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뉴스레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할까?

2021. 1. 4.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할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나간 2020년은 코로나 19로 기억될 거 같습니다. 2021년은 다르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4월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최근 뽑을 정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뽑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대 정당이나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있는 정당 말고 소수지만 눈여겨볼 정당이 있습니다. 돈키는 요즘 시대전환과 시대전환의 유일한 국회의원 조정훈 의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이라는 이름도 멋있습니다. 돈키는 더 많은 20~30대 국회의원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전에 586세대가 견고히 쌓은 벽을 넘어야겠죠. 기다린다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스스로 나서서 바꿔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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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주장들을 다룹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해야 할까요? 사면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나온 후 "사면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보수층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두 전직 대통령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대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사법부를 공격했고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일반 범죄자가 죄를 저지르고 대놓고 사법부를 욕한다면 괘씸죄로 또 잡혀가요.

🤔 국격을 위해서라도 사면은 필요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두 명이나 수감 중인 건 국격을 해치는 일입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부패국가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 나랏돈을 훔친 대통령은 봐주고, 빵 훔치면 안 봐줍니까!

국격을 위해서 대통령 사면해주는 게, 오히려 국격에 도움이 안 됩니다. 범죄 국가로 볼 수 있어요. 라면 훔쳐 가면 징역 사는데 나라를 훔쳐 가도 봐주는 건 말이 안 돼요. 강자에게 약한 법, 약자에게 강한 법은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죠.

🤔 돈키의 생각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는 기사를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국격을 위해서라면 외국에서 봤을 때, 범죄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를 사면해야겠네요. 그럼 그게 범죄자가 없는 나라가 될까요?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국격을 높이는 걸까요? 누구든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저지른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 사실이 제대로 실행돼야 국민도 통합되고 국격도 올라갈 거예요.

🤔 임키의 생각

반성하라는 민주당과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을 반성하라는지, 모르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시종인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죄로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법원조차도 권력에 휘둘리는 집단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네요. 유일하게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도 이제는 선출직으로 바꿔야 할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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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입양되고 난 후 사망 전까지 세 번, 경찰에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경찰은 태만했습니다. #정인아미안해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정인아미안해' 16개월 정인이, 입양부터 사망까지

②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큰일날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그게 그렇게 큰일일까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 인구 30만 명대 붕괴

③ 중고거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사기 조심해야겠습니다.

④ 결국, 의대생들은 구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1월 추가 시험 기회를 줍니다.

⑤ 의대생들은 구제해주고, 토익은 칼같이 2년 지키지는 않겠죠?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토익 인정기간, 우리도 늘려주세요”

⑥ 미정이들 중에는 2030세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 또한 2030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6070세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