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집 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해. 현 정부 들어 21번째 규제야.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집 값은 오르지 않았어.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고강도 규제를 통해 집 값을 잡겠다고 했거든. 하지만 뛰는 규제 위에 나는 집 값이라는 말처럼 정부의 규제 틈바구니를 비집고 부동산 시장에 흘러든 자금이 집 값을 올리고 있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몰려 집 값이 더 오를 수도 있어. 

최근 집 값 상승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 ①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 값 상승 ②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 ③갭투자 증가. 비규제지역과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가 느슨한 편이야.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규제 역시 세 가지로 예상 돼. 우선 집 값이 가파르게 오른 수도권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을 규제하는 거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9억 원 이하는 집 값의 40%, 9억 원 초과분은 2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10억 원 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9억 원 까지는 40%를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억 원은 20%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9억 원 이하의 대출 비중을 현행 40%에서 더 낮게 내리는 거야. 마지막은 갭투자에 대한 규제야. 갭투자는 대부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안고 집 값의 20~30%만 내는 형식이야.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가면 갭투자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야.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은 주택 임대차 3법도 개정할 거야. ①전·월세 신고제 ②전·월세 상한제 ③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면 전세 보증금 상승을 억제하고 갭투자자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집 값 정말 잡힐까?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에 대해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이 끝났어. 3년 7개월이 걸렸지. 최순실 씨는 박근혜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와 몇몇 대기업에게 출연금과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  

뇌물을 받은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는데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 뇌물을 받으려면 먼저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겠지.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씨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줬다는 논리로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어. 하지만 최순실 씨의 강요죄가 무죄로 확정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논리가 박살났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최순실 씨와 달리 길어질 전망이야. 문재인 정부 안에서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거든. 특검팀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거절했어. 특검팀은 또 바꿔달라고 했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결은 몇년 동안 이어질 거야. 국정농단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맞붙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시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