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정부가 규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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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4.

[개 식용 금지, 정부가 규제해야 할까요?]

10월이지만, 덥지 않아요?

이제는 가을 아닌가요? 그런데 낮 기온이 30도라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교차가 이렇게 큰데, 백신 2차 접종을 위해선 특별히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할 것 같아요. 이번주 뉴스레터는 대체공휴일이 지난 화요일 발송했어요. 다음주도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12일)에 발송할게요!

이번 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어요. 물론 신중하게요. 매년 복날마다 되풀이 되던 개 식용 금지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쟁점이 됐어요. 개 식용에 대해 미정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 식용을 나라가 강제로 금지하는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개 식용을 둘러싼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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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정부가 규제 해야 할까요?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식용견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는데요.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번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발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반대 측 의견에서는 “개 식용 금지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생존 방안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찬반 의견 어디도 월등히 우세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미정에서는 개 식용 금지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개 식용은 동물 복지를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해요😠

식용견들이 어떻게 사육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개 농장의 개들은 각종 오물이 가득한 뜬 장(식용견 사육에 쓰이는 철제 사육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사육되고 있어요. 또 밀집된 공간으로 인해 발이 붓고 피고름이 차며, 항생제를 과다 투여받는 등의 동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개들은 주로 전기로 감전되는 방법으로 도살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개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도살되기도 하고, 목을 매는 등의 비인도적 방법으로 도살되고 있어요. 이게 개고기의 현실이에요. 개 식용 금지야말로 식용을 목적으로 희생되는 모든 동물의 학대를 멈추는 첫 출발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어요🤔

식습관은 개인이 누리는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에요. 단순히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근거로 법으로써 특정 음식을 제재하는 건 공권력 남용입니다.

식용 반대의 목소리가 큰 건 잘 알겠어요. 그러나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이에요.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우리의 자유에요!

개 식용은 권리로 치부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행위에요🤮

개인의 취향? 존중돼야죠. 그러나 인간은 그저 고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물을 먹진 않습니다. 동물복지문제 연구서 어웨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2천 명을 표본으로 78.1%가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났어요. 전통문화라고 해서 계속 유지돼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만은 2017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필리핀, 홍콩, 중국에서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어요. 개 식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야만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야 해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는 안 돼요🙅

야만적이라는 건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해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건 사대주의적 관점이에요. 문화는 각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요. 우리 또한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고요.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서 개 식용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선진국에서 한발 물러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보다 사육, 도축 환경을 개선해 무분별한 도축을 줄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 윤키의 생각

개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생각은 접어둘게요. 저는 먹는 사람도 이해가 가고, 먹지 말자는 사람도 이해가 가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요. 그럼에도 한 가지 생각은 꼭 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금지할 수 있는지요.

개고기 식용은 식습관입니다. 독이 든 버섯이나 불량식품들처럼 먹으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져서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지 말자고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바라는 이유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많이 바란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금지'를 법제화 하는 건 다수결의 횡포 아닐까요? 소수의 의견도 묵살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되는 게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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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

① 배달∙배송 수요가 늘면서 포장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 에너지바 24개를 주문했더니 배달상자 24개에 나눠서 배송됐다는 후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②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둘이 함께 타거나,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타는 등 위험한 질주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③ 정부는 민간 기업에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면 휴가를 갈 수 있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요. 백신을 맞고도 상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백신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④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많았죠. 2023년부터는 ‘나이롱 환자’가 없어질 거 같아요. 과실에 따라 자기 치료비를 자기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 중대재해 사고로는 5번째입니다. 포클레인 뒷바퀴에 치이는 사고가 난 것인데요, 사고 당시 포클레인 운행을 돕는 신호수는 없었답니다

⑥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절반은 외국인입니다. 하루 두 세시간 자고 일하지만 월급은 120만 원이 안됩니다. 폭행을 당할 때도 있고, 장애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도망갈 수도 있어, 여권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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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낡은 아파트는 보존 가치가 있을까요? 서울시는 그동안 ‘근현대 흔적 남기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낡은 아파트도 ‘근현대 흔적 남기기’ 사업에 포함됐고요. 그런데 재건축 단지의 낡은 아파트가 포함되면서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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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요즘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작자에게 있지만,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등 거대 웹툰 플랫폼이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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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 투표, 스위스에서 실시한 동성 결혼 인정 국민투표인데요, 64.1%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동성 커플도 결혼이 가능하고 아이도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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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미술관에서 돈을 받고 작품을 제작해 전시하기로 한 작가가 있습니다. 작품 주제는 연평균 수입에 관한 것이고 실제 지폐가 들어간 작품을 구성하기로 했죠. 그런데 작가가 미술관에 보낸 건 텅 빈 캔버스였습니다. 작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텅 빈 캔버스에 작품명을 달았거든요. 작품명은 ‘돈을 갖고 튀어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