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방역수칙 위반, 제재 강화해야 할까요?
2021. 8. 15.
당신의 시사 flex를 위하여👍
[방역수칙 위반했을 때, 더 큰 벌을 줘야 할까요?] 🇰🇷광복절입니다🇰🇷 일요일,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아픈 시기 중 하나일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뜻은 잘 아실 거예요. 1905년 을사년, 조선은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당시 분위기는 '을사년'에 '~스럽다'가 붙어 '을사년스럽다'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을사년스럽다'는 '을씨년스럽다'로 변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과 시대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제강점기를 끝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토요일,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방송인 허지웅 님이 인스타그램에 방역지침 위반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의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지웅 님의 의견에 동의했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 어떨까요?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제재강화에 관해 다룹니다. 특히 처벌강화에 방점을 두고 풀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아래 미정 뉴스레터 소개 노션 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면서 같이 보자고 꼬셔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방역수칙 위반하면 더 큰 벌을 줘야 할까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4단계의 가장 큰 목적은 ‘모임 자제’입니다.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발되고 있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수십 명이 풀파티를 즐겼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어요. 나 혼자 방역수칙 열심히 지킨다 한들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리두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생겨요. ‘지키는 놈이 바보’라는 인식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지금보다 강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나와요. 영업정지 10일 = 10만 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10만 원. 만약에 아주아주아주 운이 없어서 어쩌다 걸리면, 내고 말자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죠. 지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서 더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물론 처벌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야 해요. 자영업자와 손님의 처벌이 다르면 안되죠. 자영업자는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이에요. 손님은 10만 원이고요. 손님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처벌수준을 높여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처벌을 강화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처벌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법은 위험해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공권력을 더 커지게 하죠. 정부와 국민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도 정부는 ‘비상사태’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몇 명 이상 사람 만나지 마라', '헬스장에서 틀 수 있는 노래도 정부가 정해주겠다', '카페에 몇 시간 이상 앉아 있지 마라' 등이요. 처벌을 바탕으로 정부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호구가 되는 사회는 안 되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방역 수칙 위반을 억제하는 것 말고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국민이 허탈감을 가져요. 지키는 사람만 바보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10만 원이 아까워서일까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전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런데 수칙을 위반해도 10만 원만 내면된다니요. 방역 수칙 위반은 결국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인데요. 처벌 수위를 올리면 뭐 합니까? 단속을 못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처벌 수위는 약하지 않아요. 과태료 10만 원외에도 더 큰 처벌도 있어요. <감염병예방법>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자들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방역수칙 위반 단속 권한은 구청에 있어요.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해운대 해수욕장의 단속 인력은 서너 명이었어요. 야간에는 4~5명이 모든 위반 신고를 처리해야 해요.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만 올리는 건 실효성이 없어요. 🤔 밀키의 생각 코로나 19 확진자가 2,000명 대를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치고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처벌이 무서워서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호의와 희생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지금보다 많이 높아져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미정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①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78년 만에 국내로 봉환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온몸 바친 홍 장군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한 뒤 광복을 보지 못하고 현지에서 숨졌는데요. 정부는 홍 장군의 유해 봉환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마침내 홍 장군 유해를 이번 광복절,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② 도쿄올림픽의 여자 선수 참여 비율이 49%로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높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여자 선수가 한 명도 없었던 근대 올림픽과 많이 달라졌지만 어째서인지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력보다 얼굴 평가가 앞서고, 남자 선수보다 적은 연봉을 받기도 하며, 과격한 사상검증을 치러야 하는 등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편견과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성별을 넘어 ‘사람’ 그대로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③ 매년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기림의 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살아 계신 분은 17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④ 아이티에서 규모 7.2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갑작스레 발생한 지진에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과 아르헨티나, 칠레 등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도 함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⑤ 지난 2018년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⑥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 처리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 모두 지난 사건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해당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⑦ 기업을 방문해 할인 협상 과정을 보여주는 웹예능 ‘네고왕’.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통 본사에서 100%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편에 나온 배스킨라빈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이에 SPC 측은 사전에 가맹점에게 부담 사항을 알렸으며 가맹점주 99%가 참여 의사를 밝힐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반박했고요. 그러나 누리꾼들은 배스킨라빈스가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줬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⑧ 수강 중인 학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은 A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재판부 모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소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⑨ 피자 가게 사장님의 선행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 통장 잔고 571원인 B씨는 딸의 생일 날, 피자가게에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언제든지 연락 달라는 글귀와 함께 피자를 제공한 사장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돈쭐’ 내주자며 해당 가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또 따님이 피자 하면 연락 주세용" 사장님 돈없는 아빠 울렸다 ⑩ 축구 사상 최고의 스타, 리오넬 메시가 21년 동안 몸담았던 FC바르셀로나를 떠나 프랑스 구단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 🇫🇷 이 소식에 프랑스 전 국민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전세계 축구팬들은 생제르맹에서 새롭게 펼쳐질 메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정 뉴스레터를 지인에게 추천해주세요 미정 뉴스레터 오픈카톡방 개설했어요! 오픈카톡방에서는 뉴스레터 발송 후 리마인드 메시지 보내기, 다음주 주제 투표, 이벤트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정이들과의 생생한 소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픈카톡방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미정 뉴스레터 구독자(미정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질문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이들이 누군지 알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응답에 5분도 안 걸려요.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미정 뉴스레터 meejeong_issue@nave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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