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미정 뉴스레터 2호: 청년 국회의원은 왜 적을까요?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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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의 답을 확인해봐요
#2: 청년 국회의원은 왜 적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1,500만 명과 3명 그리고 36%와 1%. 2016년 치러진 지난 총선 결과를 2030세대 이른바 ‘청년’을 기준으로 정리한 수치들 입니다. 1,500만 명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유권자 수를 의미하고 전체 유권자 중 36%를 차지합니다. 꽤 큰 규모죠. 그럼 청년 국회의원은 몇 명이 있을까요? 3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대간의 갈등이 심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정작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에는 청년 세대를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17대 국회에서는 청년 국회의원이 23명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 참, 논란의 중심인 민식이법에 관해서도 다뤘습니다. 청년이 중요하다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왜 적을까요?
-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청년 국회의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청년을 후보로 내놓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나봅니다. *잠깐, 청년은 누구일까요? 청년 국회의원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해요. 법령마다, 지자체마다 청년을 제각각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의도 정계에서는 45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심지어 50세까지 청년으로 치자는 주장까지 나왔죠. 이 글에서는 20세부터 39세까지(청년기본법상)를, 그러니까 2030세대를 청년으로 정하겠습니다. -청년이 왜 21대 총선에서 주요 키워드가 됐을까요? 1) 청년은 표가 되거든요. 20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 중 청년은 35.7%였어요. 3명 중 1명이 청년이네요. 2030의 투표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0대 총선에선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죠. 이제 청년의 표심은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랍니다. 2) 청년 문제는 더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등에서 청년이 안고 있는 고민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볼까요?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부모나 국가 등 누군가는 청년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청년이 집을 마련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죠.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도 포기한다면 인구수가 줄어들겠죠.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 안보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 국회의원의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청년 국회의원 수는 17대 국회에서 23명이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3명입니다. 20대 국회의 평균나이는 55세로 가장 늙은 국회를 기록했고요. 19대 국회에서는 청년 국회의원이 9명, 18대 국회에서는 청년 국회의원이 7명이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대 총선에서 경남 거제에 출마해 만 25세의 나이로 최초 20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7대와 13대에서 20대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한 명씩 나왔어요. *해외는 어떨까요?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인 2007년, 나이가 47세였습니다. 그는 10년쯤 전인 1996년 미국 일리노이 주(State)의회의 상원의원(한국으로 치면 충청북도(道)의회)으로 정계에 입문했죠. 1997년, 43세의 나이로 영국 총리에 취임한 토니블레어도 30세의 나이에 하원의원으로 정치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29세로 미국 뉴욕주의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미국의 정당에선 진입장벽이 낮은 시의원, 주의원처럼 지역에서 활동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연방의회에 등용되는 것이 일종의 코스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정당들은 청년을 후보로 내세우는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그 결과 북유럽 국가들은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30%중반에 달한다고 해요.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기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스펙 1) 정치권과의 인연 현재 20대 국회의 청년 국회의원 3명을 살펴볼게요. 현재 20대 청년 국회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됐죠. 김수민 의원의 아버지는 김현배 전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7번을 받아 비례대표로 당선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청년이여는미래’라는 청년 보수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을 때는 지인이 공천 관리위원이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이수혁 전 의원이 주미대사로 내정되면서 2019년 10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습니다. 정은혜 의원은 2006년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갬프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부대변인을 맡았고요.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였습니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 당선자를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국회의원은 정은혜 의원이 아니라 김혜영 의원입니다. 정은혜 의원은 총선 당시 16번째 비례대표 후보자였어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3석을 얻어 정은혜 의원은 당선되지 못했어요. 김혜영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될 당시 만 39살이었습니다. 현재는 40대가 돼서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당선 당시를 기준으로는 청년이기에 혼란이 없도록 넣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30대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유일한 의원입니다. 이는 17대, 18, 19대 총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데요.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를 도운 후 정계로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청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스펙 2) 돈, 아주 많은 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기탁금을 내야 하고요 선거비용도 필요합니다.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약 수립 등을 위해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요. 선거 캠프가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료도 내야 합니다. 선거 캠프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렇다고 무제한 쓸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총선 선거비용을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원(지역구의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요),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별 48억 8,6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선거에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최대 1억 8,200만원만 쓰라는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는 제한된 액수를 꽉 채워서 쓸 가능성이 높겠죠.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지 모르는 일에 1억 8,200만원을 쓸 청년이 많을까요? 물론 선거비용은 15%이상 득표했을 때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공영제(의미) 덕분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모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거비용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15일 동안 쓴 비용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거운동을 딱 15일만 하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후보로 확정되기 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도 선거사무소가 필요하고 현수막, 명함 제작비용, 통화료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실 임대료, 선거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 프린터, 책상, 의자를 사거나 대여하는데 들어간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보자 개인의 돈으로 마련해야 하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과 운동원의 밥값도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원은 자신의 돈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밥을 사주는 것도 안돼요. 후보자가 개인의 돈으로 사준다면 선거법 위반이죠. 참고로 당선됐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비용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청년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1) 피켓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된 청년 정치학교로! 지금까지 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주로 외부인사를 영입했어요. 법조, 언론, 시민 사회 등에서 유명한 인사를 데리고 와 선거에 내보냈죠. 그러다 보니 청년이 첫 직업을 정치인으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청년 마저도 유명인사를 모셔오기 마련이죠. 기성정당들은 청년당원들을 피켓드는 '홍보조직'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아요. 청년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입당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정치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당직자(당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선거 출마에 활용하는 선순환 과정이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2) 청년에게 더 높은 순번의 비례대표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청년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자리를 줘요.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여성이나 장애인, 다문화인 등에게도 줍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대표성은 필요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청년에게만 비례대표를 더 달라는 건 청년의 이기심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여성, 청년 장애인, 청년 다문화인 등 청년 위주의 비례대표 후보자 할당이 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3) 기존 기성 정치인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관해 논란이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역사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어 21대 총선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에요. 다만 국민들은 새로운 얼굴의 국회의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이 구나 시를 대표하는 기초의원에 당선되도 정당 차원의 육성이 이뤄지지 않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의 유망한 청년 정치인을 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쟁자로 여기는 풍토 때문이랍니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양보해야 그 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외치며 시스템을 문제 삼는 기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요? 정치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사람부터 바뀌어야겠네요. 이건 꼭 같이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2주의 이슈
1) 콜롬비아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25세 이하 청년 최저임금 인하, 연금 수급연령 인상, 비싼 고등교육 비용 등의 문제로 분노한 국민이 반정부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촛불을 드는데,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에서는 시위를 할 때 냄비를 두드립니다. 이런 시위를 카세롤라소(cacerolazo)라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시위 형태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와 합병됩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되거든요. 규모는 약 4조 8,000억
원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 인수 합병(M&A) 중
최대 규모예요. 배달의민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합작회사인 ‘우아DH아시아’를 만드는데요.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남았습니다. 닐슨코리아가 2018년 1월 조사한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DH는 배달통(10.8%), 요기요(33.5%)까지 총 44.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달의민족(55.7%)까지 더하게 되면 총 89.2%의 점유율로 한국 배달대행업계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체는 독과점 업체로 규정하지만,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합병할 때 조건부로 승인한 선례가 있어요. 그 때문에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3) 민식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민식이법은 2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어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인데요.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도 따로 진행됐어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답니다. 물론 논란의 대상도 아니구요. 논란이 되는 법률은 특가법이에요. 이번에 신설된 제5조 13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처벌 받는 경우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할 만큼 설왕설래가 크다고 합니다. 논란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2주의 이슈 중 한 가지 골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민식이법은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자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법안'이 됐어요. 10일 간격으로 같은 언론사에서 나온 사설이에요. 민식이법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사설에서는 "경찰청의 이번 안전대책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스쿨존 안전에 대한 경찰의 자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빈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우리의 후진적 교통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국민 모두가 반성할 일"이라고 꼬집습니다. 또 "'민식이법'을 계기로 이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과 운전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설에서는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해 형벌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안전 의식과 주의 의무를 높이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이해하지만 실수에 의한 사고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그 배경"이라고 민식이법과 관련된 논란을 소개합니다. 이어 "음주운전 등 고의(故意) 사고나 중범죄 처벌 규정과 비교할 때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 대한 높은 처벌 수위가 과연 적정한지를 놓고 여론이 갈린다"며 "실수에 의한 사고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음주운전 사고 등과 똑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논란은 ➀'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➁'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같은 처벌을 한다면 형벌 비례성에 어긋난다.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내용입니다. ➀의 경우 제한속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수치 자료가 있지만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 의무를 지켰다'고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차와 보행자 간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해요.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➁의 이유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민식이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없어서 '민식이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다른 민식이는 없어야 합니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또 다른 민식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는 사라지 않으니까요. 아직 민식이법이 미완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자 했어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좀 긴데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2주의 생활 정보입니다. 이번주는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의 세일 소식을 전달합니다 :) *버거킹 프리미엄와퍼 3종(치즈와퍼, 통새우와퍼, 콰트로치즈와퍼) 각 3900원: 12월 22일 일요일까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3종 특별할인(2020년 1월 31일까지): 에그 불고기 버거 세트 4,500원 / 불고기 버거 세트 3,900원 /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 5,000원 *롯데리아 롯데리아 버킷리스트(12월 31일까지, 10~22시): 모짜렐라인더버거-베이컨 세트 또는 치킨버거 세트에 100원을 더 내면 치즈스틱 1조각과 치킨너겟 3조각.
이번 호 미정들의 코멘트 돈키: JTBC 슈가맨 양준일 님이 나온 편을 봤어요. 양준일 님의 퍼포먼스는 유튜브에서 보던 그대로 였어요. 무엇보다 양준일 님의 스토리가 감명깊었습니다. 20대, 그 시절을 ‘신념''으로 살았더라고요. 전 신념없는 20대를 보냈고 없으니 지킬 신념도 없었죠. 이제 조금 있음 전 한 살을 더 먹어 30대 중반이 돼요. 이제부터 전 신념을 갖겠어요. 신념있는 미정을 만들겠습니다. 준키: 요즘 눈에 들어오는 아티스트는 뱃사공입니다. 음악에 대한 태도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멋을 지키려는 그의 당당함이 좋습니다. 요즘 딩고 프리스타일과 함께 영화 '잠은행'에 참여했는데요. ost를 들으면서 존버에는 끝이 있겠다 싶습니다. 존버의 끝에 단물 빨 일만 남는 이천십구년 십이월 보내시길 바래요. 윤키: 김명중 EBS 사장님께. 유튜브 알고리즘은 저를 펭수에게로 이끌었듯 매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갓튜브 만세😍) 최근엔 전쟁 다큐를 틀어주더군요. M사가 제작한 '참치전쟁'이었습니다. 펭수의 주식인 참치가 무분별한 남획으로 씨가 마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큐는 2010년도에 제작됐습니다. 9년전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랍니다. 김.명.중 사장님 펭수도 참치도 지구도 지킬 수 묘수가 필요해보여요. P.S 그러니까 재밌는 환경 다큐멘터리 좀 많이 내놓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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