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지식 flex를 위하여👍 #21 [#한명숙 #미중갈등 #김정은 #국회의장 #정의연] 힘을 줘! 미정이들😎 미정이들 안녕. 리뉴얼한 미정에 '좋다'는 피드백이 많았어. 정말 고마워.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미정 뉴스레터를 많이 소개해줘. 소개해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게. 늘 고마워😀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이야 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논란 ② 미국과 중국, 갈등 ③ 김정은 공식활동 재개와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발언 ④ 박병석 의원, 21대 첫 국회의장 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⑥ 또 다른 주요 이슈 5🤚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봐 줘.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피드백 링크로 질문 부탁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름은 들어본 거 같은데, 재수사하겠다고? 뭘? 왜?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어😨 당시 검찰이 주요 야권 인사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거야. 한명숙 전 총리가 구면이지만 친하지 않은 미정이도 있고 아예 초면인 미정이도 있을 거야. 한명숙 전 총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37대 국무총리를 지냈어. 대한민국 첫 여성 국무총리였어. 대표적인 친노무현 계열이야.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8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약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 한명숙 전 총리는 2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지. 한명숙 전 총리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고. 주요 인물인 고 한만호 전 대표에 관해 설명할게. 고 한만호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줬어요.”라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어. 그런데 재판에서는 “돈 준 적 없어요.”라고 말을 바꿨지. 1심에서는 고 한만호 전 대표의 증언이 믿을만하다고 보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과 대법원은 고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때 말한 것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로 결정했어. 그런데 고 한만호 전 대표는 왜 그랬을까? 최근 뉴스타파에서 고 한만호 전 대표가 감옥에서 썼다는 비망록을 입수해 공개했어. 그 비망록을 보면 고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의 회유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거짓 진술의 대가로 검찰이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 비망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였지. 검찰은 “그 비망록 새로운 거 아니야. 재판 당시 증거로 채택됐었고 최종 판결은 비망록과 다른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내린 거였어. 그리고 그 비망록에 쓰여 있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 많아.”라고 반박했어. 검찰의 말대로라면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가 아닌 이미 검토된 것인 데다 내용도 거짓이라는 거야. 그런데 고 한만호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ㄱ 씨의 증언이 나와. ㄱ 씨는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뉴스타파와 인터뷰했어. 검찰은 ㄱ 씨의 인터뷰가 허위라고 반발했고.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래. 사건의 유무죄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강압 수사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거야.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만약 한명숙 전 총리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재수사 결과 당시 검찰수사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개혁은 엄청난 당위성을 인정받고 추진력을 얻겠지. 더불어민주당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됐지만,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거든.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향한 문제 제기가 검찰개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까?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는 누구 편?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가 역사상 가장 안 좋아 보여.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 전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이야. 미국과 중국 사이가 계속 나빠지면 전문가들은 언제가
우리는 미국의 편이냐, 중국의 편이냐를 골라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해.😱 뭔가 아주
익숙한 구도 같지 않아? 명이냐, 청이냐를 골라야 했던 17세기
한반도의 모습 같아. 전문가들은 ①우리나라가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내부 역량 강화 ②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인 중견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벨기에
등)과 통산 연대 강화 이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① 내부역량 강화는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거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라는 거지💪 ② 미국과 중국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우리가 추구하는 신남방정책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외교정책을 여러 나라와 함께 추진하라는 거야. 양자택일이라는 비슷한 처지에 내몰릴 국가들과 힘을 합치라는 거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최근 미국 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미국이 중국과 냉전 상태임을 인정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었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우리에겐 묘수가 필요해 보여.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으르렁' 미중…수심 깊은 한국
김정은: 핵 멀쩡해! "트럼프! 여기 나 좀 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인다고 발표했어. 핵전쟁 억제력은 말 그대로 핵무기를 더 만들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거야.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서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핵미사일을 날릴 수 없어. ‘상호확증파괴’라는 개념이야.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하려면 태평양 넘어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필요해. 북한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 발표로 인해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할지도 몰라. 만약 북한이 실행에 옮긴다면 그동안 공들인 북·미, 남·북 간
대화가 물거품이 되는 거야. 북한은 왜 지금 핵 도발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걸까? ①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관심이 멀어지자 미국의 이목을 이끌려는 가능성이 있어. 다시 대화하자는 거지. ②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고 했어. 당연히 북한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고.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정책은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나오라는 압박인 거야. 우린
언제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볼 수 있을까?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김정은: 북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거론…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될까? 21대 국회의장은? 박병석 의원! 근데 국회의장은 뭐하는 사람? 21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될 것으로 보여. 박병석 의원은 6선으로 21대 최다선 의원이야. 관례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제1당의 몫이야.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 되는 거지. 부의장은 한 석은 더불어민주당, 나머지 한 석은 미래통합당에 돌아가. 국회의장은 입법부인 국회의 수장이야. 의전서열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바로 다음이고. 임기는 2년이야. 국회의장이 되면 소속된 정당에서 나와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 말고 딱히 권한이 없어 보이지만, 강력하고 치명적인 힘이 있어. 바로 직권상정!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어.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직권상정의 강력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권한이야. 본래 소속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상대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 직권상정해버릴 수 있지. 추후 논란을 각오해야겠지만. *함께 보면 좋은 다큐멘터리: [정알못]'엘보우'까지 맞는 극한직업, 국회의장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또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했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 더욱 달아오를
모양이야💥 이용수 할머니의 첫 번째 의혹 제기 후,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를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다고 했어. 언론은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을 용서했다고 보도했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용서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은 법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거야. 검찰은 이미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어.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이야. 압수수색 다음 단계가 소환조사인데
검찰이 조만간 윤미향 당선인을 소환할 거란 예측도 나와.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겨. 그 전에 소환할 거 같아. 결국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거야⚖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어. 앞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받았던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했을 때와는 좀 다른 자세야.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에 관해 의혹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이용수 할머니 폭로→윤미향 무릎사과→2차 회견…숨가빴던 18일
여기도 봐줘! 이번주 또다른 주요 이슈 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1년이 됐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어.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노무현 서거 11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 ② 정의기억연대에 이어 나눔의집에서도 의혹이 터져 나왔어.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은 모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단체야. *이 내용 TV 프로그램으로 더 자세히: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 전반부 ③ 내년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월세나 전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야.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면 월세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④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물론 인증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공인받은 인증서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금융이나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동안 기업은 "우린 '공인'인증서를 썼으니까 책임없고 사고 터진 건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소비자 탓!"이라고 했거든. 이제 그럴 수 없지! *이 내용 기사로 더 자세히: [알려줘! 경제] '천송이 코트' 이후 6년…'공인'인증서 드디어 사라지나? ⑤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사실상 폐지해. 이제 음원 사재기는 사라질까?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미정 뉴스레터 meejeong_issue@nave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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