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21대국회 #이재용 #북한 #G11 #일본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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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1대국회 #이재용 #북한 #G11 #일본]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21대 국회 개원

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③ 대북 전단(삐라)

④ G7+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중국견제

⑤ 아슬아슬 한일관계

⑥ 또 다른 주요 이슈 6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 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개원은 했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했어. 그런데 시작부터 갈등이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해버렸거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국회.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까?

근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왜 퇴장을 한 걸까? 미래통합당은 개원 전 여야가 원구성을 합의했어야 한대. 원구성 합의없이 개원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 보이콧으로 대응한 거지.

원구성이 뭐길래 보이콧까지 하는 걸까? 국회의원은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와 역할이 있어. 그걸 정하는 게 원구성이야. 국회의장단을 만들고, 상임위원을 정해.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뽑지.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두고 갈등이 있었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모든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해야 한다고 했어. 미래통합당은 ‘그것은 독재’라고 맞섰고.

갈등의 중심에는 상임위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있어.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야. 법사위는 ①법무부, 법원 등 우리나라 행정부, 사법부의 법과 관련된 기관을 감시 ②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법률안 검토 등을 해. 특히 ②의 실질적 권한이 쎄.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법안은 빠르게 통과해서 본회의에 넘길 수 있고 미래통합당이 미는 법률안은 계류시키고 시간을 끌며 힘을 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행을 보면, 원구성은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정했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단체야. 단일정당일 수도 있고 정당의 연합을 통해서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어.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법만 놓고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수도 있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싹쓸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싹쓸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책임정치 구현이야. 다수의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만큼 발목잡혔다는 핑계없이 밀어붙이고 핑계없이 밀어붙인 만큼 책임도 지겠다는 거지.

원구성 법정시한은 개원 후 3일 이내야. 6월 8일이었지. 결국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 더불어민주당도 단독으로 원구성을 진행하지 않았고. 다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별로 몇 명의 의원을 배치할지 정하는 특위만 구성했어.

개원은 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 같네.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수감될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에도 구속돼 약 1년 동안 수감돼 재판을 받았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상 횡령, 특가법 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어.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 재판 중이야.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은 뇌물을 줬다고 보고 2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한 거지.

이번에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어. 국정농단 사건과는 다른 거지.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핵심회사였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어.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이재용 '운명의 날'…초조한 삼성그룹 경영진(종합)

나 지금 전화 받을 분위기 아니야

6월 8일 오전 북한과의 연락이 두절됐어. 우리가 건 전화를 받지 않았어.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처음 있는 일이야. 남북 사이의 전화 연락은 하루 두 차례 오전, 오후에 진행돼. 다행이 오후에는 연락이 됐다고 하네.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대북 전단 살포'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했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한대. 군사합의까지 폐기하겠다고 하고.

도대체 대북 전단이 뭐길래, 북한의 반응이 노골적일까? 대북 전단은 탈북민 단체 등 민간 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선전물이야. 전단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부터 탈북민의 국회의원 당선까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적혀있어. 전단만 보내는 게 아니야. 한국 드라마를 저장한 USB에 쌀과 같은 생필품도 보내. 달러도 보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이어져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다’라는 입장이야. 정부와 여권은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무익하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이야. 야권은 이에 반발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은 어떨까?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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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Moon, Pick ME Pick ME Pick ME UP!UP!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에 내편 해달라고 난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G7 정상회담에 초청했어.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걸까? 꼭 그런 건 아니야. 중국 견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호주, 러시아를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거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G11이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반(反) 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이하 EPN)가 있어. 미국은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EPN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해. EPN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체계에서 고립시키는 게 목적이야. 중국을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민국도 참여하라는 거야.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이야.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정부의 경제 전략을 한국 기업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어. 주한 중국대사가 직접 웹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질의응답까지 하겠다는 거야. 중국 대사가 직접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기업의 입장에선 수익 창출이 중요하지만 미중 갈등 같은 대외환경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 정부도 미국 중국 중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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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반중국 경제블록' 설명하며 "관심 가져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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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한일관계

일본은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요구를 끝내 무시했어. 이 다툼의 결론은 WTO(세계 무역기구)에서 가려질 예정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표면상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부실이야. 이에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수정했으니 5월 말까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라고 했지. 하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이었어. 결국 우리 정부는 WTO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결정했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실질적 이유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야. 아직 진행 중이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에 태평양 전쟁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하고. 남은 방법은 하나야.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 자산을 경매에 부쳐 그 돈으로 정부가 배상을 하는 거지. 6월 1일 법원은 매각 절차를 재개했어.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제로 진행되면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이야. 한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제든지 종료하겠다는 입장이고. 결국 한일 정부가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양국 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여기도 봐줘! 이번주 또다른 주요 이슈

① 미국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 최초로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어. 그동안 국가 주도였던 우주 개발&산업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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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외의 케미를 보였어. 김종인 위원장과 심상정 대표가 정책 경쟁, 기본소득제 도입, 삼성 문제, 부동산 문제 등에 같은 뜻을 보였어. 이 둘은 각각 보수와 진보 정당을 이끌고 있어서 이런 케미가 이외야. 그런데 왜 그런걸까?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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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그런데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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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어.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2차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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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동킥보드 자주 타는 미정이들이라면 주목해줘. 전동킥보드도 법으로는 자동차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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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엄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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