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 손해보상제 , 해야할까요?

2021. 8. 8.

[언론사, 징벌적 손해보상 필요할까요?]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났어요. 많은 선수가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며 행복도 느끼고 위로도 받았네요.

전 특히 우상혁 선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상혁 선수를 보며 자신감과 여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신기록을 경신하고 4위에 오를 만큼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떠올려보면 힘을 받을 거 같아요. 우상혁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으로 경기에 나서, 최선을 다한 우리나라 선수들 감사합니다😀

8월 24일부터는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패럴림픽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패럴림픽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해주세요👍

이번 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요즘 다시 주목을 받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징벌의 성격을 두는 거죠. 잘못했다면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언론은 일반 기업과는 달라요. 분명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잘못도 하고 있어요.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특히 언론에 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도 적용해야 할까요?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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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언론사도 잘못하면 징벌적 손해보상 해아할까요?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 왔던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제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언론 자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과 ‘보도 기능이 위축’될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동안 언론은 오보, 가짜뉴스, 조작방송으로 신뢰를 잃었어요. 언론 스스로 신뢰도를 회복하는 자정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에 대한 소송은 계속 늘었어요. 2008년 116건, 2019년에는 3배가 늘어난 334건이었고요. 조정 건수도 늘었죠. 2008년 984건이었던 조정 사건은 2018년에는 3,544건으로 증가했어요. 경제적 페널티를 통해 자정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의 기능을 축소하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제 언론사는 자기 검열을 할 거예요. 대기업 비판 기사 빼고, 권력 비리 기사 빼고,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다 뺄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적용된다면 '최순실 게이트' 기사도 세상에 안 나왔을 거예요. 잘못하다가 언론사도 망하고 기자도 망하니까요. 그럼 제2의 최순실은 누가 밝혀낼까요?

할 일 하는 건 좋은데, 피해는 주면 안 되죠🙁

언론의 감시 기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악의적인 보도·가짜뉴스·조작방송 이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걸 언론에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범죄 보도 자료 삽화로 쓰고, 오보 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재한다고 건물 무단 침입하고요. 지금까지 그런 거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앞으로 언론사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요. 그럼 낚시 기사 내보내고, 사실 확인 안 된 자극적인 SNS상 이슈로 어뷰징하겠죠. 그러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피해를 보고요. 진작에 언론이 잘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같은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어요🔥

언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바꿔야죠. 그런데 해결방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실효성이 떨어져요. 기존에도 피해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었어요. 민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부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청구액을 5배로 올린다고요? 청구 액수에 따라 비용은 더 올라가요. 대기업 등 기득권들이 고액의 소송을 제기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길들이려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밀키의 생각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언론탄압의 시절에도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부정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이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스마트폰, 포털사이트 등이 등장하면서 기사를 비롯한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독료를 내고, 매일 종이신문을 받아 기사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구독료가 줄어드니, 수입도 줄었습니다. 광고 의존도가 높아졌죠.

광고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새로운 수입처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수없이 많고요, 1인 유튜버나 블로거처럼 1인 미디어도 등장했습니다.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나눠먹어야 할 존재는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사의 품질을 향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유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중은 언론을 더욱더 믿지 못할 것이고, 언론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겁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합니다. 더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지금과 같다면,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색하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얼마나 나쁜지 설명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습니다. 비판 기사를 쓸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됐는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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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8월 9일, 오늘 저녁 8시부터 18~49세 청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매일 전체 물량의 1/10씩만 예약을 받아 기회는 동등할 것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예약 파이팅!

② 올림픽 개막이 엊그제 같은데 어제 저녁 폐막식을 치렀죠. 수많은 경기와 선수들이 빛났지만 준결승까지 올라간 한국 여자배구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매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다독이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팀의 주장,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그들은 메달보다 값진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해줬습니다. 🏆

③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을 한 선수가 모두 치르는 종목인 근대5종. 이번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메달의 주인공은 광주광역시청 소속 전웅태 선수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불굴의 의지로 근대5종에 참여했을 전웅태 선수가 멋있고, 또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④ 올림픽은 진정한 ‘축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힘들면 기권을 하기도 하고, 메달을 따지 못해도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는데요. 관중도 선수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죠. 그런데,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마라톤에 출전한 오주한 선수가 레이스 도중 기권하자 MBC 해설의원이 “찬물을 끼얹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한국 해양수산부의 ‘독도종합정보시스템’.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친밀감을 키울 수 있고, 독도 방문 시 배를 타고 도착하더라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발을 돌려야 했던 아쉬움이 해소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⑥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빗물받이 하수구에 씩 웃는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자 쓰레기 투기가 조금씩 줄어든 건데요. 이외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서리풀 원두막’,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건널목 보행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LED 신호등’, 학교 앞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옐로 카펫’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지켜주는 공공디자인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⑦ 예전에 UFO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음모론에 가깝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UFO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전북 전주 상공에서도 UFO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등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어디서, 왜 왔는지 알 수 있는 날도 올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UFO 맞다”…전주 밤하늘에 나타난 주황색 섬광 정체

⑧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 BMW와 포드, 현대자동차 등자동차 회사도 이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기사 제목대로 전기차가 아니면 명함 내밀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전기차 아니면 ‘명함’ 내밀기 힘들겠네

⑨ 신한라이프 광고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 속에서 춤추는 모델이 가상 인간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 뽀또는 눈치채지 못했었는데요. 이 광고에 출연한 영원한 22세 가상 인간 오로지는 개인 SNS 계정도 있고 팔로워가 4만이 넘을 정도로 인기도 좋다고 하네요. 해외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상 인간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과학의 힘 정말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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