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할까요?🧐

2021. 7. 25.

셧다운제, 폐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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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할까요?]

올림픽이다! 올림픽!

미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리네요. 메론빵맨이에요🍈🙂🍈

지난 7월 23일,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드디어 막이 올랐어요!

이번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1년이나 미뤄졌는데요. 하계 올림픽이 감염병으로 연기된 것은 1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시작 전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지친 지금 스포츠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요. 그리고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만큼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4년 아니 5년 간 피눈물 나게 노력하며 준비했을 생각을 하니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림픽 폐막 후에 열리는 '패럴림픽'까지 말이에요!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해온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귀국하길 뉴스레터 미정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세요!!!🇰🇷

이번 호에서는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상 '19금' 게임이 되면서, 셧다운제가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셧다운제는 10년 전인 2011년에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도입됐어요.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인데요. 꾸준히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와요. 그런데 셧다운제는 나름 좋은 취지도 있죠. 이번 호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를 다루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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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드립니다🙏)

셧다운제, 폐지하는 거 어때요?

셧다운제요? 갑자기요?

셧다운제는 벌써 10년 가까이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셧다운제가 갑자기 화제예요. 게임 <마인크래프트>때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을 즐겨하지 않아도 들어봤을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죠.

그런데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상 19세 게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세 이상 인증을 받는 성인들만 접속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거든요. 이유는 셧다운제입니다.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미성년자가 아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건, 게임 제작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19세 이상만 이용가능!'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선택권을 빼앗는 거예요! 폐지합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에요. 청소년이 언제 게임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차단하죠. 게임을 통해 스스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도 박탈하는 거고요. 스스로 혹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통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만만 심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거죠! 폐지 반대합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제약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용인돼 왔어요. 셧다운제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면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요.

셧다운제의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국회의 4차 산업특위가 2019년 연구를 하나 진행했어요.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인데요. 1분 30초 늘었습니다. 수면권 보장에 한하면, 셧다운제가 얻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셧다운제는 인터넷 PC게임에만 적용돼요.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유예됐죠. 2018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은 95%에 달해요. 12시까지 PC게임하고 12시부터 침대에 누워서 모바일 게임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 다듬어야죠!🖊

모바일 게임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죠. 셧다운제는 모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보호망입니다. 가정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보호자가 없는 가정 등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삶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돕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은 나빠'라는 인식에서 비롯됐어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이미 삶의 일부처럼 되었죠. 게임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게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더 그래요. 코로나 19로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한 게임은 놀이터나 다름 없어요. 타인과의 교류는 사회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해요.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키우고 있어요. 게임은 분명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독입니다. '게임은 나빠!'가 아니라 '중독이 나빠!'예요. 게임중독은 질병입니다. WHO에서도 게임 중독을 고유한 질병으로 인정했어요. 게임에 빠져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중독이라는 질병에 빠지는 걸 예방하자는 거죠.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접속을 막는 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 메론빵맨의 생각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변화는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일방적이고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은 셧다운제의 본질과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강제성에 대한 저항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셧다운제 자체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나 수면 시간 보장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아이들에게는 셧다운제가 최소한의 보호망이라는 의견에 동의해요. 그래서 애초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게임 업계 모두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게임 사용 문화를 조성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 국가가 나서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기 보다는 올바른 게임 사용법 교육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선택과 책임 있는 자세를 배워야 할 때라고 봐요.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어요. 이번에는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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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은 양궁 혼선전에서 나왔습니다! 🥇🇰🇷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인 안산 선수와 17살인 김제덕 선수가 금메달만큼 눈부신 활약을 펼쳐주었는데요. 결승 상대 팀이었던 네덜란드의 어마어마한 기세를 꺾고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어리지 않은 막내들이네요!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김제덕ㆍ안산 '무서운 막내들' 한국 첫 금 쐈다

② 금메달처럼 올림픽에서 좋은 소식도 있지만, 황당하고 어이없는 소식도 있습니다. MBC가 생중계한 올림픽 개회식에서 각국 선수단 소개에 부적절한 사진과 문구를 썼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를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나라로 소개하는 등 각국의 비극적인 역사나 논란을 앞세웠습니다. 세계적 방송 사고, 세계적 망신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축제에서 그야말로 '갑분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비극적 사건'으로 참가국 소개…MBC 중계방송 논란

③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론 조작에 공모한 것은 물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최근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며,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④ 요즘 정말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폭염 속, 거리두기 강화로 오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인'입니다. 에어컨은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도 못하고, 무료 급식은 뜨거운 길거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해 호텔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지자체도 있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폭염, 하루빨리 지나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카카오뱅크. 접근성도 좋고 편리해 많은 분들이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잔금일 직전에 대출을 못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용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죠. 결국 기다리다 지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탔더니, 신용점수가 떨어졌고요. 카카오뱅크가 사용자들을 불리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⑥ 지난 21일부터 개막한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명품부터 한국인이 사랑한 작가들의 작품까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리스트업이라고 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이니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⑦ 최근 갑질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 속 갑의 폭언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분노로 결국 살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말과 폭언,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⑧ 청년의 사전에 고독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활고와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고독사하는 2030 청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특수청소업체 대표의 말에 따르면, 고독사 현장의 20~30%는 청년입니다. 여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⑨ 프롭테크,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모바일 및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인데요🏡🤳 이를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분양 상담까지 이어 나갈 전망이라고 하네요. 기존 모델하우스에 비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지 않아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⑩ 최근 제조현장에서 젊은 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4조 2교대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4개 근무 조 중 2개 조는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형태인 건데요. 업무 강도는 세지지만, 휴무일수가 늘어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포스코, 에쓰오일에서는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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