만 있어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느슨한데, 내국인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역차별이 아니면 뭘까요?

외국인 규제는 우리 나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

실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해 역차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고려해야 할 건 상호주의 원칙이예요. 우리가 외국인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는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차별을 받지 않죠. 이렇게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 규약 등이 얽혀 있어서 섣불리 규제를 가했다가는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매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미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가하는 나라도 많아요! 📝

미국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외국자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법을 정비 중이래요.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아예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요. 아시아를 넘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도 외국인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력한 정책을 도입한 걸요. 우리 나라도 국민의 안녕을 위해 최소한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 임키의 생각

독립을 목표로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애당초 내 집 마련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투룸 빌라 전세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집값은 몇 년 전에도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돈 모으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전셋값은 가속도가 붙네요. 점점 벌어지니까 원룸으로 눈을 낮췄어요. 올해는 독립이라는 목표도 말 그대로 자면서 꾸는 '꿈'이 됐고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자는 주장은 삶의 목표가 '꿈'이 된 이들의 분노를 먹고 자란 것 같아요. 국민은 각종 규제로 편히 쉴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데,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여러 채 사면서 '투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나라에서 못하게 막았는데,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니.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화를 낼 상대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못 사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값 정말 내려가는 걸까요? 집값 떨어뜨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부에게 화를 낼 방법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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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세계자연유산이 된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를 비롯해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4곳입니다.

② ‘지구의 온도가 ‘1℃’만 올라가도 폭염, 가뭄, 혹한, 폭우, 해일 등 자연 재해가 빈번해져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이미 1℃ 이상 상승하면서 전세계에서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여름에도 꽁꽁 언 얼음을 볼 수 있는 경남 밀양의 얼음골에 얼음이 사라졌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대규모로 녹고 있어요. 북미는 40~50도의 폭염으로. 서유럽과 중국 중부지방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자는 목표가 설정됐는데요. 소중한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더 이상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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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라인상에서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의 숏컷 헤어스타일과 여대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페미니스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안 선수가 SNS에 올린 일부 유행어가 ‘남성혐오’ 단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도를 넘은 비난과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대한양궁협회 공식 사이트에 '안산 선수를 보호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고, 유명인들과 정치인들도 안산 선수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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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쿄올림픽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이 하반신 노출이 많았던 기존 유니폼 대신 발목까지 덮은 새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달라진 유니폼을 착용한 배경에는 노출 많은 경기복을 입는 여성 선수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경기력을 방해하지 않는 의상이 가장 훌륭한 유니폼이 아닐까요?

⑤ 지상파 3사의 올림픽 펜싱과 축구, 야구 등 인기 종목의 ‘몰빵 중계’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종목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NHK 링크를 찾아서 봤답니다. 지상파가 모든 경기를 보여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들만의 속사정도 있다고 하네요.

⑥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미터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결승에 올라 5위로 마쳤습니다. 첫 올림픽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알린 황선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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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북쪽이 ‘대북전단사태’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직통 연락 창구를 닫아버린 이후 13개월간 끊겼던 남북 군 통신선은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서 재가동됐는데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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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방역 지침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한다는 이유로 아예 휴게실을 폐쇄합니다. 최소의 소독 지침을 무시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본래 업무에 소독 업무까지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늘어난 업무량에 허덕이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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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한국사회의 주거 수준은 크게 향상됐지만 극단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그런데, 주거 정책의 원칙에서는 ‘아이’가 빠져있습니다. 국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⑩ 구글의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인 인앱결제의 강제를 막는 법안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와서 국회 본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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