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도 한국인!?🌎

2021. 6. 13.

🇰🇷영주권자 자녀도 한국인!?🌎

구독하기ㅣ웹에서 보기

<구글어스 갈무리>

[국적법 개정안, 영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일까?]

뜨거운 여름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부쩍 더워진 요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구석에 있던 선풍기를 다시 제 방으로 불러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로 했고 ,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크림, 빙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미정이 여러분들도 각자 더위를 이겨낼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미정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 준비법이 있다면 저희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같이 알자구요~😉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같이 할까요? 우리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발라요! 여러분의 피부는 매우 소중하니까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30만 명이 넘기도 했는데요. 뜨거운 감자가 된 국적법 개정안의 찬반 입장을 다뤘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미정 뉴스레터 소개 노션 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https://www.notion.so/74b4e2a780b146cea31fa919a2621417

(🙏부탁 드립니다🙏)

미정 뉴스레터 지난호 중,

그리고뉴스 ⑨번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링크를 잘못 달아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기사 링크 다시 공유드립니다.

골칫거리 ‘OTHER’, 분리배출 해요 말아요? [에코노트]

국적법 개정안 논란

지난 4월 법무부에서 국적법개정안(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주요 내용은 외국인 영주권 자녀의 간이국적취득제도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논란입니다.

*입법예고: 입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예고해 국민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인권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적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인권을 보장받고 보호받기 어렵겠죠.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를 외국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태어난, 우리가 함께 보호해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봐야합니다. 개정안은 아무에게나 국적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해당합니다. 이민자의 자녀인 영주권자, 그 영주권자의 자녀. 3세대가 우리나라에 산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권리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부여하고요.

🥺우리도 인간인데요!

당연히 인권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기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도 생각해야죠. 만약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수혜는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어요. 중국 화교 자녀가 95%죠. 해당국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요, 95%나 집중돼 있다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만 살 수는 없어요!

기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국제화라는 단어조차 옛말처럼 느껴지는 시대예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와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국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3세대 이민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거나 취득하게 해줘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고요. 반면 우리는 혈통주의를 고집해 왔어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야, 자녀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정서도 생각해야죠!💢

많은 국민이 개정안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국가에 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것이 무너질까 우려하는 것도 있죠. 정말 국적만 부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전에 인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기존 구성원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배척하고 차별하며, 새로운 구성원은 기존 구성원과 어울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 겉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가 아닌거죠. 국적만 부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일찍부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주고, 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나눌 수 있게 하면 인식도 변화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출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죠.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문제는 국적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자의 숫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많지 않거든요. 다만 쉽게 국적 취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죠. 수혜국을 더 다양하게 하고, 국민의 인식변화도 이끌어내고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문제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 메론빵맨의 생각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에 30만 명이나 참여했다니 놀라운 숫자인데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변화에는 언제나 과도기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입장이 나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현재 논란이 적지 않은 이 사항. 법무부도 신중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충분히 고심해서 나쁠 것은 없죠!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기를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지난 9일, 광주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건물에 시내버스가 깔려 매몰되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탑승자는 17명으로, 8명은 중상을 입고 9명은 사망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 징후가 나타나 보행자 통행은 막았지만, 도로 통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쾌유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②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무려 43.8%의 지지를 얻으며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선출은 원내 경험이 전무한 0선이자 36세의 나이로 가장 어린 후보였던 탓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③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암과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중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개발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효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 4상 임상 시험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무사히 임상을 마쳐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④ 샴푸로 끝내는 새치 염색,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염색되는 샴푸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깐 사과나 바나나를 밖에 오래 내놓으면 색깔이 변하는 갈변현상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 간편하면서도 독하지 않다고 하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⑤ 가전제품, 스마트폰 등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 센터에 가져가도 고칠 수 없어서 버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수리해 쓸 권리 🛠’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제 돈 내고 산 제품이라면 기업은 무. 조. 건. 수리해줘야 한다는 거죠. 고장 난 제품을 못 고치게 해서 신제품을 사게끔 유도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자제품 수명을 연장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네요!

⑥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해 피해보는 20대 젊은 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보험 가입 경험이 없어 일부 보험 설계사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겠습니다! 📝

⑦ 코로나의 종식이 다가오는 걸까요?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4일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7월 5일부터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운영을 자정까지 할 수 있고, 사적 모임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할 거래요. 당장 6월 14일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전체 좌석 수의 30%까지 입장 허용!⚽⚾

✈ 해외여행 같은 경우 백신을 맞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맺은 국가에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7개 국가·지역과 여행 협의 중… 단체관광객은 자가격리 안한다

오늘 400명대…내일부터 야구장 관중 수도권 30%-비수도권 50%까지

⑧ 중미의 엘살바도르에서는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기준 3달 후면,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점에서 물건 살 때는 물론 세금 역시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행보인데 이 선택이 트렌드가 되어 전세계로 퍼질지, 일시적인 사건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⑨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1급 무용수로 활약해온 박세은씨가 수석 무용수 에투알 🌟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로 지명됐다고 하는데요. 352년의 긴 역사를 가진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동양인이 에투알이 된 건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의미가 깊고, 자랑스럽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파리의 여왕이 된 발레리나 박세은

⑩ LGU+모바일tv 사용하는 미정이 있나요? 6월 12일 자정부터 tvN, 엠넷, 투니버스 등의 채널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채널 송출이 중단되었거든요. LG유플러스 측은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사용료 물론 필요하지만, 혹시나 미디어 산업 내 CJ ENM의 갑질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에게 추천해주세요

미정 뉴스레터 오픈카톡방 개설했어요!

오픈카톡방에서는 뉴스레터 발송 후 리마인드 메시지 보내기, 다음주 주제 투표, 이벤트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정이들과의 생생한 소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정 오픈카톡방 참여하기!

(오픈카톡방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미정 뉴스레터 구독자(미정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질문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이들이 누군지 알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응답에 5분도 안 걸려요.

미정이가 누군지 응답하러 가기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좋았어요👍ㅣ별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