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해고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시사 flex를 위하여👍

2021. 10. 11.

'상시해고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시해고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금 연휴가 끝이 났어요!

사실상 올해 마지막 연휴가 끝났어요. 아쉽게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라고 하네요😂 미정이들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콧바람도 쐬었고, 연휴 마지막날에는 집콕하면서 푹~ 쉬기도 했어요.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어요🇰🇷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최근 K-팝과 K-드라마·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성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교재 중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아예 잘못 인쇄된 경우, 한글이 중국어에서 유래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수정 요청을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논의되고 있어요. 실제로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요즘 대기업 대부분이 정기공채 대신 상시 채용제를 도입하고 있고, 체험형‧채용전환형 인턴도 늘어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상시해고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은 '상시해고제'를 둘러싼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미정 뉴스레터 소개 노션 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https://www.notion.so/74b4e2a780b146cea31fa919a2621417

(🙏부탁 드립니다19

'상시해고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이 최우선 공약으로 ‘상시해고제’를 내세웠습니다. 비록 하태경 의원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지금도 경쟁 중인 후보들에게 ‘상시해고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늘고 있어요. 탈락한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시해고제’를 둘러싼 의견을 정리했어요.

상시해고제는 실업을 확대시켜요😥

상시해고제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정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가 OECD의 평균 수준보다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업이 힘들 때도, 평소에도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실업자는 더 늘어나겠죠.

노동유연성이 커지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요!

상시 해고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왜냐고요? 한 번 채용을 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해고가 지금보다 간편해지면, 기업은 사정이 안 좋을 때 지출할 인건비를 고민하지 않고 사람을 원할 때 마음껏 뽑을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오히려 고용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하고 2년 만에 일자리가 36만개 늘었습니다. 또 대기업, 공공부분의 채용이 더욱 자주 시행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상시해고제가 악용될 수도 있어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상시해고의 기준으로 저성과자 또는 부적격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성과가 모자라고,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죠? 회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해고의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펜대믹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어요. 실업자가 기댈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이 실업급여 뿐인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면, 국민 삶은 더욱 궁핍해질겁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재원을 늘리고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상시해고제로 고용의 총량이 늘어나면 고용보험료는 자연스럽게 더 걷혀요. 그럼 실업급여의 수령기간과 최대 금액을 지금 보다 늘릴 수 있죠. 또 실업급여 이외의 안정망에 투자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직업 교육입니다. 좀 더 긴 시간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업종의 전환 또는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어요. 가장 최고의 사회안정망은 재취업 교육입니다.

🤔 메론빵맨의 생각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상시 해고가 가능해요. 기업들이 해고에 대한 부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자유롭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노동 유연 안정성 모델’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동 개혁을 이룬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우선 ‘사회 안전망 제도’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노동자의 해고가 유연해지는 대신,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 제도와 기초생활보장금, 재취업 교육, 구직 활동 지원 등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보장을 두텁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시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의 유연한 노동 시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시해고제'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회사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사회적인 대화부터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기를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제로 칼로리 식품’들이 오히려 체중과 혈당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 비만이나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체질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제로콜라를 먹었던 지난 날들은 모두 헛수고였을까요?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설탕이 없는 건 맞는데…제로 칼로리 알고 드시나요

②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한지 거의 일 년이 다 돼가는데요. 미정이들도 깨끗하게 씻고, 라벨도 뜯으며 열심히 페트병 분리수거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질없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애써 분리 배출해도 처리할 시설이 없어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 처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따로 버린 '투명 페트병' 수거할 땐 한곳으로, 왜?

③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를 여성으로 봐야 했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시킨 육군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④ ‘고독’ 문제 해결에 영국과 일본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 정부는 "고독은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내각에 고독부를 설치했는데요. 고독은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국을 따라 지난 2월 일본 정부도 '고독∙고립대책 담당실'을 설치했습니다. 고독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⑤ 퇴임을 앞두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나치 독일이 학살한 6백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박물관인데요. 메르켈 총리는 ‘영원의 불’을 밝히고 헌화하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구’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메르켈, 퇴임 앞두고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또 머리 숙여

⑥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실시로 24시간 영업하던 카페, 도서관 등이 오후 10시로 제한되면서 취준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부할 곳을 찾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로 재출근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공부할 공간까지 빼앗아가는 코로나…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밤 10시만 되면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20대 계약직… 왜?

⑦ 커피와 고기, 이제는 먹기 힘들 거라구요?!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육류와 커피, 초콜릿 등은 사치품이 될 전망입니다. 커피와 초콜릿은 최근 기온 상승과 불규칙한 강우량으로 대량 재배가 어려워질 것이고, 육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식단 증가가 어쩔 수 없이 사육환경을 바꿀 거라는 분석인데요.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커피와 고기, 미래에는 정말 사치품이 되는 걸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커피 1잔 값도 미래엔 부담?…일부 음식은 ‘사치품’ 된다는데

⑧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이고 정부 보조금 15억을 빼돌린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백색 우유 대신 사과 주스, 초코 우유 등의 저가 가공 음료를 공급한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지원된 우유를 시중에 되파는 방식으로 4억 72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에 피해 보는 건 여전히 아이들이네요.

⑨ 현장실습 명목으로 무리한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홍정운(18) 군이 일했던 요트업체가 사망 사고 나흘 만에 요트 운항을 재개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쪽은 “예약 손님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관련 자격증이 없던 홍 군은 지난 6일,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채 바다로 들어가 변을 당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사장 ㄱ 씨는 홍 군이 하던 일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 ‘돈이면 다’ 인가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홍정운군 사망’ 나흘째, 그 요트에 손님 태웠다…친구들 격앙

⑩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성적 학대를 겪은 피해 노인이 4년 새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알몸을 타인에게 노출한 상태로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형태의 성적 학대인데요. 전문가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