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김용희 #홍콩 #쿠팡 #상임위 #윤미향

2020. 6. 1.

구독하기ㅣ웹에서 보기

#22

[#김용희 #홍콩보안법 #쿠팡 #상임위 #윤미향]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김용희 씨와 삼성의 무노조

② 홍콩보안법과 미중갈등

③ 쿠팡과 코로나19 확산

④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의혹과 해명

⑥ 또 다른 주요 이슈 6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 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삼성이 달라지는 걸까?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는 25미터 높이의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이 있어. 김용희 씨는 355일 동안 그 철탑에서 생활했어.

김용희 씨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전략'을 비판하기 위해 철탑에 올랐어. 철탑 맞은편에는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무실이 모여 있어.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을 설명할게. 삼성은 창업자인 고 이병철 전 회장 때부터 노동조합(노조)을 허용하지 않았어. 삼성은 노조를 만들려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저지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고야. 삼성의 노조 탄압은 유명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재판부는 '노동자를 핍박하던 19세기 영국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어.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과 김용희 씨가 무슨 상관일까? 김용희 씨는 삼성항공(테크윈)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다 해고됐어. 그리고 25년 동안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했어. 삼성은 꿈쩍도 안 했지. 결국 김용희 씨는 2019년 6월 10일, 강남역 철탑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해.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삼성과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철탑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노조를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삼성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는 김용희씨 만이 아니야.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 등에 대해 삼성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어. 5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전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어. 삼성이 변하는 걸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야.

아래 사진은 미정 뉴스레터 구독자인 사진작가 허란 님이 직접 찍어서 주신 사진이야.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무노조 경영’ 사과에 ‘김용희’는 없었다

삼성 이재용과 해고노동자 김용희 합의…남은 과제는?

철탑 위에 김용희 씨

사진: 허란 작가

헥시트(Hongkong+Exit)

: '홍콩(Hong Kong)'과 '퇴장'(Exit)을 합친 합성어로 해외 자본의 홍콩 탈출을 의미

중국이 홍콩을 직접 통제한대.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거든.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카오는 홍콩보다 10년 앞서 보안법을 시행했어. 마카오에서는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어. 단순 시위 참여자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지. 홍콩에 보안법이 시행되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인 노란우산 혁명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민주화 인사가 홍콩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간첩 혐의를 씌워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우리의 6,70년대 군사정권 때처럼.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등장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했어. 이번 보안법 제정이 홍콩과 중국은 하나의 국가지만 다른 제도로 운영된다는 “일국양제”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때문이야. 홍콩과 중국이 다를 바가 없어졌으니 중국 본토와 달리 그동안 홍콩을 특별 대우를 해왔던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야. 홍콩이 특별 지위를 잃게 되면 ①추가 관세 부담으로 인한 무역 거점 역할 축소 ②금융허브의 역할 상실 등의 이유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해.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홍콩은 아시아 무역의 거점 중 하나야. 홍콩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길이 위험해. 미국은 미·중 무역 합의를 깨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보복에 나서겠대.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홍콩에서는 외국으로 이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은 홍콩시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 만큼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해.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어. 이번에는 쿠팡 물류센터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되겠어. 언제, 어디서든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쿠팡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대처에 아쉬운 점이 있었어. ①쿠팡은 24일 오전 부천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그런데 바로 시설을 폐쇄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날 오후 5시 오후조를 정상 출근시켰지. 오후조로 출근한 직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했어 ②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을 빠르게 하지 않았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포렌식(과학수사)팀을 투입해 강제조사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하니까 바로 명단을 넘겨줬대.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쿠팡맨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나와. 그런데 쿠팡맨은 잘못이 없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노동자야.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사재기하지 않아도 생필품을 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불안해도 노력해 준 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쿠팡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이기도 해. 잘못한 건 사업주지 노동자가 아니야.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기 당 의원으로 채우고 싶대. 미래통합당은 전통에 따라 협상으로 나눠 갖자고 반발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이 뭐길래 싸우는 걸까? 국회에는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어. 전문 분야별로 만든 국회의원 조직이야. 법률 제정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 예산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핵심으로 꼽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회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최, 중단, 해산하는 게 모두 위원장의 권한이야. 회의에서 무슨 안건을 다룰지도 위원장이 정하지. 의원의 발언 시간과 횟수도 위원장이 정해. 그러니까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를 안 열 수도 있고 반대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원의 발언권을 축소하고 법안 통과를 끌어낼 수도 있지.

국회법 41조에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적혀 있어.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17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싹쓸이'가 가능해.

근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니야. 보수정당이 단독 과반을 넘겼던 18대(2008년) 국회와 19대(2012년) 국회 때도 비슷했어.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 나와.

주호영 통합당 의원을 볼까? 2008년의 주호영은 "과반을 넘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어. 2020년의 주호영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거면 국회를 없애자"고 말해. 민주당은 어떻고? 2008년 주호영 의원의 주장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지금 2008년의 주호영 의원이 한 말을 하는 거야.

언제쯤 달라질까?

아직 풀리지 않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미향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관한 의혹, 윤미향 의원의 해명, 윤미향 의원의 해명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반응을 정리했어.

7가지 의혹

①기부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②안성 힐링센터(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③2015년 한일합의에 관해 사전에 알면서도 할머니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④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 정의연 일 수주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⑤류경식당 탈북 종업원에게 월북을 권했다 ⑥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 등을 모금했다 ⑦주택 구매 비용과 딸 유학 자금을 정의연의 돈으로 해결했다

해명

①세 번 모금했고 할머니에게 모두 전달했다 ②9억 원 매물을 오히려 7억 5,000만 원으로 싸게 샀다. 팔 때는 당시 시세에 따라 4억 2,000만 원에 팔았다 ③외교부 입장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 ④4개 업체 견적을 받아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일을 맡겼다 ⑤허위다 ⑥개인 명의 계좌로 9번의 모금을 한 건 맞다. 하지만 대표 명의 계좌로 모금 받는 건 관행이었고 모금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⑦예금과 남편 돈,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했고, 딸 유학 자금은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했다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을 본 이용수 할머니는 “줄줄 써서 (기자회견)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제대로 해야지. 내가 무슨 사과를 받는데, 나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라고 말했어.

이번 해명이 명확하지는 않아. 모든 의혹에 관해 해명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윤미향 의원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려워. 아주 구체적으로 해명했다면,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을 거야.

검찰 조사가 진행될 거야. 조사 결과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할 거고. 우리가 지켜볼 게 있어. 검찰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힘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혹시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를 위해 딜(Deal)을 하지는 않는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전문] 윤미향 "개인계좌 크게 문제의식 없었다"

여기도 봐줘! 이번주 또다른 주요 이슈

① 혹시 교과서에서 봤던 ‘만삭의 위안부’ 사진 기억해? 그 사진에 나왔던 박영심 할머니가 위안부로 있을 때 구출되는 영상이 발견됐어.

*이 내용 영상으로 더 자세히: ‘만삭의 위안부’ 영상 첫 발굴…구출되자 “만세, 만세”

②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고 비말 차단∙덴탈 마스크 생산∙공급 지원이 확대돼. 비말 차단 마스크는 이번 주 내 나올 예정이야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언제든 구매 가능(종합)

덜 답답한 '비말 차단' 마스크 이번 주 나온다…마트 등서 자율구매

③ 한 달 통신비로 얼마 써? 앞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거든.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비 인하는 글쎄?

④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했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등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을까?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TF초점] 고개 드는 보수 잠룡들…'김종인 비대위'의 선택은

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강압적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이 사건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퍼지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경찰차 방화·고무탄 난무…미 전역서 닷새째 흑인사망 항의시위

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어.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어.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핵심회사였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어.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사흘 만에 檢 또 불려나온 이재용, 17시간 반 조사받고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